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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썩은 사과’ 피하려면 노조 반칙엔 무관용 대응뿐
    서울교통공사가 어제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제도를 악용한 노동조합 간부 34명을 파면·해임했다고 발표했다. 20명 파면, 14명 해임이다. 최대 151일을 무단결근하거나 지정된 근무지를 상습적으로 이탈했다고 한다. 공사는 이들이 일하지 않고 받은 9억여 원의 부당급여도 환수할 방침이다. 파면은 최고 수위의 징계다. 앞서 교통공사 민노총 소속 노조 간부 3명 등...
    2024-03-20 05:00
  • 경영성과급도 퇴직금에 포함될까…“기업들, 대법원 판결 대비해야”
    경영성과급도 퇴직금에 포함될까…“기업들, 대법원 판결 대비해야”
    대한상공회의소는 19일 법무법인 세종과 공동으로 ‘2024년 주목해야 할 노동 판결 및 기업 인사노무전략 웨비나’를 개최했다. 이번 웨비나는 기업의 임금관리·노사관계·인력관리에서 유의해야 할 판결에 대한 기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전문가들은 올해 대법원 선고 예정인 노동사건 중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통상임금 제외기준인 재직자...
    2024-03-19 14: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8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8일 ~ 22일)
    위한 노동시장 기능 회복 방안' △통계청, 수출 빅데이터 제공 및 해외통계데이터 수집·제공으로 기업 지원 가속화 △2차관, OECD 및 프랑스 국제 재정협력 결과 21일(목) △한국의 SDG 이행현황 2024 △AI반도체 검증·실증 현장 점검 및 AI기업 애로사항 논의 △3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 발행 여부 및 발행계획 22일(금) △2023년 어류양식동향조사 결과...
    2024-03-17 09:02
  • 막강해진 ‘송무’…화우, 이동근‧황재호‧유성욱 前부장판사 영입 [로펌人+로펌IN]
    막강해진 ‘송무’…화우, 이동근‧황재호‧유성욱 前부장판사 영입 [로펌人+로펌IN]
    지난해 서울고등법원 노동 전담 판사를 역임해 노동 분야에 큰 전문성을 갖춘 양시훈(사법연수원 32기) 변호사를 영입한 화우는 베테랑 판사를 꾸준히 영입하며 송무 부문을 지속적으로 보강하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화우는 이동근(연수원 22기)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황재호(34기) 전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유성욱(35기) 전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등...
    2024-03-16 09:00
  • 여야 총선 ‘10대 공약’ 뭐가 달라졌나…교육·노동 사라졌다
    여야 총선 ‘10대 공약’ 뭐가 달라졌나…교육·노동 사라졌다
    여야는 공통적으로 저출산·청년 주거 문제 등에 힘을 실었지만, 노동과 교육 관련 공약은 지난 총선 때보다 3분의 1 수준으로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올라온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정당 정책’에 따르면, 지난 21대 총선(2020년)과 비교해 ‘노동’과 ‘교육’ 분야 공약 수는 절반 이하로 크게 줄었다. 먼저 노동 공약의 경우, 민주당은...
    2024-03-16 06:00
  • [논현로] ‘저출산의 늪‘ 3대 개혁이 탈출구
    [논현로] ‘저출산의 늪‘ 3대 개혁이 탈출구
    노동·교육·연금개혁 조기 마무리해청년층 ‘더 나은 미래’ 희망 살리고노력 대가 누리는 사회 정착시켜야 2023년 들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사상 최저 수준인 0.72명까지 떨어지며 OECD 최하를 기록하는 것은 물론 가까운 장래에 국가소멸의 위기감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 정부가 2005년부터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법을 발족시키고,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총...
