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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노총 탈퇴 강요' 허영인‧황재복 등 SPC 관계자들 기소
    '민주노총 탈퇴 강요' 허영인‧황재복 등 SPC 관계자들 기소
    검찰이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 회장과 관계자들을 줄줄이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21일 SPC 그룹의 부당노동행위 사건과 관련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허 회장과 황재복 대표이사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같은 혐의를 받는 서모 전 SPC 고문과 정모 피비(PB)파트너즈 노무총괄...
    2024-04-21 11:1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 ~ 26일)
    체결 ◇고용노동부 22일(월) △고용부 장관 15:30 조선업 안전문화 확산 협약 체결(LW컨벤션센터) △소규모 사업장의 업종별 안전보건관리 가이드 제작·배포 △조선업 안전문화 확산 협약 체결 23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3:30 3대 노동학회 정책토론회(서울) △고용부 차관 15:0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정부서울청사) △국민...
    2024-04-21 09:12
  • ‘노인 최저임금 차등·공무원 생일휴가’ 논의…서울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개최
    ‘노인 최저임금 차등·공무원 생일휴가’ 논의…서울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개최
    건의안은 “빠른 고령화로 작년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전체 인구의 18.4%에 육박한다”며 “동일한 임금체계 노동시장에서는 현실적으로 노인보다 젊은 층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발의로 최저임금법 적용 제외 인가 기준 및 범위를 노인층에게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노인 최저임금 차등 적용...
    2024-04-19 15:07
  •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돼야 지역·필수의료 문제 해결”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돼야 지역·필수의료 문제 해결”
    근로기준법을 위반해도 된다는 법이 정해진 셈”이라며 “주 100시간 이상 노동하던 전공의들을 없애겠다는 취지지만, 다른 노동자 보호장치는 받지 않아도 된다는 황당한 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오 위원장은 “2015년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업무환경을 근로기준법에 맞춰 주 40시간을 준수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10년이 지났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바꿔야 한다....
    2024-04-19 14:15
  • 전교조, 정부상대 '사무실 임차료 회수' 2심서 패소...1심 판단 뒤집혀
    전교조, 정부상대 '사무실 임차료 회수' 2심서 패소...1심 판단 뒤집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사무실 임차료 회수'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 2심에서 패소했다. 지난해 1심 승소 판결을 뒤집은 것으로, 2심 재판부는 정부의 회수 조치가 나름의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집행된 것이라고 봤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법 민사20-3부(박선영, 김세종, 김관용 판사)는 전교조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2024-04-19 14:12
  • [논현로] 연금개혁의 완성 ‘퇴직연금 강제화’
    [논현로] 연금개혁의 완성 ‘퇴직연금 강제화’
    또한 고용노동부 또는 관련 부처가 주축이 되어 퇴직연금 전담기구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현행 초저수익률에 국한된 성과로 운용되는 퇴직연금의 운용수익률을 적어도 장기적 국민연금 운용성과(33개년 연평균 운용수익률 6.8%)에 필적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릴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영국의 경우를 참조하여 가입자 지정 없이도...
    2024-04-18 05:00
  • 르노코리아, 부산서 노동부장관과 노사간담회 개최 "소통 중요"
    르노코리아, 부산서 노동부장관과 노사간담회 개최 "소통 중요"
    르노코리아는 15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르노코리아 부산공장을 방문해 스테판 드블레즈 사장 등 임원진과 노사간담회를 열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산업전환법) 시행을 앞두고 모범적 노사 관계 구축과 이를 위한 정부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드블레즈 사장은 간담회에서...
    2024-04-16 09:34
  • [미국 1强 시대] 미국 경제, 홀로 잘 나가는 이유는?
    [미국 1强 시대] 미국 경제, 홀로 잘 나가는 이유는?
    이후엔 중소기업과 노동시장 지원을 위한 두 가지 법안을 잇따라 처리했다. 그 결과 코로나19 경기부양지수에서 166개국 가운데 2020~2021년 미국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더 많은 부양책을 펼친 선진국은 싱가포르가 유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렇게 시장에 유입된 5조 달러는 여전히 미국 경제에서 순환하면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2024-04-15 05:00
  • 숄츠, 중국 방문…지멘스ㆍ벤츠 등 독일 기업 임원진도 함께
    숄츠, 중국 방문…지멘스ㆍ벤츠 등 독일 기업 임원진도 함께
    특히 6월 중순 스위스에서 열리는 우크라이나 평화회의에 시 주석이 참석할 것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는 이미 불참을 통보한 상태다. 한편 폭스바겐은 올리버 블루메 CEO가 일정 문제로 방중 일정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폭스바겐은 신장위구르 강제노동 금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는 중이라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2024-04-14 16:54
  • 여전한 임금체불…익명제보 받으니 31개 사업장 101억 원 체불
    여전한 임금체불…익명제보 받으니 31개 사업장 101억 원 체불
    고용노동부는 익명제보를 중심으로 임금체불이 의심되는 37개 사업장을 기획감독해 총 31개 사업장에서 근로자 1845명의 임금·수당 101억 원이 체불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14일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해 12월 11일부터 3주간 접수된 재직근로자 익명제보를 토대로 다수 근로자가 임금체불 피해를 호소한 37개 사업장을 감독 대상으로 특정했다. 이들 사업장에 대해...
    2024-04-14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5~19일)
    (세종) ◇고용노동부 15일(월) △고용부 장관 10:30 부산 청년카페(청년성장프로젝트) 현판식 및 간담회(부산 청년두드림센터), 14:00 르노코리아 현장방문 및 노사간담회(부산) △고용부 차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부산 청년카페(청년성장프로젝트) 현판식 및 간담회(석간) △르노코리아 부산공장 현장방문 16일(화) △고용부 장관 10:00...
