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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고용부 간담회서 ‘퇴직연금 우수사례’ 발표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개최된 간담회에는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및 이승열 하나은행장을 비롯한 2023년 퇴직연금사업자 성과 및 역량평가’에서 우수 사업자로 선정된 4개 금융회사의 대표이사들이 참석했다. 하나은행에 따르면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퇴직연금 우수 사업자로 선정된 금융회사들은 사전지정운용제도...

2024-06-20 16:49
퇴직연금 적립금 382조, 수익률 5.26%…고용부-금감원 "새 제도 개선 과제 많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20일 서울 중구 소재 로얄호텔에서 퇴직연금에 새로 시행된 제도들의 성과를 점검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2021년, 2022년 두 차례 법 개정으로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도입 △확정기여형(DC)‧개인형퇴직연금(IRP)에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제도 도입 △300인 이상 확정급여형(DB) 도입 사업장에...

2024-06-20 14:30
특검법도 민생지원금도 아니다…‘관심법안’ 1위는 '교육'

법률안은 기존 노동법 체계에서 ‘근로자’로 포함되지 못했던 이들까지 ‘일하는 사람’으로 정의해 이들의 보편적 권리를 보호하도록 했다. 사업자가 ‘일하는 사람’의 의사에 반해 특별한 사유 없이 노무공급계약을 해지·변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일부 시민들은 “고용주, 사용주, 자영업자는 행복하지 않아도 되고 안전한 삶을 영위 안 해도...

2024-06-19 16:03
이재명 "단통법 폐지ㆍ주 4일제 추진"

이 대표는 또 "주 4일제는 피할 수 없는 세계적 추세이고, 우리 기업들도 단계적으로 주 4일제를 운영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거꾸로 가는 노동시계를 바로잡고 일과 삶 균형을 위한 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장시간 노동으로 때우는 시대는 지났다. 이제는 짧은 시간 노동을 통해 삶과 노동이 조화된 시대로 나아가야...

2024-06-19 11:21
[논현로] 문자로 해고당한 스님의 반격

그러자 A 스님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했다. 서울노동위는 A 스님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봤으나, 중앙노동위원회와 행정법원은 A 스님이 근로자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문자메시지로 스님을 해고한 조치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결론 내렸다. 그런데 사실, 법원이 스님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9년 있었던...

2024-06-19 06:00
중기 옴부즈만, 중소기업·소상공인 합동간담회 개최

이 외에도 참석자들은 △ 의료기기 품목군 인정범위 확대 △전자상거래 수출물품 적재 이행관리 및 과태료 부담 완화 △신산업 창업분야 중소기업의 창업지원사업 참여 확대 △외국인 노동자 고용기간 연장 및 음식점업(E-9) 고용허가제 기준 현실화 △사회적기업의 취약계층 고용비율 기준 재검토 △소상공인 범위기준 현실화 등 다양한 현장 규제·애로를 건의했다....

2024-06-18 12:00
산업계 입법 과제 산적…갈등 첨예한 법안은

민주당은 지난 총선 공약집에서 “주 4일(4.5일) 도입지원 등으로 노동시간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줄이겠다”고 한 만큼, 법안 처리에 진통이 예상된다. 반대로 통과 전망이 밝은 법안도 있다. 대표적으로 ‘K칩스법’의 일몰을 6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엔 여야 모두 동의하고 있다. K칩스법은 반도체, 배터리 등 주요...

2024-06-17 16:10
병원노동자들 “의사 휴진 협조 안 해…손해배상 청구할 것”

“더는 집단휴진으로 인한 진료예약 변경에 협조하지 않겠습니다.” 병원노동자들이 휴진으로 인한 업무 가중을 호소하며 의사들의 집단휴진 철회를 촉구했다. 집단휴진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강력히 대응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한국노총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의료노련)은 1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4-06-17 13:08
"의대 집단휴진, 환자 죽음 기다리라는 것이냐"

이어 채상병 특검법 등을 언급하며 "최근에 여러 정치 현안에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권이 왜 전부 입 다물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분당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이 진료 변경에 협조하지 않을 것을 선언한 데 대해 김영중 분당서울대병원 노조 수석부위원장은...

2024-06-17 10:30
경총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시행돼야"

조 의원은 개회사에서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 그리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등장했지만, 단일 최저임금제가 오히려 고용 불안정과 산업 간 격차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일률적인 최저임금제를 넘어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다"며 "향후 업종별...