    2024-03-15 05:00
  • 전공의 ‘개인적 사직’, 본질은 파업…업무개시 명령 ILO 협약 위반 아냐
    전공의 ‘개인적 사직’, 본질은 파업…업무개시 명령 ILO 협약 위반 아냐
    이에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국제노동기구(ILO)에 한국 정부가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노동을 강요하고 있다며 긴급 개입을 요청했다. 앞서 5일에는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의대 증원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의료법 따라 업무개시명령, ILO 협약 위반 아닐 것 법률 전문가들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ILO 협약 위반으로...
    2024-03-14 16:29
  • 영남권에 모인 중기인 6000명..."중처법에 2·3세대 기업인 사업 포기할 수도"
    영남권에 모인 중기인 6000명..."중처법에 2·3세대 기업인 사업 포기할 수도"
    부산 원로 기업인인 신정택 세운철강 회장은 “1세대 기업인으로 여러 번 부도도 겪어봤고 어려울 때도 많았지만,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다는 자부심 하나로 기업을 일궈왔는데 요즘처럼 과도한 노동규제로 기업인들을 죄인으로 몰아간다면 2, 3세대 기업인들이 사업을 포기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이번 집회에는 어업인도 동참해 어려움을...
    2024-03-14 15:43
  • 정규직 광고하고 계약직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익명신고 받는다
    정규직 광고하고 계약직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익명신고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14일부터 한 달간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에 대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기간 익명신고를 받아 6월까지 현장점검을 벌이고,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선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은 그간 청년 근로자들의 피해가 꾸준히 지적됐던 문제다....
    2024-03-13 12:00
  • '폐업 공포' 중기업계, 중처법 유예 장외투쟁 재개
    '폐업 공포' 중기업계, 중처법 유예 장외투쟁 재개
    김 회장은 "많은 중소기업과 중소기업단체들이 헌법소원을 내자고 했고, 노동 전문 변호사들과 유명로펌에 알아보니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중소기업단체들과 협의해 헌법소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헌법소원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도 법과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의지가 그만큼 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는...
    2024-03-11 16:09
  • [노무, 톡!] 산재예방, 안전경영이 핵심
    [노무, 톡!] 산재예방, 안전경영이 핵심
    이런 경우 사업장에서 해야 할 일은 첫째, 3일 이상의 휴업 재해 발생 시 작성해야 하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재해발생일 1개월 이내에 관할고용노동청에 제출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둘째, 사고원인 조사 및 재해재발방지대책(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2호)과 위험성평가(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2024-03-11 05:00
  •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하면 안전수준 진단·재정지원 신청 '두 마리 토끼'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하면 안전수준 진단·재정지원 신청 '두 마리 토끼'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50인 이상 기업까지 확대됨에 따라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업안전 대진단 등 다양한 지원대책을 마련해 신속히 추진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안전수준을 진단하고, 정부 지원에도 신청할 수...
    2024-03-10 12:00
  • 총선 앞두고 '정부지원'vs'정권심판' 팽팽…尹정부 '중간평가' 결과는
    총선 앞두고 '정부지원'vs'정권심판' 팽팽…尹정부 '중간평가' 결과는
    선거 직전 이틀간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1%, 미래통합당 25%, 정의당 5%, 국민의당 4%, 열린민주당 3%, 무당층 18%였다. 총선이 열리는 4월 10일은 윤 대통령의 취임 2주년을 한 달 앞둔 시점으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의 성격이 강하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과제를 주요 국정 과제로 내세웠지만, 아직 뚜렷한 성과를...
    2024-03-08 14:50
  • 오늘은 ‘세계 여성의 날’…“성평등 실현 위한 과제 산적 ”
    오늘은 ‘세계 여성의 날’…“성평등 실현 위한 과제 산적 ”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여성단체연합은 8일 오전 서울청계광장에서 ‘3·8 세계 여성의 날 기념 제39회 한국여성대회’를 열어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성평등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고 강조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한국의 성별임금격차는 27년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꼴찌를 기록하고 있으며, 돌봄과 가사 노동은 여전히 여성의 몫이다”라며...