    2024-04-14 08:56
  • 남은 3년 '여소야대'에 과제 산적…尹 정치력 시험대[4.10총선]
    남은 3년 '여소야대'에 과제 산적…尹 정치력 시험대[4.10총선]
    앞서 21대 국회에서 다수 의석수를 차지한 민주당의 입법 견제로 국정과제를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던 윤석열 정부는 이번 국회에서도 노동·연금·교육·의료 개혁 등 4대 개혁과제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제시한 국정 과제의 상당수는 입법이 수반돼 국회 협조가 필수적이지만, 야권이 입법 권력을 장악하고 있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2024-04-11 15:24
  • 지역경제 살리려면…“분산에너지 활용해 전력 수급 개선해야”
    지역경제 살리려면…“분산에너지 활용해 전력 수급 개선해야”
    이어 “현대 생산시스템에서 전력은 노동과 자본에 이어 제3의 생산요소라 할 만큼 중요하다”며 “전(電)자생존 시대에 기업이 필요한 전력을 쉽게 조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경원 대한상의 SGI 연구위원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경우 생산 공정에 투입하는 에너지 중 전력의 비중이 높다”며...
    2024-04-11 12:00
  • 여소야대 지속…대혼돈 정국 불가피 [4.10 총선]
    여소야대 지속…대혼돈 정국 불가피 [4.10 총선]
    야권 200석 달성과 무관하게 여소야대를 뒤집지 못한 윤석열 정부는 3대 개혁(연금·노동·교육）등 핵심 국정과제 동력이 상실된 것은 물론 조기 레임덕을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당장 실패로 돌아간 한동훈 비대위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질 전망이다. 새 지도부 선출부터 당정관계 개편 등 고강도 쇄신 요구가 분출할 것으로 보인다. 정권 심판론을...
    2024-04-10 21:10
  • 남은 3년도 여소야대…尹, 국정 기조 바꿀까 [4.10총선]
    남은 3년도 여소야대…尹, 국정 기조 바꿀까 [4.10총선]
    윤 대통령이 국회로 돌려보낸 법안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개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 방송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방송 3법) 등이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과 민주당은 매번 '강대강' 대치를 이어왔다. 22대 국회에서도 윤 대통령 주도로 추진하는 각종 입법이 민주당 반대에 막히면 '강 대 강' 대치가...
    2024-04-10 20:47
  • '나는 솔로' 측, 남규홍 PD 논란에 입장…"딸이라 올린 것 아냐, 직접 자막 써"
    '나는 솔로' 측, 남규홍 PD 논란에 입장…"딸이라 올린 것 아냐, 직접 자막 써"
    이에 전날인 9일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는 “천박한 노동 인식 드러낸 '나는 솔로' 남규홍 PD를 규탄한다”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성명문을 내며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다음은 ‘나는 솔로‘ 논란에 대한 촌장엔터테인먼트의 입장안녕하세요‘나는 솔로’를 사랑하고 관심주신 시청자분들께 본의 아니게 심려를 끼쳐 드렸습니다. 수많은 기사들 속에서 오해할...
    2024-04-10 19:58
  • 신성장 사업 막는 규제 없애고 R&D 세액공제 필요 [22대 국회에 바란다]
    신성장 사업 막는 규제 없애고 R&D 세액공제 필요 [22대 국회에 바란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제22대 국회에선 대·중소기업·금융권이 함께 상생하며 동반성장할 수 있는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기업을 옥죄는 과도한 환경, 노동 등 각종 규제를 과감히 혁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등 물 사용이 많은 첨단 산업 지원을 위한 건의도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물이용부담금 등 준조세에 해당하는 법정부담금이 기업...
    2024-04-10 19:00
  • 의석수에 尹정부 명운 갈린다…與 과반시 '국정 탄력'·野 과반시 '특검 정국' [4.10 총선]
    의석수에 尹정부 명운 갈린다…與 과반시 '국정 탄력'·野 과반시 '특검 정국' [4.10 총선]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은 지난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데 이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등 이른바 '방송3법' 등을 통해 윤 대통령을 압박해왔다. 이에 윤 대통령은 총 5차례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9개의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내며...
    2024-04-10 14:20
  • 중대재해법 위반 대표 징역 2년...“위험 보고받고도 조치 않아 사망”
    중대재해법 위반 대표 징역 2년...“위험 보고받고도 조치 않아 사망”
    A씨가 운영하는 업체에선 2022년 7월 14일 네팔 국적 노동자가 다이캐스팅(주조) 기계 내부 금형 청소 작업 중 금형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앞서 A씨는 안전 점검을 위탁받은 대한산업안전협회로부터 다이캐스팅 기계 일부 안전문 방호장치가 파손돼 '사고 위험성 높음', '즉시 개선이 필요한 상태'라고 여러 차례 보고받았지만,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
    2024-04-08 21:59
  • 실질임금 '2년째' 마이너스…내년 최저임금을 어쩌나
    실질임금 '2년째' 마이너스…내년 최저임금을 어쩌나
    7일 고용노동부와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따르면,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최임위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했다. 이후 노동계와 경영계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추천을 각각 마무리했다. 최임위는 이달 중 제1차 전원회의를 열어 안건을 보고·상정할 예정이다. 주된 관심사는 최저임금 1만 원 돌파 여부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9860원이다. 1.42...
    2024-04-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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