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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봉하마을서 故 노무현 전 대통령 8주기 추도식

노무현재단은 23일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8주기 추도식을 연다고 18일 밝혔다. 노무현재단에 따르면 8주기 추도식에는 권양숙 여사 등 유족과 정세균 국회의장, 이해찬 재단 이사장,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 안희정 충남지사, 권선택 대전시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임채정 전 국회의장은 추도사를 맡았다.

2017-05-18 19:29
[문재인 정부 개막] 운명을 순명으로 바꾼 10년…‘노무현의 친구’ 국새 이어받다

이후 노무현재단을 설립해 이사장을 지냈다.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정치권의 러브콜이 거세졌지만 문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2009년 경남 양산 국회의원 보궐선거, 2010년 부산시장 선거 등 차출론이 이어졌지만 고사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자신의 운명을 예감하고 있었던 듯싶다. 2012년 대선을 앞두고 펴낸 ‘운명’이란 제목의 자서전에서 문 대통령은...

2017-05-10 10:59
국민의당 “문재인 처조카, 유디치과그룹 특혜채용”

김 부단장은 또 “정 전 대표는 문 후보가 이사장을 역임하고 이사로 있는 노무현재단 기획위원이고, 이 본부장은 문 후보 특보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국민의당은 문 후보 처조카의 특혜채용에 대해 문 후보 최측근 인사들이 개입한 ‘권력형 비리’로 규정한다”고 문 후보 측을 압박했다. 이에 문 후보 측은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문 후보 측 공보단은...

2017-04-30 19:05
[대선후보 인물탐구 ①문재인] 운명이 숙명으로…촛불민심 타고 ‘대세론’ 바람몰이

노 전 대통령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뇌물을 받은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자 변호인 겸 대변인을, 노 전 대통령 서거 때엔 국민장의위원회 운영위원장을 맡았던 문 후보는 이후 노무현재단을 설립해 이사장을 역임했다. ◇ 떠밀리듯 정계 입문…‘대세론’바람 속 선두 유지 = 정치권의 러브콜이 거세진 건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다. 2009년 경남 양산...

2017-04-06 11:16
검찰, 이번주 朴 전 대통령 영장 결정할 듯… "뇌물이냐? 직권남용이냐?" 관심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하던 검찰은 임채진 당시 검찰총장이 영장 청구 여부를 놓고 3주간 장고했고, 결정을 짓지 못하는 사이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하면서 사건이 급 종결됐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다면 적용 혐의가 중요하다. 기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는 법정 최고형이 5년인 반면, 뇌물죄를 적용하면 혐의액이 크기 때문에 10년 이상의 중형 선고가...

2017-03-27 08:01
‘피의자 박근혜’ 뇌물죄 적용까지 넘어야 할 걸림돌은?

2009년 ‘박연차 게이트’ 수사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소환했던 대검 중수부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과의 대질신문을 시도했지만, 노 전 대통령 측이 거부하면서 성사되지는 않았다. 박 전 대통령에게 직접뇌물죄를 적용하려면 최순실(61) 씨와의 ‘재산공동체’를 증명하는 게 관건이다. 특검은 박 대통령에게 최 씨와 공모해 삼성 측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주는...

2017-03-16 08:30
[대통령 파면] 헌재, "박근혜 대통령 불법행위 용납될 수 없는 수준"…만장일치로 파면 결정

국정농단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모금 등 대통령 권한 남용 △언론자유 침해 △'세월호 7시간'으로 대표되는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대기업으로부터의 뇌물수수 등 법률 위반 사항 등 5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심리해 왔다. 헌재는 지난 12월 9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92일 동안 3차례의 준비기일과 17차례의 변론을 열고 평의를 이어갔다. 2004년 노무현...

2017-03-10 11:41
[대통령 파면] 헌재, 만장일치로 박근혜 대통령 파면… 5월 대선 현실화

국정농단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모금 등 대통령 권한 남용 △언론자유 침해 △'세월호 7시간'으로 대표되는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대기업으로부터의 뇌물수수 등 법률 위반 사항 등 5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심리해 왔다. 헌재는 지난 12월 9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91일 동안 3차례의 준비기일과 17차례의 변론을 열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2017-03-10 11:23
[탄핵심판] 심리 3개월 만에 결론… 91일간의 주요 장면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준비절차 없이 바로 변론을 열었지만, 이번 사건은 탄핵소추 사유가 13개에 달하고 관련 검찰 수사와 재판이 진행돼 쟁점 정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었다. 3차례의 준비기일을 통해 13개의 탄핵사유는 5가지로 압축됐고, 국회 탄핵소추 의결 과정도 문제삼지 않기로 했다. 1월부터는 본격적인 변론이 열렸다. 3일부터 25일까지...

2017-03-10 06:55
[탄핵심판] 박근혜 대통령 운명은… 재판관들 '중대성' 여부 판단에 따라 결론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26분만에 선고절차가 모두 끝났다. 당시에는 헌법재판소법이 개정되기 전이라 소수의견을 따로 밝히지 않았다. 최종 결론은 재판관들이 박 대통령의 법률이나 헌법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인정하느냐에 따라 엇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65조는 탄핵 사유에 관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라고만...