    2024-03-08 13:38
  • 보수적인 제약업계에서 여성 리더로 살아남은 법
    보수적인 제약업계에서 여성 리더로 살아남은 법
    1908년 3월 8일 미국 여성 노동자들이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화재로 숨진 여성들을 기리고 근로여건 개선과 참정권을 요구하며 시위를 한 것에서 시작됐다. 유엔(UN)은 1977년 3월 8일을 ‘세계 여성의 날’로 공식 지정했고, 우리나라는 2018년 법정기념일로 공식 지정했다. 올해 세계 여성의 날 테마는 ‘포용하기(Inspire Inclusion)’로 여성을 위한 보다 포용적인 세상을...
    2024-03-08 06:00
  • 신영숙 차관 "양성평등 사회 실현 위해 노력할 것"
    신영숙 차관 "양성평등 사회 실현 위해 노력할 것"
    '세계 여성의 날'은 1908년 3월 8일 미국 여성노동자들이 생존권과 인권ㆍ참정권 보장을 위해 궐기한 날을 기념해 1977년 유엔이 공식 지정했다. 한국에서도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으로 '여성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됐다. 신 차관은 기념 메시지에서 "여성가족부는 여성의 미래유망분야 진출 등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에 집중하고 있으며, 일ㆍ가정 양립...
    2024-03-07 12:00
  • [사설] 최저임금 차등화, 더 늦기 전에 공론화해야
    헤리티지재단이 최근 발표한 ‘2024 경제자유지수’에서 한국의 종합순위는 184개국 중 14위였다. 그러나 노동시장 항목에선 57.2점으로 87위에 그쳤다. 미국 77.7점, 이탈리아 70.7점, 캐나다 69.5점, 일본 68.6점과 크게 차이가 났다. 헤리티지재단은 “강성노조가 기업 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했다. 최저임금 문제만 제대로 다뤄도 이런 박한 평가가 달라질 것이다.
    2024-03-07 05:00
  •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27. 美소비자 파고드는 中 이커머스 ‘4룡’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27. 美소비자 파고드는 中 이커머스 ‘4룡’
    미국은 데이터 안보·인권침해·노동자 착취·ESG경영(환경파괴) 등 플랫폼별 각기 다른 제재와 규제로 반격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중 핵심은 결국 데이터 안보와 인권탄압·덤핑이슈가 될 것이다. 첫째, 국가안보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개인정보 유출가능성을 제기하며 압박할 것이다. 작년 3월 미 하원 중국특위 청문회에서 데이터 안보를 둘러싼 치열한 틱톡...
    2024-03-06 19:04
  • 尹 "전공의 이탈에 비상의료체계 가동 비정상적…근본적 의료전달체계 개편할 것"
    尹 "전공의 이탈에 비상의료체계 가동 비정상적…근본적 의료전달체계 개편할 것"
    윤 대통령은 근본적인 의료전달체계 개편이 이뤄지면 "수련병원에서 값싼 노동력으로 기능하는 전공의가 아니라, 표준화된 교육과 훈련을 받으며 유능하고 전인적인 전문의로 성장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도 냈다. 이어 "진료지원 간호사(PA)는 시범사업을 통해 이분들이 전공의의 업무 공백을 메우고, 법적으로 확실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2024-03-06 17:58
  • 아직도 이런 회사가…‘주 5일’ 광고해놓고 입사하니 ‘주 6일’
    아직도 이런 회사가…‘주 5일’ 광고해놓고 입사하니 ‘주 6일’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하반기 중 워크넷 구인공고와 건설 현장, 청년 다수 고용 사업장 등 627개소를 점검한 결과, 151개 사업장에서 281건의 법 위반 및 개선 필요사항이 적발됐다고 6일 밝혔다. 고용부는 온라인 취업포털에 위법한 채용공고가 많다는 지적을 반영해 처음으로 워크넷 채용공고를 점검하고, 추가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해선 현장점검을 벌였다. 주요...
    2024-03-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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