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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미 “정개특위 선거법 심의ㆍ의결 8월 내에 마쳐야”
    이정미 “정개특위 선거법 심의ㆍ의결 8월 내에 마쳐야”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특위 위원장을 누가 하느냐는 부차적 문제다. 중요한 것은 실제 의결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로드맵"라며 여당이 책임있는 로드맵을 제출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국회의원 다수가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고발된 상황을 두고 "결자해지의 자세로, 당사자 모두 자진 출석해 패스트트랙 갈등을...
    2019-07-10 15:44
  • 파행 거듭하는 최저임금위원회...결국 정부 가이드라인대로 결정?
    파행 거듭하는 최저임금위원회...결국 정부 가이드라인대로 결정?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경영계외 노동계의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앞서 사용자위원이 두 차례 불참한 데 이어 이번에는 근로자위원들이 불참하면서 파행을 빚었다. 노사 간 충돌이 극심할 경우 결국 공익위원들이 주도권을 잡아 내년도 최저임금은 정부의 가이드라인대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2019-07-09 16:17
  • 내년 최저임금 심의, 노동계 불참으로 파행
    내년 최저임금 심의, 노동계 불참으로 파행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나름대로 노동계의 사정이 있어 못 온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다음 회의에는 복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류 전무는 "최근 소득주도성장 특위에서 의미있는 설문조사를 내놨다"며 "자영업자 61%, 근로자 37%가 동결을 원하고 있다"며 "이는 최저임금 급속한 인상이 사용자 뿐 아니라...
    2019-07-09 15:51
  • 한국당, 노동개혁·안전뉴딜·에너지정책 3개 특위 출범
    한국당, 노동개혁·안전뉴딜·에너지정책 3개 특위 출범
    한국당은 노동개혁특위 위원장에는 이장우 의원을, 생명안전뉴딜특위 위원장에 김상훈 의원을, 에너지 정책 파탄 및 비리 진상규명 특위 위원장에는 김기선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노동개혁 없이는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어려우며, 민주노총이 헌법과 권력 위에 군림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노조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4차산업혁명...
    2019-07-09 14:18
  • 민주당,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추진
    민주당,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추진
    김병욱 의원은 “이번 특위의 개선안 발표를 계기로 국회 환노위에서 여·야 의원님들의 건설적인 논의가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 관계자분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한편, 자본시장특위에서 마련된 퇴직연금 제도개선 방안 중 기금형 퇴직연금은 이미 지난달 정부 입법으로 법안이 발의됐으며, DC형...
    2019-05-20 17:35
  • [스페셜리포트]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통합, 사회적 합의가 먼저"
    [스페셜리포트]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통합, 사회적 합의가 먼저"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회’가 지난해 10월부터 국민연금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7월 말이 특위 운영 시한이다. 개혁 방안을 어디까지 논의하는지는 알려진 게 없다. 신생아 수가 1970년 100만 명에서 2017년 36만 명으로 줄어든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
    2019-05-20 05:00
  • [곽재원의 4차 산업혁명] 홍남기 부총리, 4차 산업혁명에 승부 걸어라
    [곽재원의 4차 산업혁명] 홍남기 부총리, 4차 산업혁명에 승부 걸어라
    이 5개년 계획은 4대 복합 혁신과제로서 △불평등 완화와 소득주도 성장위한 일자리 경제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혁신창업 국가 △고용·노동·복지체계 혁신에 의한 인구절벽 해소 △국가의 고른 발전을 위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 5개년 계획은 제4차 산업혁명을 제외하곤 모두 중장기적 과제이거나 너무 많은 사업들로 정책이...
    2019-05-20 05:00
  • 미세먼지 잡는 국회의원, 송옥주 미세먼지대책특위 위원장…“덜 주목받는 환경문제 개선하려 환노위 4년 고수”
    미세먼지 잡는 국회의원, 송옥주 미세먼지대책특위 위원장…“덜 주목받는 환경문제 개선하려 환노위 4년 고수”
    이슈이지만, 노동 이슈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주목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심각해지는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일 수밖에 없었다는 송 위원장은 “해결책을 찾다 국회 미세먼지·황사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2017년 제안했고, 그해 말 미세먼지대책 특위가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미세먼지가 일상을 위협하는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뒤 송 위원장은...
    2019-05-19 18:26
  •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 지속…의결구조 바꾼다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 지속…의결구조 바꾼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당분간 의제별위원회 중심으로 운영한다. 의결정족수 요건을 완화하기 위해 경사노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사노위는 8일 오후 서울 새문안로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결정했다. 운영위원회는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 김용근...
    2019-05-08 18:29
  • ‘경부선 투쟁ㆍ집단 삭발식’… 한국당, 장외투쟁 총공세
    ‘경부선 투쟁ㆍ집단 삭발식’… 한국당, 장외투쟁 총공세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 노동관계법 등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이 너무나 많다”며 촉구했다. 반면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지정을 철회해야만 대화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청와대 앞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이라도 패스트트랙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국회 정치개혁특위와 사법개혁특위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여당의 사과와 재발 방지...