2017-03-10 06:45
대통령 파면 기준은… 법률·헌법 위반 '중대성' 유무로 판가름

이에 대해 2004년 헌법재판소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통해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정도여야' 한다는 기준을 세웠다.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사소한 법률 위반 사유만으로는 파면할 수 없다는 이유다. 실제 2004년 사건에서 헌재는 노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중대한 위반’이...

2017-03-08 19:26
[니톡내톡] 안희정, 이승만·박정희 ‘자랑스러운 역사’ 발언…“두 사람을 김구 선생과 함께 놓다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부끄럽다”

김대중도, 노무현도 있다", "그들 모두가 대한민국이다"고 말했습니다. 안희정 지사는 이어 "우리는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대화하고 타협해야 한다"며 "헌정질서를 바로잡는 개혁에 동의한다면 그 누구와도 대화하고 타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안희정 지사는 최근 "박 대통령의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은...

2017-03-02 10:07
원외군소정당 대선 준비 분주 … 이재오ㆍ장기표 등 도전

못해 노무현 대통령을 자살에 이르게 했다”며 “자신만의 정책 비전도 없이 말 바꾸기나 일삼는 문 전 대표는 대통령은커녕 대통령 후보도 되지 말아야 할 분”이라고 각을 세웠다. 장 대표는 민중당에 몸담은 이후 한국사회민주당 대표, 녹색사회민주당 대표, 전태일재단 이사장, 새정치연대 대표 등을 지냈다. 지난 대선에서 녹색사민당 대표로서 박세일...

2017-02-27 10:50
CJ 부사장 “정권에서 받을 불이익 우려해 재단에 출연”

CJ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모델로 한 영화 ‘변호인’, ‘광해’ 배급 등으로 정권의 눈 밖에 났다는 이야기가 돌았다. CJ E&M에 대한 국세청 특별세무조사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역시 이 때문이라는 의혹이 불거졌다. 조 부사장은 2015년 10월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의에서 박찬호 전경련 전무로부터 미르재단 설립과 출연금 지원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 조...

2017-02-21 18:24
[탄핵심판 이해하기 ⓶] 헌법재판소는 어떤 경우 대통령을 파면할까?

간단해 보이지만,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을 통해 헌법재판소는 세밀한 기준을 세웠습니다. 우선 대통령이 ‘직무집행에 있어’ 한 행위라야 합니다. 사적인 행동은 제외되는 겁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은 퇴임한 전직 비서관들과 점심을 먹는 자리에서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을 찍는 것은 한나라당을 도와주는 것으로 인식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회는...

2017-02-20 19:30
[빨라지는 탄핵시계] 헌재, 막바지 증인신문… ‘3월 초 선고’ 시간표 맞추나

2004년 헌법재판소는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 위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중대한 위반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임의로 탄핵소추 사유를 정할 수는 없고, 국회에서 의결한 사유만을 가지고 파면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번 박 대통령 탄핵심판은 국회에서 제시한 5가지 사유 중 법률 위반 여부가 문제되는 것은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

2017-02-16 11:00
헌재, "증인 안나오면 재소환 안해"… 탄핵심판 23일께 변론 종결 유력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3월30일 부터 4월30일까지 7차례 변론기일을 거쳤고, 정확히 2주 후인 5월14일 기각결정이 내려졌다. 이날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이 앞서 박 대통령이 대리인을 통해 제출한 서면 답변서를 보완할 것으로 요구한 것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사실상 최종 입장 정리를 촉구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강 재판관은 박 대통령이 '보좌진이...

2017-02-09 20:37
다시 떠오른 ‘전작권 환수’… 군복무기간 문제와 충돌

완성되는 시점이 2020년대 중반인데, 그때까지 우리가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작전지휘권을 유보해야 한다”고 했다. 전작권 문제는 2007년 노무현 대통령 집권 당시 2012년 4월 17일로 전작권 전환 날짜를 못 박았으나,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했던 2010년에 2015년 12월 1일로 전환 시점을 연기했다. 이어 2014년 10월 23일에는 2020년대 중반으로 또 연기한 바 있다.

2017-02-09 10:54
안희정 “中 사드 존중해 주길…위안부 문제 합의할 수 있는 성질 아냐”

그러면서 “노무현 정부 때 FTA 협상을 하니 굴욕적 협상이라고 걱정이 많았는데, 대통령이 국가의 이익을 위해 충성한다면 얼마든지 손해 보지 않는 협상을 할 수 있다”며 “정통성이 취약한 독재정권이 미국에서 정통성을 보증받고 (이익을) 거저 내준 나쁜 역사 때문에 국민이 불신하지만, 이제 이익과 안전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한일위안부합의 문제에...

2017-02-08 18:06
정부, 문화ㆍ예술계 ‘좌파’ 장악 판단…미르ㆍK스포츠재단 설립 추진

노무현 정부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을 지낸 방귀희 씨에 대한 분석도 나와 있다. 보고서에는 ‘방 씨는 현 정부 국정운영철학과 함께 할 수 없는 좌파적 성향을 갖고 있다. 일부 작가와 예술가를 통해 이를 철저히 은폐하고 있다‘고 적혀있다. 검찰은 최 보좌관이 최순실 씨 측근이었던 고영태 씨를 통해 최 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17-01-13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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