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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특위 활동 늘리며 '반쪽 국회' 대응
    與, 특위 활동 늘리며 '반쪽 국회' 대응
    국민의힘 재정세제 개편·노동·재난안전·교육 등 4개 민생특위는 12일 국회에서 각각 회의를 열고 관련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당은 이들을 포함한 모두 15개 특위를 꾸준히 가동, 민생경제 현안에 대응할 것이라는 계획이다. 야당이 일방적으로 정한 국회 일정에 동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면서다. 야당 주도로 처리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2024-06-12 15:49
  • “중처법 시행 2년, 효과 확인되지 않아”…경총, 시행령 개정 건의
    “중처법 시행 2년, 효과 확인되지 않아”…경총, 시행령 개정 건의
    “법 시행 2년간 사고사망자 감소 미미해”“불명확성과 과도한 처벌로 경영 활동 위축”경총, 고용노동부에 시행령 개정 추진 위한 건의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12일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한 경영계의 건의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경총은 “중처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넘었음에도 뚜렷한 산재 감소 효과가 확인되지 않고 불명확한...
    2024-06-12 12:00
  • 22대 국회 '반쪽' 개원…與 특위 가동해 민생경제 현안 대응
    22대 국회 '반쪽' 개원…與 특위 가동해 민생경제 현안 대응
    공정언론·연금개혁·에너지 특위에 이어 △노동(위원장 임이자) △외교·안보(위원장 한기호) △재난안전(위원장 이만희) △교육개혁(위원장 서범수) 특위는 12일 첫 회의를 연다. 노동특위는 12일 첫 회의에서 여름철 폭염·호우 예방 대책을 정부 측으로부터 보고 받고, 현안 및 주요 입법 과제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국회에서 업무 보고를 받은 뒤 서울 서초구...
    2024-06-11 17:31
  • 영국 실업률 3년래 최고치...‘조기 총선 배수진’ 수낵 총리 영향 미칠까
    영국 실업률 3년래 최고치...‘조기 총선 배수진’ 수낵 총리 영향 미칠까
    ONS는 “실질 임금이 증가하는 등 경제 지표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일자리는 여전히 감소하고 실업률이 증가해 노동시장의 냉각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발표된 데이터에 따르면 2023년 말 이후 취업자 수는 20만7000명 감소했고 실업자는 19만 명이 증가했다. 일자리는 1만2000개 줄어든 90만4000개로 23분기 연속 하락세다. 이는...
    2024-06-11 17:07
  • 최저임금 '법정 시한' 보름 남았는데…아직도 '결정 방식' 줄다리기
    최저임금 '법정 시한' 보름 남았는데…아직도 '결정 방식' 줄다리기
    노동계와 경영계가 도급제 적용 최저임금 결정 여부를 놓고 재차 충돌했다. ‘최저임금법’ 제5조 3항은 도급제 등의 최저임금을 시행령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놓고 노동계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내에서 별도 최저임금도 함께 심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경영계는 최임위가 아닌 시행령을 통해 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11일...
    2024-06-11 16:56
  • 韓 기업에도 영향 끼치는 UAW…현대차는 이미 임금 인상
    韓 기업에도 영향 끼치는 UAW…현대차는 이미 임금 인상
    지난 2월 UAW는 현대차 공장에서 노동자들의 30% 이상이 UAW 가입 카드에 서명했다고 발표했지만, 이후로는 진행 상황에 대한 언급이 나오지 않고 있다. UAW 가입을 위해서는 근로자 7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현대차 미국 공장의 근로자들은 이르면 이달 중 UAW 가입 투표를 진행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현지 자동차 제조사와 함께 미국 생산 기지를...