    2019-05-02 15:24
  • 사개특위, 공수처·검경수사권 패스트트랙 가결…우려했던 몸싸움 없어
    사개특위, 공수처·검경수사권 패스트트랙 가결…우려했던 몸싸움 없어
    한국당 의원들이 구호를 외치며 의사진행발언을 방해하자 표 의원은 “10년간 정권 잡으면서 힘없는 농민 노동자 서민이 항의할때마다 법좀 잘 지켜라, 법어기면 처벌받는다 하던 분들이 왜 자신들에게는 적용하지 못하느냐”며 “(회의진행 방해행위는)국회법 위반이다. 스스로 범죄행위로 몰아넣고 있다”고 따졌다. 오후 10시 50분께 회의를 시작한 사개특위 회의는...
    2019-04-30 00:40
  • [주간 주요 일정] KDI 북한경제리뷰,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한-인니 CEPA 8차 협상 개최(4월 29일~5월 3일)
    신남방정책특위 전체회의(광화문) △시스템반도체 비전과 전략 발표 △봄나들이 수요급증제품 안정성조사에 따른 리콜제품 발표 5월 1일(수) △‘19년 4월 수출입동향 △민간의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범부처 표준화 역량 집결 2일(목) △산업부 장관 15:00 4차산업혁명위원회(KT광화문빌딩) △산업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2019-04-29 08:36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5월 5일)
    신남방정책특위 전체회의(광화문) △시스템반도체 비전과 전략 발표 △봄나들이 수요급증제품 안정성조사에 따른 리콜제품 발표 5월 1일(수) △‘19년 4월 수출입동향 △민간의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범부처 표준화 역량 집결 2일(목) △산업부 장관 15:00 4차산업혁명위원회(KT광화문빌딩) △산업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수소경제...
    2019-04-28 11:19
  • 경사노위 ‘국민연금개혁 특위’ 논의 시한 3개월 연장
    경사노위 ‘국민연금개혁 특위’ 논의 시한 3개월 연장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가 활동 종료를 앞두고 운영기간을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연금개혁특위는 이날 제1차 간사단 회의를 열어 운영기간 3개월 연장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차기 본위원회에 의결을 요청하기로 했다. 이번 연장은 지난 19일 제16차 전체회의에서 제시된 제안으로 연장...
    2019-04-22 16:58
  • [주간 주요 일정] 미세먼지 저감 현장방문 결과, 반도체산업 수출ㆍ통상 간담회, 농식품 크라우드펀딩 확대 운영(4월 15~19일)
    (대회의실) ◇고용노동부 15일(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석간) 16일(화) △이재갑 장관 10:00 국무회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 1차 선정 결과 발표 17일(수) △이재갑 장관 11:00 2019년 장애인고용촉진대회 시상식(63컨벤션센터) △임서정 차관 10:30 정규직화 지원을 위한 '중앙컨설팅팀' 발족식(서울지방고용노동청)...
    2019-04-15 08:38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5일~4월 21일)
    (대회의실) ◇고용노동부 15일(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석간) 16일(화) △이재갑 장관 10:00 국무회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 1차 선정 결과 발표 10일(수) △이재갑 장관 11:00 2019년 장애인고용촉진대회 시상식(63컨벤션센터) △임서정 차관 10:30 정규직화 지원을 위한 '중앙컨설팅팀' 발족식(서울지방고용노동청) △2019년...
    2019-04-14 11:19
  • [정책발언대] 신규 일자리 창출,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로 견인해야
    [정책발언대] 신규 일자리 창출,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로 견인해야
    광주시는 지역의 노동계 및 현대차와 각각 20차례가 넘는 대화를 시도한 끝에 노사민정협의회의 결정을 이끌어 냈고, 결국 23년 만에 국내 완성차 공장을 신설하게 됐다. 2021년 10만 대 생산라인을 구축하게 되면 1000명의 직접고용과 1만 명의 간접고용 효과가 기대된다고 한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벤치마킹한 것은 2000년대 초 독일 폭스바겐의 ‘Auto 5000’ 프로젝트다....
    2019-04-09 17:54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8일~4월 14일)
    도시재생특위(서울청사) △박선호 1차관 10:00 월례조회(세종 대강당) 14:00 대외경제장관회의(세종) △김정렬 2차관 10:00 월례조회(세종 대강당) △국토부, 유망 청년인재의 스마트시티 창업을 지원한다(석간) △기후 변화에 대비하여 국가하천의 치수 안전성 강화 추진 9일(화) △김현미 장관 10:00 국무회의(BH) △박선호 1차관 11:30 건설엔지니어링...
    2019-04-07 11:00
  • 신용보증기금지부 “박영선 후보자 중기벤처부 적임자”…즉각 임명 촉구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산하 신용보증기금지부는 3일 성명서를 통해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사회적 양극화 해소와 대·중소기업, 자영업자 간 동반성장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즉각 임명할 것을 촉구했다. 신용보증기금 노조는 박 후보에 대해 “재벌 대기업의 저격수로서 재벌개혁특위 위원장을 역임하며 누구보다 ‘공정경제’에 대한...
    2019-04-03 21:26
  • [종합] 당정청, '미세 먼지·지진 대책' 추경 이달 국회 제출…규모는 미정
    [종합] 당정청, '미세 먼지·지진 대책' 추경 이달 국회 제출…규모는 미정
    당은 진상 조사와 피해 지원의 내용을 포함한 포항 지진 특별법 제정과 특위 구성 등 국회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들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탄력 근로 단위 기간 확대 및 최저 임금 결정 구조 개편 등 노동 현안, 정신건강증진법 및 의료법 등 민생 현안 관련 법안 통과도 3월 임시 국회 내 처리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홍 대변인은 "빅데이터 3법 등 경제...
    2019-04-0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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