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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165억 손실·시급 9500원·하청의 하청…누구도 실익 없는 대우조선해양 파업
    8165억 손실·시급 9500원·하청의 하청…누구도 실익 없는 대우조선해양 파업
    노조 지도부를 대상으로 민, 형사상 소송 면책 여부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해 갈등의 불씨를 남긴 셈이다. 폐업 사업장에 근무했던 조합원 고용 승계도 완전히 보장받진 못했다. 노사는 노조가 요구했던 직고용 형태가 아닌 내용적 측면에서 고용이 가능하도록 설계하는 방식으로 고용 승계를 약속한 수준에 그쳤다.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의 피해도 막대하다....
    2022-07-22 22:01
  • 금속노조 "하청노동자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만들자"
    금속노조 "하청노동자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만들자"
    하청의 재하청 구조가 복잡하게 얽힌 조선업계 하청노동자들의 저임금, 고용불안 등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 이들의 노조활동을 보장하려면 개별 사업장 단위의 노사관계에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란 지적이다. 아울러, 파업 과정에서 원청 지회와 불거진 '노노 갈등'에 대해선 "조선하청 노동자들이 싸우는 현장에는 사측이 조장한 노동조합 분열과...
    2022-07-22 17:50
  • 민주 "尹, '대조양 사태' 갈등 해소 최선 다 해야"
    민주 "尹, '대조양 사태' 갈등 해소 최선 다 해야"
    윤 대통령을 향해서도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는 신중치 못한 발언을 거두고 대우조선해양, 산업은행과 함께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와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사 관계에서 기업편항적 입장을 반성하고 본연의 역할에 충실히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2-07-22 10:51
  • 대우조선해양 파업, 진전보였던 노사 간 이견 차 ‘난항’
    대우조선해양 파업, 진전보였던 노사 간 이견 차 ‘난항’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를 둘러싸고 노노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노사 간 다소 진전을 보였지만 다시 난항을 겪고 있다. 20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 사내 하청업체와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이하 거통고) 하청지회는 임금 30% 인상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다가 19일 사측 4.5% 인상, 노측 5.0% 인상으로 폭을 좁혔다. 그러나 노조가 내년부터...
    2022-07-20 17:23
  • 파업 당위성 잃은 금속노조…현대차 무파업ㆍ대우조선 탈퇴 예고
    파업 당위성 잃은 금속노조…현대차 무파업ㆍ대우조선 탈퇴 예고
    대우조선지회는 ‘노노 갈등’으로 아예 금속노조 탈퇴를 추진 중이다. 이날 금속노조 경남지부에 따르면 대우조선지회는 이튿날인 21일부터 22일까지 조직 형태 변경을 안건으로 하는 총회를 연다. 대우조선지회 전체의 41%에 이르는 조합원 1970여 명은 조직 형태 변경 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서명을 지회에 냈다. 총회에서 재적 인원의 과반이 투표해 3분의 2 이상이...
    2022-07-20 17:07
  • 대우조선 노사 합의해도 무용지물…'원청은 책임지지 않는' 구조 고쳐야
    대우조선 노사 합의해도 무용지물…'원청은 책임지지 않는' 구조 고쳐야
    ◇노동계는 ‘원인만’, 정부는 ‘결과만’ 대우조선 파업 사태는 일반적인 노사갈등과 다르게 구조적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있다. 산업은행이 대주주인 대우조선은 2015년 분식회계 사태에 이은 조선업 불황으로 경영난에 직면했다. 이에 정부는 총 7조1000억 원을 투입해 구조조정을 추진했다. 대우조선은 하청업체에 지급하는 도급단가를 동결하거나 삭감하는...
    2022-07-20 16:17
  • [종합] 추경호 "대우조선 불법점거 지속하면 법에 따라 엄정 대응"
    [종합] 추경호 "대우조선 불법점거 지속하면 법에 따라 엄정 대응"
    그는 "정부는 그간 일관되게 밝힌 바와 같이 노사자율을 통한 갈등해결을 우선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주요 업무시설을 배타적으로 점거한 하청노조의 행위는 명백한 위법이며, 재물손괴 등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적극적 중재 노력과 함께...
