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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격랑의 7월 국회…野 “이진숙 송곳검증” vs 與 “일주일 필리버스터”
    격랑의 7월 국회…野 “이진숙 송곳검증” vs 與 “일주일 필리버스터”
    이재명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인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과 함께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및 방통위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이 거론된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정부 여당은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을 중단하고, 야당은 방송 4법을 여당과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며 방송4법 중재안을 제안한...
    2024-07-21 15:01
  • 서울 교사들 "교권회복 위해 법안과 동시에 교직문화 변화도 필요”
    서울 교사들 "교권회복 위해 법안과 동시에 교직문화 변화도 필요”
    서울교사노동조합은 19일 오후 4시 서울교대에서 조합원 교사들이 공동집필한 신간 '선생님의 안부를 묻습니다' 출간 기념회를 열고 좌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교사 60여 명과 박두용 교사유가족협의회 대표, 조합원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교사들은 각자 교단에서의 경험을 나눴다. A교사는 "연이어 터지는 선생님들의 힘겨운 소식과...
    2024-07-19 17:22
  • 野, 25만원 민생지원금·노란봉투법 단독처리...25일 본회의 준비
    野, 25만원 민생지원금·노란봉투법 단독처리...25일 본회의 준비
    더불어민주당이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쟁점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날 처리된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과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은 이르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행안위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후보가 대표 발의한 '1인당 25만~3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2024-07-18 18:42
  • ‘서이초 1주기’ 추모식 모인 교육계 “모든 구성원 존중하는 학교 만들어야”
    ‘서이초 1주기’ 추모식 모인 교육계 “모든 구성원 존중하는 학교 만들어야”
    이외에도 검은 옷을 입은 교사, 유가족, 교원 등 300여 명이 함께했다 공동 추모식은 서울시교육청과 6개 교원단체(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노동조합연맹,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 교사유가족협의회가 공동으로 주관했다. 조희연 “깊은 애도...교권보호 3법 추가 제·개정해야” 이날 조 교육감은...
    2024-07-18 17:09
  • "귀신보다 무서워요"…'심야괴담회' 속 그 장면, 사람이 아니었다 [이슈크래커]
    "귀신보다 무서워요"…'심야괴담회' 속 그 장면, 사람이 아니었다 [이슈크래커]
    미국작가조합(WGA)과 배우·방송인 노동조합(SAG-AFTRA)은 지난해 7월 동시 파업을 벌였습니다. 그해 5월 먼저 파업을 시작한 작가조합에 이어 배우조합이 합류하면서 할리우드의 양대 노조가 1960년 이후 63년 만에 동반 파업을 벌인 겁니다. 이들의 집단 파업에는 넷플릭스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플랫폼에서 시청자들이 작품을 볼 때마다 작가·감독...
    2024-07-18 16:52
  • 광진구 자양1재정비 공사 현장서 사망 사고 발생…입주 연기 우려 커진다
    광진구 자양1재정비 공사 현장서 사망 사고 발생…입주 연기 우려 커진다
    사고 직후 광진구청과 고용노동부, 서울 경찰청 과학 수사대 등이 사고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이달 16일에는 광진구 도시계획과·국토교통부 국토안전관리원 사고관리 위원회가 이 공사 현장을 점검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구체적인 사고 원인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자양1구역 재개발 사업은 KT 소유인 옛 전화국 부지 일대 50만5178㎡에...
    2024-07-18 09:03
  • 오늘 ‘서이초 교사 1주기’...추모행사 곳곳서 열린다
    오늘 ‘서이초 교사 1주기’...추모행사 곳곳서 열린다
    추모식은 서울시교육청과 6개 교원단체(△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전국교사노동조합(전교조) △교사노동조합연맹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 교사유가족협의회가 공동 주관한다. 추모식에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교사 출신인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과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
    2024-07-18 08:37
  • 1만 전공의 사직 현실화…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가능할까
    1만 전공의 사직 현실화…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가능할까
    전문의 중심 병원은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다”라며 “전문의 수를 늘리고, 전공의를 줄이거나 전공의 수는 유지하면서 노동 시간을 단축하는 등의 개혁을 먼저 진행했어야 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꼴인데, 너무나도 많은 소를 잃고 있다. 해결할 수 있는 기본 전제 조건을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위원장은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문제로 의료 현장을...
    2024-07-17 14:29
  • 野, ‘당론’ 노봉법 강행처리…7월 임시국회 통과 임박
    野, ‘당론’ 노봉법 강행처리…7월 임시국회 통과 임박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6일 오전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야당 단독으로 ‘노란봉투법’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일방적 의사진행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야당 소속 환노위 위원들은 이날 오전 소위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뒤, 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 당초 이날 야당이 노란봉투법을 소위에...
    2024-07-16 16:29
  • 與, 민주당에 ‘연금개혁·세제개편’ 등 논의 제안
    與, 민주당에 ‘연금개혁·세제개편’ 등 논의 제안
    합의할 수 있고 본회의도 개최할 수 있다”며 “국민의힘의 원칙은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이라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이 추진하는 속칭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방송4법 등을 가리켜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법, 민주당의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법, 이재명 방탄법”이라며 “(이를)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는 의사일정 합의에는 응할 수 없다”고 했다.