    2024-06-11 15:05
  • 노동계·경영계, ILO 총회서 '노동개혁' 장외전
    노동계·경영계, ILO 총회서 '노동개혁' 장외전
    각각 노동계와 경영계를 대표해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 참석한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노동개혁 방향을 두고 충돌했다. 10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12차 ILO 총회에 한국 노동계 대표로 참석한 김 위원장은 연설에서 “현재 한국의 윤석열 정부는 안타깝게도 친기업·반노동 정책으로...
    2024-06-10 23:00
  • 野, 11곳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국힘, “의장 사퇴하라”
    野, 11곳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국힘, “의장 사퇴하라”
    보건복지위원장에는 박주민 의원, 환경노동위원장에는 안호영 의원, 국토교통위원장에는 맹성규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는 박정 의원이 선출됐다. 국민의힘 추경호·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두 차례 회동했다.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이 이어지면서 이날 오후 2시에 예정됐던 본회의는 오후 5시, 8시로 두 차례 미뤄졌다....
    2024-06-10 22:41
  • [데스크 시각] ‘AI 국가주의 시대’의 유배지
    [데스크 시각] ‘AI 국가주의 시대’의 유배지
    노동운동가 출신의 4선 이학영 의원을 비롯해 노종면 의원 등도 “전투력 높은 싸움닭”으로 평가받는다. 앞서 최 의원은 대통령의 방통위원 인사권 제한 내용을 담은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과방위가 구성되면 우선순위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KBS나 MBC, EBS 사장을 뽑는 이사진 추천권을 학계나 시청자, 현업단체 등 정치권 밖으로...
    2024-06-10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0일 ~ 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0일 ~ 14일)
    6) △김병환 1차관, 여름철 농작물 수급불안에 대비한 비축현장 점검(제목 미정) △세계은행(WB) 6월 세계경제전망 12일(수) △기재부 1차관 15:00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미래세대특위(비공개) △2024년 5월 고용동향 △2024년 5월 고용동향 및 평가 13일(목) △기재부 2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청사), 14:00 행복공감봉사단 봉사활동(국립서울현충원), 17:00 재정집행...
    2024-06-09 09:01
  • 부주지 스님도 ‘근로자’…법원 "문자 해고 부당"
    부주지 스님도 ‘근로자’…법원 "문자 해고 부당"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최수진 판사)는 대각문화원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2021년부터 서울시 양천구 본각사에서 '부주지'로 근무했으나 2022년 사찰 소유 법인인 대각문화원으로부터 "퇴거하기 바란다"는 문자 해고 통보를 받았다. 해고의...
    2024-06-09 09:00
  • 우 의장, 국회 사무총장에 김민기…비서실장 조오섭 내정
    우 의장, 국회 사무총장에 김민기…비서실장 조오섭 내정
    개혁과 민생 의제를 구체적으로 맡아 추진할 실력을 갖춘 전문가 위주로 정무직과 비서진의 진용을 갖췄다"고 소개했다. 이어 "개헌과 삼권분립 확립을 위한 국회 권한 강화부터 시작해 노동의 전환, 불평등 해소, 저출생, 기후위기, 지역소멸 등 현안 대응을 위한 사회적 대화까지 책임지며 일하는 국회를 실현해나가야 한다"고 신임 참모진에게 당부했다.
    2024-06-07 10:54
  • 최저임금 인상ㆍ차등적용 놓고 노사 날선 신경전 [종합]
    최저임금 인상ㆍ차등적용 놓고 노사 날선 신경전 [종합]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고물가 시기 최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는 심각한 수준으로 떨어졌고, 앞으로 눈에 띄는 소득 분배 개 조치가 없다면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최저임금위가 발간한 자료조차도 미혼의 단신으로 살아가는 노동자 생계비가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다면 250만 원이 넘어가고 있다...
    2024-06-04 14:31
  • 구본성 승리로 끝난 ‘남매의 난’…아워홈, 매각 수순 밟나
    구본성 승리로 끝난 ‘남매의 난’…아워홈, 매각 수순 밟나
    매각설과 관련 아워홈노동조합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아워홈노조 관계자는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구지은 대표 체제의 경영진이 회사를 성장시키고 있는 만큼 대주주들은 빠져야 한다”며 “바뀐 새 이사진 체제에선 회사가 실제 매각이 진행될 수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임시주총으로 인해 아워홈 오너 2세간 경영권 분쟁은 일단락됐지만, 구미현...