    2022-07-18 17:10
  • 이정식 고용부 장관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 파업, 용납될 수 없는 행위"
    이정식 고용부 장관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 파업, 용납될 수 없는 행위"
    이정식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창양 장관과 공동으로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에서 “노동3권은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행사돼야 하고, 노사 갈등은 당사자 간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돼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 소속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금속노조 조합원들은 임금 인상과 상여금 지급, 노조 활동 보장...
    2022-07-14 09:30
  • 험난한 車업계 '하투', 산업계 전반 확산 우려
    험난한 車업계 '하투', 산업계 전반 확산 우려
    한국지엠 노사는 5차 본교섭(7월 8일)까지 진행했으나 △기본급 인상과 △성과급 지급 등 일반적인 요구와 함께 연내 가동을 중단하는 부평 2공장 가동 문제 등을 두고 사 측과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협상 초기 단계인 기아의 경우 아직 표면으로 갈등이 드러나지는 않았다. 다만 올해 현대차 노조와 공동 투쟁을 선언한 만큼 기아의 협상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2022-07-10 17:00
  • [사설] 최저임금 5.0% 인상에 노사 반발, 업종 차등화 시급
    최저임금 구분 적용은 현행법으로도 가능하지만 노동계가 계속 반대한다. 그러나 영세 사업자의 수용능력을 무시한 임금인상과, 업종 특성 및 경영실태가 고려되지 않은 일률 적용은 앞으로도 계속 갈등만 키울 수밖에 없다. 탄력적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결정구조의 근본적인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
    2022-07-01 05:00
  • 노동계는 고물가, 경영계는 고금리 불만…환영 못 받는 '최저임금 5% 인상'
    노동계는 고물가, 경영계는 고금리 불만…환영 못 받는 '최저임금 5% 인상'
    내년 최저임금(2024년도 적용) 심의 과정에서 노사 갈등은 올해보다 격화할 가능성이 크다. 이미 경영계는 업종 차등 재논의를, 노동계는 업종 차등 강행 시 강경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임금근로자는 적게는 109만3000명(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많게는 343만7000명(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에 달할 전망이다. 영향률은 6.5~16.4%로...
    2022-06-30 13:40
  • [데스크칼럼] 쌍팔년도 발전론에 갇힌 윤석열 정부
    [데스크칼럼] 쌍팔년도 발전론에 갇힌 윤석열 정부
    이런 상황에서 양극화와 남녀·세대·노사 등 사회 곳곳에서 갈등도 커지고 있다. 이번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이대남(20대 남성), 이대녀(20대 여성) 간 대립이 대표적이다. 윤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됐다고 벌써 화물연대 파업에 물류대란을 겪었으며, 최저임금을 놓고 줄다리기 중이다. 일부 엘리트 위주의 쌍팔년도식 발전론으로 이 많은 갈등을 잘 조율해 나갈 수...
    2022-06-29 05:00
  • 김종인 “대통령만 쳐다보는 정당, 발전할 수 없어”
    김종인 “대통령만 쳐다보는 정당, 발전할 수 없어”
    아울러 빈부격차, 남녀갈등, 노사갈등, 중앙과 지방 갈등 등을 언급하며 “정당은 갈등 구조 속에 있는 모든 이해단체 그룹을 늘 접촉해서 그 사람들의 뜻을 하나로 모아 정책으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힘은 과거 자유당, 공화당, 민정당 등을 연상시키기 때문에 항상 기득권 정당이고 돈 있는 사람을 좋아하는 정당이라고 (인식)해서 지금 변화하는...
    2022-06-28 09:04
  • 추경호 "경영계, 과도한 임금인상 자제해야…고물가 상황 심화시킬 것"
    추경호 "경영계, 과도한 임금인상 자제해야…고물가 상황 심화시킬 것"
    추 부총리는 이날 경총 회관에서 경총 회장단들과 간담회를 갖고 "과도한 임금 인상은 고물가 상황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더욱 확대해 중소기업, 근로 취약계층의 상대적 박탈감을 키우고,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킬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에는 손경식 경총 회장 겸 CJ 회장, 이인용 삼성전자...