    2024-07-16 10:16
  • [이승현 칼럼] 모두를 열받게 한 ‘시급 1만30원’
    [이승현 칼럼] 모두를 열받게 한 ‘시급 1만30원’
    국제노동기구(ILO)는 1928년 ‘최저임금결정기구 창설에 관한 조약’을 계기로 열기 확산을 도모했다. 1929년 대공황이 뜻밖에도 좋은 불쏘시개였다. 미국 대통령 허버트 후버는 임금 삭감을 금지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노동조합 교섭권을 강화하며 임금·제품 가격 통제에 들어갔다. 최저임금제는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자는 선의의 제도다. 그러나 박수갈채만...
    2024-07-16 05:4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5~19일)
    ◇기획재정부 15일(월) △한국노동연구원-KDI, ‘인구구조 변화, 다가오는 AI 시대의 새로운 노동 패러다임’ 토론회 개최 16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 △2024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 △국제통화기금, 7월 세계경제전망 발표 17일(수) △경제부총리 14:20 소상공인·관광 관련 제주도 현장방문(비공개), 17:40 대한상의...
    2024-07-14 09:00
  • 순방 끝, 현안 마주해야 하는 尹대통령
    순방 끝, 현안 마주해야 하는 尹대통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전세사기법) 등이 대표적이다. 대통령실은 ‘입법 폭주’로 규정, 대응에 나설 방침이나 반복적인 거부권 행사 역시 부담이 적지 않다. 특히 여당 내부마저 전당대회를 앞두고 ‘김 여사 문자’로 내부 경쟁이 과열, 분열이 심화하는 점도 부담이다. 다만...
    2024-07-13 06:00
  • 주 4일 근무제 시범 도입한 유럽 “어떻게 지내시나요?”
    주 4일 근무제 시범 도입한 유럽 “어떻게 지내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이후 유럽서 본격화생산성 100% 유지 조건으로 착수80% 시간 업무하고 급여는 100%노동력 모자란 핀란드는 도입 반대 2000년대 들어 유럽 주요국을 시작으로 주 4일제 정착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생산성 하락을 우려한 경영계 일부는 반발했다. 그러나 시대 흐름을 거스르지는 못했다. 코로나19 대유행을 거치면서 논의는 더 활발해졌다. 속속 시범...
    2024-07-13 06:00
  • 또 등장한 국민연금·건강보험 개정안…보험 설계사 구조조정 이어질라
    또 등장한 국민연금·건강보험 개정안…보험 설계사 구조조정 이어질라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역 가입자로 분류돼있는 보험설계사, 배달 노동자 등도 직장 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국민건강보험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놓았다. 전 의원은 지난달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해당 법안 발의 기자회견에서...
    2024-07-11 05:00
  • 오킹 통편집이냐, 정면 돌파냐…'출연자 리스크' 시달리는 방송가 [이슈크래커]
    오킹 통편집이냐, 정면 돌파냐…'출연자 리스크' 시달리는 방송가 [이슈크래커]
    지난해 10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으로부터 제출받은 '연기자 임금제도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주연과 단역 배우들의 출연료는 최대 2000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연급 출연자의 출연료를 따라 제작비가 천정부지로 치솟는 건 예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작비를...
    2024-07-10 16:20
  • 글로벌 빅파마 잇따라 ‘조직 슬림화’…국내 법인도 여파 우려
    글로벌 빅파마 잇따라 ‘조직 슬림화’…국내 법인도 여파 우려
    짧은 기간 내 대규모 해고나 퇴직은 불가능하지만, 임금과 복리후생 저하 등의 간접적인 방식으로 영향을 받게 된단 분석이다. 한국다케다제약 노동조합 관계자는 “미국은 물론 한국 법인이 속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대대적으로 ERP가 진행되고 있다”라며 “아직 한국 법인은 잠잠하지만, 2022년부터 지금까지 3년째 임금 협상이 결렬된 상태”라고 우려했다.
    2024-07-10 06:00
  • 이하늘 측 "주비트레인 부당해고 승소 주장은 거짓…악의적 언론플레이"
    이하늘 측 "주비트레인 부당해고 승소 주장은 거짓…악의적 언론플레이"
    이하늘의 소속사 펑키타운은 9일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 건은 주비트레인이 아니라 이연규 대표 개인에 대한 심문회의로서 주비트레인은 본 건과 무관하다"며 "따라서 주비트레인이 승소했다는 주장은 거짓이며 악의적 언론플레이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위원회는 사법기관이나 형사기관이 아니니 본인이 밝히기를 거부한...
    2024-07-09 16:02
  • [시론] ‘불법파견’ 경고한 아리셀 참사
    [시론] ‘불법파견’ 경고한 아리셀 참사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불법파견’으로 인정되어 아리셀은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법령상 고용주로서의 일체의 책임을 지게된다. 반대로 아리셀 측의 주장과 같이 정상적인 적법한 도급관계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메이셀이 직접고용주로서 법적인 책임을 지게된다. 현재 언론보도만으로 볼 때 인력을 공급한 메이셀 측에서 파견관계임을 상세히 밝히고...
    2024-07-09 05:10
  •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첫 출근…‘공영방송 공영성’ 강조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첫 출근…‘공영방송 공영성’ 강조
    이 후보자는 후보자 지명 직후 노동조합과 방송사를 향해 연이어 강경 발언을 연이어 쏟아내기도 했다. 그는 4일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인사브리핑에서 “공영방송, 공영언론 다수 구성원이 민노총 조직원”이라며 “(공영방송)은 스스로 노동권력에서 독립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방송은 공기가 아니라 흉기라고 불리기도 한다”며 “특히...
    2024-07-0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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