2024-06-17 10:00
법정 시한 코앞인데…갈 길 먼 최저임금 심의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임위는 25일 제5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임위는 4차 회의까지 ‘최저임금법’ 제5조 제3항에 따른 ‘도급제 등 특례’를 논의했으나, 현재 제출된 자료로 논의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에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도급제 등 특례 논의에만 보름 가까이 소모되면서 최저임금 수준에...

2024-06-16 09:4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7일 ~ 21일)

(세종) ◇고용노동부 17일(월) △고용부 장관 16:30 일·가정양립 현장점검(서울 종로) △고용부 차관 09:30 경제관계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2분기 현장 예방 점검의 날 운영(6.17.～6.28.) 18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4:00 제2차 노동특위(서울남부고용센터) △고용부 차관 14:00 제2차 노동특위(서울남부고용센터)...

2024-06-16 08:51
與, 특위 활동 늘리며 '반쪽 국회' 대응

특위는 노동개혁을 포퓰리즘 입법과 연계하려는 야당의 속셈은 경계하되 공감대를 이룬 입법 과제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당 재난안전 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어 지진 피해 현황, 폭염·폭우 대책, 북한 오물 풍선 살포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당정협의회 직전 전북 부안군 인근에서 규모 4.8 지진이 일어난 것에 대한 상황...

2024-06-12 15:49
“중처법 시행 2년, 효과 확인되지 않아”…경총, 시행령 개정 건의

“법 시행 2년간 사고사망자 감소 미미해”“불명확성과 과도한 처벌로 경영 활동 위축”경총, 고용노동부에 시행령 개정 추진 위한 건의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12일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한 경영계의 건의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경총은 “중처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넘었음에도 뚜렷한 산재 감소 효과가 확인되지 않고 불명확한...

2024-06-12 12:00
영국 실업률 3년래 최고치...‘조기 총선 배수진’ 수낵 총리 영향 미칠까

11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영국 통계청(ONS)은 1분기 실업률을 4.4%로 발표했다. 2021년 3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ONS는 “실질 임금이 증가하는 등 경제 지표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일자리는 여전히 감소하고 실업률이 증가해 노동시장의 냉각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발표된 데이터에 따르면 2023년 말 이후...

2024-06-11 17:07
韓 기업에도 영향 끼치는 UAW…현대차는 이미 임금 인상

지난 2월 UAW는 현대차 공장에서 노동자들의 30% 이상이 UAW 가입 카드에 서명했다고 발표했지만, 이후로는 진행 상황에 대한 언급이 나오지 않고 있다. UAW 가입을 위해서는 근로자 7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현대차 미국 공장의 근로자들은 이르면 이달 중 UAW 가입 투표를 진행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현지 자동차 제조사와 함께 미국 생산 기지를...

2024-06-11 15:05
노동계·경영계, ILO 총회서 '노동개혁' 장외전

각각 노동계와 경영계를 대표해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 참석한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노동개혁 방향을 두고 충돌했다. 10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12차 ILO 총회에 한국 노동계 대표로 참석한 김 위원장은 연설에서 “현재 한국의 윤석열 정부는 안타깝게도 친기업·반노동 정책으로...

2024-06-10 23:00
野, 11곳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국힘, “의장 사퇴하라”

보건복지위원장에는 박주민 의원, 환경노동위원장에는 안호영 의원, 국토교통위원장에는 맹성규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는 박정 의원이 선출됐다. 국민의힘 추경호·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두 차례 회동했다.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이 이어지면서 이날 오후 2시에 예정됐던 본회의는 오후 5시, 8시로 두 차례 미뤄졌다....

2024-06-10 22:41
'임금체불 대응' 재원 2800억 확충…근로자ㆍ사업주 5만 명 구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고용노동부 천안고용노동지청을 찾아 민생현장의 애로를 청취한 뒤 이달 중 이런 내용으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1~4월 누적 임금체불액은 7518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5359억 원)보다 2159억 원 늘었다. 건설 경기 침체로 관련 업체의 임금체불이 크게 늘어난 것이 전체 체불액 증대로...

2024-06-10 17:00
[노무, 톡!] 안전보건 시작은 ‘경영자 리더십’

구체적 실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고용노동부 및 안전보건공단에서 지원하는 안전보건체계구축 컨설팅을 신청하면 된다. 경영자 리더십이라는 기반 없이는 실질적 안전보건체계 구축이 어렵다는 사실을 모든 사업장이 인식하고 안전한 일터를 위한 첫발을 내딛기를 바란다. 김진훈 노무법인 산하 공인노무사

2024-06-1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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