    2024-06-02 18:00
  • 현대차, 미국서 ‘아동 불법고용’ 피소…“부당한 책임” 반발
    현대차, 미국서 ‘아동 불법고용’ 피소…“부당한 책임” 반발
    美 노동부, 현대차와 부품사 등 고소 현대차 “전례 없는 법률 이론 적용” 현대자동차가 10대 아동을 불법으로 고용, 장시간 노동을 시킨 혐의로 미국 노동부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현대차는 “전례가 없는 책임전가”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노동부는 30일(현지시간) 앨라배마주에 있는 현대차 조립공장을 포함한 3개 회사에 대해 ‘아동...
    2024-05-31 10:19
  • [논현광장] 장애인 24년 발목잡은 법해석
    [논현광장] 장애인 24년 발목잡은 법해석
    기업 차원에서도 고객 다양성 확대, 가맹점 종사자 노동환경 향상 측면 대응이 된다. 셋째, 현장에서 실제 변화를 만드는 전문가 참여가 중요하다. 편의시설 설치를 하러 나가면 수월하게 설치 가능한 곳은 10곳 중 한 곳도 안된다. 구청에 도로점용 허가를 받거나, 보강공사 필요성 등 현장 상황에 맞추어야 한다. 현재 모두의1층 팀에는 3명의 뜻있는 건축사들이 모여...
    2024-05-30 05:00
  • [이슈Law] 강형욱 논란에 우려 커진 회사 CCTV…사용시 주의할 점은
    [이슈Law] 강형욱 논란에 우려 커진 회사 CCTV…사용시 주의할 점은
    [도움] 서재민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 노동팀 ELIES)는 소위 일하는 사람(고용상의 지위나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일터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이 직접 일하고 이를 통해 보수를 받는 사람)의 법률 분쟁과 관련해 의뢰인의 고민을 같이 나누고,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4-05-29 13:11
  • 국내 기업 열에 일곱은 “저출산ㆍ고령화로 11년 내 경제위기 도래”
    국내 기업 열에 일곱은 “저출산ㆍ고령화로 11년 내 경제위기 도래”
    2% △인력 고령화에 따른 노동생산성 저하 17.5% △인구구조 급변 및 시장변화에 따른 사업구조 변경의 어려움 15.0% 등을 꼽았다. 한편, 기업들은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인력 부족 문제가 평균 9년 이내로 산업현장에 본격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기간별 응답으로는 ‘5~10년(44.2%)’이 가장 높았다. 이어서 △10~15년 24.2% △3~5년 9.2% △현재 영향...
    2024-05-29 11:00
  • [시론] 노동전문법원 설치 적극 검토를
    [시론] 노동전문법원 설치 적극 검토를
    실제로 설치 여부가 결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사법부 등 다양한 의견청취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현행 노동위원회의 장점인 공인노무사 등 저렴한 비용의 소송대리권과 3~4개월 만에 종료되는 소송기간, 화해 등 다양한 소송절차의 특례가 유지될 수 있도록 기존 법조계 외에도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노동법원을 설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24-05-28 05:00
  • 서초구,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업계 “소비자 편익↑ㆍ실도입은 글쎄”
    서초구,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업계 “소비자 편익↑ㆍ실도입은 글쎄”
    특히 대형마트 영업규제 완화 움직임과 관련해 노동계에서는 심야노동으로 인한 노동자 휴식권과 건강권을 침해한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유통업계는 일단 이번 조치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 편익 측면에서 이번 규제 완화 조치는 긍정적"이라면서도 "실제 현실화 여부까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선을...
    2024-05-27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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