    2022-06-28 08:32
  • [사설] 주 52시간제 혼선에 시작부터 꼬이는 노동개혁
    정부가 의욕을 보이고는 있지만 노동시장의 구조개혁은 가장 어려운 과제일 수 있다. 노사 간 갈등이 심화하고, 추진 과정에서 노동계의 거센 저항이 불 보듯 뻔한 까닭이다. 근로기준법, 노조법 등 법개정 사항도 많은데 거대 야당이 가로막을 가능성도 높다. 처음부터 이런 식의 혼선으로 어떻게 국민과 노조, 야당을 설득하고 개혁을 이룰 수 있다는 건가.
    2022-06-28 05:00
  • '모빌리티 매각 반대' 서명하는 카카오 노조…김범수 응답할까?
    '모빌리티 매각 반대' 서명하는 카카오 노조…김범수 응답할까?
    카카오노조, 전 계열사 1만5000명 대상 매각 반대 서명운동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 대상 면담 공개 요청오는 28일 매각 반대 기자회견 개최…"상생 위해 머리 맞대자" 지난해 골목상권 침해 논란을 겪은 카카오가 모빌리티 사업의 매각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카카오노조 측은 카카오모빌리티의 사모펀드 매각 반대를 주장하며 전...
    2022-06-27 15:08
  • 행안부 '경찰 통제' 강행에 경찰 '집단행동' 구체화
    행안부 '경찰 통제' 강행에 경찰 '집단행동' 구체화
    김창룡 경찰청장 또한 정부의 경찰 통제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하면서 경찰 안팎의 갈등이 격화할 전망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자문위) 권고안에 공감하며 제시된 개선사항은 경찰청 등과 협의해 흔들림 없이 차근차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권고안이 경찰의 민주적 관리와 운영 강화, 임무...
    2022-06-27 14:57
  • 혼돈 속 '주52시간'…노동부 "개편해야" vs 尹 "정부 발표 아냐" vs 대통령실 "최종본 아니란 뜻"
    혼돈 속 '주52시간'…노동부 "개편해야" vs 尹 "정부 발표 아냐" vs 대통령실 "최종본 아니란 뜻"
    주 최대 52시간제 기본 틀 속에서 노사 합의를 전제로 모두 업종·직무에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주 단위’에서 ‘월 단위’ 바꿔 근로시간을 유연화하겠다는 의미다. 현행 근로시간제는 주당 법정 근로시간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을 더해 주 최대 52시간이지만, 월 단위로 바뀔 경우 일주일 근무시간이 훨씬 길어질 수 있다. 정부의 이러한 방침에 노동계는...
    2022-06-24 11:17
  • 경직된 주52시간·연공성 임금에 칼 빼든 尹정부…노동계 “노동지옥 문 열렸다”
    경직된 주52시간·연공성 임금에 칼 빼든 尹정부…노동계 “노동지옥 문 열렸다”
    정부는 주 최대 52시간제 기본 틀 속에서 노사 합의를 전제로 모두 업종·직무에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주 단위’에서 ‘월 단위’ 바꿔 근로시간을 유연화한다. 여기에 초과근로시간을 저축해서 유급휴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독일식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과 근로자 편의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범위(현 1개월)...
    2022-06-23 13:54
  • ‘연장근로 관리단위’ 주→월 변경 추진...주 52시간 대폭 손질
    ‘연장근로 관리단위’ 주→월 변경 추진...주 52시간 대폭 손질
    우선 근로시간 제도는 노사 간 합의 속에 현장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손질된다. 이를 위해 주52시간제(기본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현행 '주 단위(12시간)'에서 노사 합의로 '월 단위'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주 최대 연장근로 12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월 평균으로 연장근로 12시간만...
    2022-06-23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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