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특위(국회), 10:00 법사위(국회)
△산업부 차관 11:00 코리아패션마켓 개막식(잠실 롯데백화점)
△코리아패션마켓 시즌3 개막식 개최(석간)
△산업부, FTA 이행 및 활용 유관기관 협의회 개최
△2050 탄소중립 표준화 비전 및 전략 수립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1일~25일)
◇농림축산식품부
21일(월)
△2학기 농식품부...
그는 “수많은 노동자와 청년 등에 대한 목소리 전달이 더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신현영 의원은 “미리 제약을 둔 부분은 없었고, 의원들이 각자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것을 서로 존중했다”며 “과거 얘기보다 미래 지향적인 이야기를 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장경태 의원은 “재정당국에 특단의 결단을 해야 한다는 등 정책과 민생 얘기만 주를 이룬 것”이며...
항체 확진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특위 위원장이자 당 최고위원인 전혜숙 의원이 제안했다. 전 의원은 “확진자에 대해 항체 형성 여부를 판단해 접종자와 같은 동일한 자격을 부여할지 고민해야 한다”며 “항체가 형성된 분은 해외 출입 시 접종자와 같은 대우를 하는 방안과 함께 항체가 형성되지 않은 경우 백신을 접종토록 하는 지침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최저임금이 문재인 정부 마지막 최저임금인 만큼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률을 다시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년 연속으로 역대 최저 수준의 인상률을 기록했으니 올해는 달라야 한단 것.
회의에 참석한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지난 2년간 코로나 19 상황에서 최저임금의 역대 최저 수준 인상률로 노동 현장 저임금 노동자의 삶은 그야말로 처참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 의원은 17일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필요 노동력 감소와 산업구조 개편에 더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불황으로 양극화가 심해지자 이를 보완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안은 사회연대특별회계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연대특별세법안 등 3가지다.
내용을 요약하면 사회적으로 힘든...
일부 속도조절론 동의할 수 없어 특위 6월 법 통과 약속 꼭 지켜야 친문·비문 구분 바람직하지 않아민주당 가치 중심 맨앞에 대통령 세대·지역간 불공정이 분노로‘불공정 해소’ 항상 화두로 고심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가 안 된다면 검찰개혁의 완성품이 아닙니다. 검찰개혁 특위가 6월 법 통과를 약속했는데, 전 그 약속을 꼭 지키고 싶습니다.”
김용민...
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활동보고 간담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8개 분과별 정책 과제를 밝혔다.
소득 분야에서는 아동수당 등 현행 보장제도 확대, 근로빈곤계층 지원, 불평등 대응 등이 제시됐다.
주거 분야에서는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취약주거공간 개선 등이, 돌봄 분야에서는 초등학생 저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온종일 돌봄제와 노인돌봄서비스...
이날 열린 국가정보원 불법사찰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2차 회의에서 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특위는 이명박 청와대와 국정원이 2010년 지방선거에 개입한 정황을 확인했다. (당시 국정원은) 무상급식은 포퓰리즘 공약이라며 부자급식을 홍보하는 문건을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했다”며 “2010년 상반기에만 국정원 사찰성 문건 14건 배포처에 박형준...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총 19조5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에 대해 지난주 상임위별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위의 종합정책질의를 열었다. 관련 상임위 10곳 중 7곳의 예비심사에서 3억3000억 원 규모의 증액이 이뤄졌다. 예결위는 22일(월)부터 소위를 열어 본격적인 감액·증액 심사에 돌입한다. 여당은 지원 사각지대 최소화를, 야당은 재정 건전성 등을 이유로 현미경...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23일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여행, 농축수산, 공연, 교통 등 사각지대 피해업종과 예술인, 프리랜서, 특고노동자들을 포괄해야 한다"며 "이분들에 대한 생계지원이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의 핵심적인 내용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총회에서 "4차 재난지원금이 3월 중에 지급될 것으로...
이어 "국가가 책임져야 할 부담을 국민께 떠넘기고 있다"며 정의당이 추진했던 코로나특별법과 코로나 손실보상 및 피해 지원 특위 구성을 촉구했다.
그는 "앞으로 재난은 예측하기 어려운 다양한 형태로 우리 앞에 나타날 것"이라며 "어떤 재난에도 대응할 수 있는 상시적인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서 국민의힘은 상생적인 노사관계를 위해 미래를 위한 혁신 노동 특위를 만든 바 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주도하에 '약자와의 동행'의 목적으로 입법 정책 등에 활용하기 위해 구성됐다. 김 위원장은 10월 28일 한노총을 방문해 김동명 위원장에게 당 특위에 참여해달라고 직접 요청한 바가 있다.
임 의원은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기업 측은...
알려진 대로 1987년 9차 헌법개정 때 개헌특위 경제분과위원장을 맡았던 그가 119조2항으로 ‘국가는 경제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끼워 넣었다. 하지만 앞의 1항 ‘대한민국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자유와 창의 존중을 기본으로 한다’는 원칙과 상충하면서 줄곧 논란이 빚어져 왔다.
김종인이 2012년 18대 대선 때 박근혜...
구성된 특위"라고 설명했다.
한편 박덕흠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으로 5년 가까이 활동하며 가족 명의로 된 회사가 피감기관들에 최대 1000억 원대 공사를 수주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에 박 의원이 상임위를 국토위에서 환경노동위원회로 옮기는 등 국회의원의 이해충돌과 관련한 논란이 생겼다.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는 박 의원을...
특위 소속 방경연 전 여성세무사회 회장은 “상법, 세법상 모두 실질적으로 누가 운영을 했느냐가 관건”이라며 “당시 10대, 20대였던 이 의원 자녀들이 과연 회사 운영을 했겠느냐는 질문을 던졌을 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 측은 줄곧 7년간 이스타항공 경영에 참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2017년부터 올해까지...
그래도 해마다 2,000여 명의 노동자들이 산업현장에서 희생되십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그런 불행을 이제는 막아야 합니다. ‘생명안전기본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그 시작입니다. 이들 법안이 빨리 처리되도록 소관 상임위가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둘째는 사회안전망입니다.
재난이 그렇듯이, 변화도 약자를 더...
특히 노동자를 포함한 취약계층,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은 타격을 더 크게 받고 계십니다.
많은 직장인과 청년들이 삶을 걱정하십니다. 상인들의 한숨이 깊습니다. 아이를 맡길 곳 없는 맞벌이 부부는 막막하십니다.
고통에 직면한 민생을 돕기 위한 당정협의를 조속히 본격화하겠습니다. 기존의 방식을 넘는 추석 민생대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위는 유연한 노동시장 환경 개선, 미래 노동 대응책, 약자와의 동행 등 기존에 추구하던 모습과 다른 가치도 개정안에 담았다.
김 특위 위원장은 “그동안 우리 당이 정강·정책에서 노동 관련 메시지를 보다 적극적으로 담아내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무거운 마음”이라며 “누구나 안전한 환경에서 일하고 원하는 일자리에서 충분히 일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