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공개된 초안에는 사회적 약자와의 동행, 노동의 존중과 노동자의 권리 등을 담은 7가지 변화가 소개됐다.
김병민 정강정책개정특위 위원장은 “복지에 관련된 정부의 역할이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혜자 중심으로 재편되어야 한다”며 사회적 약자와의 동행을 새로운 정강에 담았다고 말했다. 이어 “성인지 관점에서 작동되는 양성평등 사회를 지향하며 성폭력...
기업과 노동자는 상생의 가치를 최우선에 두고 양보하며 협력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지금의 위기를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 강화의 계기로 만들겠습니다.‘성장을 위해 불평등은 불가피하다’는 고정관념을 깨겠습니다.좋은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늘려 양극화의 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고용·사회안전망은 한국판 뉴딜의 토대입니다.
지난 5월 말 기준...
미래통합당은 2일 미래산업일자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춘 노동·경제 정책 대안 마련에 나선다.
통합당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특위 구성을 의결하고 과학기술·위성정보 전문가인 비례대표 조명희 의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특위에는 김영식 이주환 의원을 비롯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통합당 간사였던...
새로운 정강·정책에는 그동안 통합당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노동자의 권리나 민주화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강정책 특위는 청년 몫 비대위원인 김병민 비대위원이 이끈다. 특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16명으로 구성됐고, 1970년대~1980년대생이 12명으로 3040 세대가 대부분이다. 1950년대생과 1960년대생은 각각 2명이다.
특위의 미래와의...
10:00 노동안전특위 전문가 간담회(의원회관)
△ ‘20년도 주거종합계획 발표
△‘20년 6월~8월 입주예정 아파트 공개
21일(목)
△국토부 장관 08:30 국정현안점검회의(서울)
△국토부 2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하남교산·과천과천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
△2020년 4월말 기준 교통사고 통계 결과
△2020년 소규모재생사업 00곳 선정...
1번은 류호정 당 IT산업노동특별위원장, 2번은 장혜영 다큐멘터리 감독에게 각각 배정이다.
트랜스젠더 후보도 눈길을 끈다. 21대 총선에서 2명의 트랜스젠더 후보 가운데 1명은 정의당 임푸른 후보다. 녹색당 김기홍 후보를 비롯해 임푸른 후보는 비례대표 명부에 남성 후보로 등록됐다. 임 후보는 군 면제를 받았다. 자신의 성별을 여성·남성으로 뚜렷이 구별...
제가 나온 이후로.”
이자스민 전 국회의원(정의당 이주민인권특위 위원장)이 최근 사석에서 기자와 만나 이같이 말했다. 위원회 구성원들도 ‘우린 어떻게 되는 거냐’, ‘당에서 아무 말이 없다’고 물을 정도로 영문을 모르고 해체됐다는 후문이다.
당시 총선 등 1년 새 선거가 몰린 때 필요에 의해 만들어졌지만, 한 사람 손에서 벗어나니 관리가 안 된...
1987년 MBC 노동조합을 설립해 초대 전임자를 지냈고, 1992년 방송 민주화를 요구하며 MBC 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2000년 원내에 입성한 그는 약 20년간 전략기획위원장ㆍ원내수석부대표ㆍ정책위의장ㆍ최고위원 등 당내 다양한 주요 직책을 역임했다. 2009년 예결위원장이었던 당시에는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 사업인 4대강 사업 예산 등이 포함된...
이들은 "이 법안 하나에 문화예술인들의 표현의 자유 보장, 예술노동권의 보장, 성 평등에 기초한 안전한 창작환경 보장이 응축돼 있다"며 "이 법을 통과시킬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하루빨리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서 우선 통과를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지난 4월 예술표현의 자유와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
요구하는데, 노동시간 단축의 근본 취지를 허물고자 하는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며 현실적인 경영의 어려움을 개선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노동개혁특위를 통해 각 당 쟁점을 정리하자는 타협안을 제시했다. 한국당의 응답을 기다린다"고 강조했다.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40대 자영업자는 소매업 쪽에서 많이 줄고 있는데, 편의점의 경우 창업자본이 상대적으로 소규모라 창업이 쏠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소득주도성장 특위에서 ‘인구변화를 감안한 연령대별 고용동향 분석’ 보고서를 작성한 임일섭 박사도 “40대 취업자는 건설업, 도소매업, 운수·창고업, 숙박·음식업...
도시재생특위(서울청사)
△2019년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3분기 산업단지 지정계획 심의 통과
9일(수)
△공간정보 새싹기업 시장진출 지원‘기업전략캠프’ 열린다
△최신 ICT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하천관리시스템, 선도사업 추진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납부 효율화를 통해 서비스 수준을 높이겠습니다
10일(목)
△김현미...
정의당예비당원협의체 '허들'의 위원장이자 고등학생인 노서진 씨는 청소년특별위원장을, 양경규 전 공공연맹노동조합 위원장은 사회연대임금특별위원장을 각각 맡기로 했다.
정의당은 이날 발표에 이어 추가 특위 인선 결과도 공개할 예정이다. 진중권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의 탈당계 제출 소식으로 혼란스러웠던 당 내부 정리와 당 정체성 부각을 위한...
정부는 사회적 합의를 내세워 경사노위 논의를 진행했으나 경영계와 노동계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연금개혁의 장기 표류가 불가피해졌다.
연금특위는 2028년까지 40%로 낮아질 소득대체율을 45%로 고정하고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0년 동안 12%로 올리는 ‘가’안(다수안)과, 소득대체율 40%와 보험료율 9%를 그대로 유지하는 ‘나’안, 소득대체율 40%에 보험료율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회(이하 연금개혁특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활동결과 보고를 채택했다.
연금개혁특위는 국민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하고 재정 지속성을 담보하는 데 핵심적인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조정 방안에 관해서는 단일안을 내놓지 못했다. 다만 3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지지한...
유 의원은 2018년 국회 윤리특위원장 재임 당시에는 국회 개원 이래 처음으로 국회 내 미투 실태조사를 하기도 했다. 대상은 보좌진과 국회의원이었다. 이후 국회 내 위계·위력에 의한 성폭력 방지를 위한 각종 시스템을 구축하고 신고 의무제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국회 운영과 관련된 법안 6건을 대표 발의했다.
19대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을 역임했던 유 의원은...
활동시한이 종료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산하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회(이하 연금특위)’는 우선 비공식 논의를 이어가되, 향후 경사노위 전체회의가 열리면 비공식 논의 결과를 공식 추인받기로 했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류근혁 복지부 연금정책국장과 기존 연금특위 위원들은 18일 비공식 회의를 열어 국민연금 개혁...
그는 “3년 동안 최고 임금제를 말했는데 최저임금 인상이 어렵다고 한다면 고임금에 대한 속도 조절은 왜 필요하지 않은지 정치권의 책임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며 “노동존중사회를 약속한 대통령이 노동에 대한 대책 마련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치개혁과 관련해선 “어려운 과정 거쳐서 패스트 트랙 지정까지 갔다”며 “정개특위 다음 주부터 가동해서 8월...
심 대표는 전날인 13일 오후 치러진 당내 선거에서 83.58%의 득표율로 양경규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을 물리치고 새 당 대표에 당선됐다. 심 대표는 이날 당 대표 선출 직후 “더 이상 정의당을 ‘범여권’으로 분류하지 말아달라. 정의당은 정의당의 길을 갈 것”이라며 “정의당 노선에 따라 (여당에)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비판할 것은 비판하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