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사례처럼 부동자금을 산업쪽으로 돌려주는 게 우선돼야 한다.”
참여정부의 정책 설계자로 꼽히는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전신) 비대위원장에게 현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한 정책 조언을 들어봤다.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최근 19번째 대책까지 내놓으며 집값 잡기에 골몰하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남 전 비서관과 강 전 과장 모두 노무현의 참여정부 시절 인사들로, 남 전 비서관은 고령화 및 미래사회담당 비서관을 강 전 과장은 광주광역시 경제부시장을 역임했다.
당시 임추위가 열리기 전부터 더불어민주당 전문수석위원을 거친 위성백 사장의 임명이 확실시 되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공공기관 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따른 법률’에 근거해...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주택 거래 허가제는 주택 규제책 가운데 가장 센 규제”라면서 “정부가 참여 정부 때처럼 경고 메시지로 그칠지 아니면 실제 도입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강경 정책 일변도의 현 정부에서는 충분히 내놓을 수 있는 카드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만약 정부의 의도대로 서울, 특히 강남 집값이 잡히지...
정 총리는 17년간 샐러리맨 생활에서 실물경제 현장을 경험한 데다 노무현정부 때 산업자원부 장관을 지내는 등 부처 통솔 및 현장 경험도 풍부하다.
그는 과거 낙수경제의 반대 개념인 ‘분수경제’를 주창하기도 했다. 분수경제는 상위 1% 부자 중심의 경제론을 뒤바꿔 서민과 중산층을 먼저 잘 살게 만들고, 그 과실이 분수처럼 위로 솟구쳐 경제 전체의 성장을...
이에 정진석 한국당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라크 파병 결정을 거론하면서 “노 전 대통령이 지지 세력이 반대했음에도 당시 파병을 결정하며 고려했던 것은 국익이었고 한미동맹의 유지 발전이었다”면서 “노무현정부의 이라크 파병과 문재인 정부의 호즈무즈 파병 문제가 본질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호르무즈 파병 문제에 대해서...
한국당은 이날 '친문게이트진상조사특위' 총괄본부장인 곽상도 의원과 '울산시장 불법 선거개입 의혹 진상조사특위' 위원장인 주광덕 의원, 강효상, 전희경 의원이 임 전 비서실장과 한 전 수석, 조국 전 민정수석, 이호철 전 노무현정부 민정수석, 송철호 울산시장,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송 부시장과 관련 회의를...
KT 이사회 멤버는 지배구조위와 심사위원회에 참여한다. 현재 KT 지배구조위원회 위원장은 노무현정부 시절 청와대 경제정책수석을 지낸 김대유 사외이사가 맡고 있다.
현재까지 내부 후보로는 이동면 미래플랫폼사업부문장, 구현모 커스터머&미디어 부문장, 오성목 네트워크부문장, 박윤영 기업사업부문장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이들 모두 황창규...
스무 살부터 16년간 정당활동…“국회업무 두려움 없어”
“청년 정책에 관심…미래세대 정치 참여 저변 넓힐 것”
남은 임기 6개월 ‘타임어택’…생활밀착 패키지법안 준비
“文 정부 향한 20대 지지율, 더 잘하라는 채찍질로 생각”
“임기 시작과 동시에 국정감사에 투입돼 정신을 차릴 겨를이 없었어요. 한숨 돌리고 나니 이제야 국회에 들어왔다는 실감도...
외부 인사로는 참여연대 공동대표 출신인 하태훈 고려대 법대 교수가 최근 검찰 개혁안을 적극적으로 내놓은 점이 주목받고 있다. 노무현정부 당시 청와대에서 시민사회비서관을 지낸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이름도 나온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후보군으로 꼽히지만 조 전 장관의 자녀 인턴 의혹과 관련돼 청문회 통과가 쉽지 않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주택시장 과열을 강남권 재건축 시장 등 특정 지역 수요를 옥죄어 해결하려 한다는 점에서 노무현정부와 꼭 닮았다.
과거 노무현정부는 DTI(총부채상환비율) 신설, 종부세 도입, 재건축 전매 금지 ,양도소득세 강화 등 수요 억제책을 쏟아냈다. 물론 전 정부가 띄어놓은 부동산 시장을 수습해야 했다는 점에서는 억울한 측면도 없지...
그는 1999년부터 참여연대 활동으로 줄곧 재벌개혁 이슈에 파고들어 ‘재벌 저격수’로 이름을 얻었다. 문재인 정부 첫 정책실장으로 ‘소득주도성장’을 주도했다가 지금 주중 대사로 있는 장하성은 고려대 교수 출신 경영학자다. 그 뒤를 이은 김수현은 경제와 거리가 먼 도시공학과 지역계획학을 전공했다. 노무현정부 때 환경부 차관을 지냈다.
경제에 대한...
참여했다.
14대 심수관은 한일 문화 가교 역할에도 적극적으로 기여했다고 신문은 평가했다. 1989년에는 일본 최초로 한국 명예총영사 직함을 받았으며 1999년 은관문화훈장을 받았다. 2004년 가고시마현 이부스키시에서 한일정상회담이 열렸을 때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심수관가를 방문하기도 했다. 2010년에는 한일 교류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일본 정부로부터...
추도식에는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 등 유족과 문희상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각 정당 대표, 정부와 청와대 인사, 지방자치단체장, 노무현재단 임원과 참여정부 인사 등이 참석한다.
특히 부시 전 미국 대통령도 이날 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도식에 참석해 추도사를 하고 직접 그린 故 노 전 대통령의 초상화를 유족에게 선물할...
또 양 정상은 칠레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다양한 인프라 개발 사업에 한국 기업들의 참여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5세대(5G) 네트워크 등 정보통신 분야에서의 협력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 밖에 양 정상은 4차 산업혁명, 전자정부, 사이버안보, 기후변화 대응 등 4대 주요 분야에서 양국 간 높은 협력의 잠재력을 평가하고...
노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슬로건을 '새로운 노무현'이라고 정한 것과 관련, "국민과 함께 하는 민주주의,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균형 발전 사회,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 등은 참여 정부가 표방한 3가지 국정 방침이었다"며 "흔히 말하는 시대 정신 또는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직면한 과제에 대해 다시 생각하자는 뜻에서 슬로건을 정하게 됐다...
후보자는 한국해양대 항해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항만운송학과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또 영국 카디프대 항만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대상선 1등 항해사, 한국해양대학교 해사수송과학부 교수, 해양수산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다. 참여정부 당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자문위원과 대통령자문 동북아시대위원회 전문위원 등을 지낸 해양전문가다.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비서실 정책기획위원회 비서관, 행사기획비서관을 지냈으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을 역임했다.
이 신임 정책조정비서관은 울산 출신으로 고려대 의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의학 석사·박사 학위를 취득한 의사 출신 비서관이다. 서울대학교 의과대 부교수,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 등을 역임했다....
이 대표는 이날 민주당 유튜브 채널 '씀'에 공개된 2차분 인터뷰에서 "국민의 정부에서 교육부 장관을 했고 참여 정부에서는 국무총리를 했는데, 우리가 만들었던 정책이 무너질 때는 1, 2년 밖에 안 걸리더라"며 "20년도 짧다고 본다. 더 할 수 있으면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20년을 억지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선택을...
참여정부에서 KBS 사장을 지낸 정연주 전 건양대 총장, 청와대 정보과학기술보좌관이던 김태유 서울대 명예교수,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이었던 최병모 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등도 이름을 올렸다.
고문단은 정기회의, 임시회의를 통해 박원순 시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임기는 2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