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자 특위 위원장인 임이자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채용 반칙과 특권을 근절하고 공정한 채용기회와 정당한 보상이 보장될 수 있도록 공정채용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2015년 1월에 시행된 현재 채용절차법의 채용절차의 공정에 관한 법률은 채용청탁 강요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과태료만 부과하고...
특위, 2일 출범해 첫 회의…尹 강조 고용세습 근절 논의국회 계류 40건 채용절차법에 정부입법 공정채용법 종합노동약자 휴식권 보호 논의도…근로기준법 확대 다룬다주69시간 논란 근로시간제는 미뤄…정부 여론조사부터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가 내달 2일 출범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차례 강조해온 고용세습 근절 방안부터 논의한다.
30일 국민의힘에...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임이자 노동특위 위원장을 중심으로 특위 운영과 구성에 관한 세부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노동특위는 26일 출범식을 시작으로 정기국회 전인 8월 말까지 활동할 예정"이라면서 "노동개혁 4대 분야인 유연성, 공정성, 노사 법치, 안정성 관련 개선 과제를...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국회 연금특위 자문위원회의 결론 도출 실패로 다시 주춤하고 있다. 어쩌면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인지도 모르겠다. 국민연금의 지급액 평균치는 58만 원으로 최저생계비에 크게 못 미치고 65세 이상 인구 중 연금을 받는 사람이 전체의 절반밖에 안 된다. 이처럼 턱없이 낮은 보장 수준에도 불구하고 2055년쯤이면 연금이 고갈되기 때문에 보험료율을...
기후변화특위(국회)
△산업부 2차관 13:30 에너지공기업 경영혁신 상황 점검회의(한전아트센터)
△1차관, 시멘트 유통기지 현장점검(석간)
△에너지공기업 경영혁신 상황 점검회의
△산업단지 통합안전관리지원협의체 발족
△제5차 제품안전정책협의회 결과
△한국인정기구(KOLAS), 신규 시험·인증분야 국제 신뢰성 확대
12일(수)
△산업부 장관 09:00 한...
진보당 대출금리인하 운동본부장, 전북도당 민생특위 위원장 등을 맡고 있는 그는 2003년부터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비정규직 노조를 만들어 정규직화를 끌어낸 노동조합 간부 출신이다.
강 당선인은 “윤석열 검찰 독재를 심판하고 새로운 정치를 향한 전주시민의 열망이 진보당 강성희로 표출된 것이라 생각한다”며 “정치개혁 일번지, 전주의...
한국외국어대학교 언어인지과학과를 졸업한 그는 진보당 대출금리인하 운동본부장, 진보당 전북도당 민생특위 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2003년부터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비정규직 노조를 만들어 정규직화를 끌어낸 노동조합 간부 출신으로, 전국택배노조 전북지부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강 당선인은 1호 공약으로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수소도시 완성으로...
김 대표는 당내 민생119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조 최고위원이 내놓은 발언으로 민생특위가 희화화되고 있다는 지적에 “희화화되고 있는 건 아니다”며 “민생특위가 지금 활동을 시작했는데 무엇을 희화화할 게 있겠나. 이제 논의 시작도 안 했는데 희화화라 하면 어떡하나”라고 했다.
조 최고위원의 대응책에 야권에서도 비난이 쏟아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조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민생을 위한 특위 민생119 첫 회의에선 예산, 법제화 없이 실생활에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개진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번기를 앞두고 외국인 노동자 숙소를 점검해보자는 아이디어라든가, 밥 한 공기 먹기 캠페인, 쌀빵 쌀케이크 같은 가루쌀 제품 현장 찾기 등을 통해 쌀 소비를 촉진해보자는...
대중 강경파인 공화당의 마이크 갤러거 의원이 이끄는 중국특위는 6일 예정된 오찬에서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해 밥 아이거 디즈니 CEO, 브래드 스미스 마이크로소프트(MS) 부회장, 켄트 워커 알파벳 법률담당 최고경영자(CLO) 등을 만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중국 사업에 대한 우려와 전망, 중국 소비자 시장과 노동력이 기술과 미디어 산업에 미치는...
발표
△고용노동부·금감원 공동주관 금융기관 설명회 개최
31일(금)
△고용부 장관 08:00 제3차 상생임금위원회(서울), 10:00 인구특위 전체회의(국회)
△고용부 차관 10:0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정부서울청사), 13:50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한국MS사 협업 행사(서울)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등 공표(석간)
△상생임금위원회 제3차 회의 개최(석간)...
특위는 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근로자의 건강 위험을 추정하고, 노동·건강·복지 등의 분야에서 정책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민통합위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모두 건강하게 일하는 대한민국'을 목표로 '건강한 일터 만들기' 특별위원회를 출범식을 개최하고, 제1차 회의를 진행했다.
특위는 데이터 기반 경제 분석의...
류성걸 “노동시장 이중구조, 산업 지속가능성 위협”원하청 간 공동 노사협의회 구성 위한 법제도적 근거 필요디지털플랫폼 통한 노무 제공 사례↑...노동자 보호 법제도 마련 필요
류성걸 국민의힘 경제안정특별위원회(경안특위) 위원장은 17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오래되고 고착화 된 문제”라며 “산업 생산성 저하와 국가경쟁력...
특위에는 이민사회에 관한 전문가들 외에 이주배경을 가진 당사자들도 위원으로 참여한다. 필리핀 출신 이 전 의원과 튀르키예 출신 아이한 카디르 이화여대 교수다. 또 미국 출신 인요한 연세대 교수는 고문으로, 중국 출신 박우 한성대 교수와 스리랑카 출신 프렐마랄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상담팀 대리는 자문위원으로 참여한다.
생산성을 높여서 문제를 해결해야지 노동자 근로시간을 높여서 해결하는 건 과거로 돌아가는 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이미 탄력근로제 등 다양한 특례가 있는데 그런 걸 감안하면 근로시간 제도 개편과 관련한 근로시간법 개정은 적어도 우리가 갈 큰 방향에는 역진하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의지도...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공개한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전문기관 의견서를 보면 한국환경연구원(KEI)은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케이블카 설치는 부적절하다'라고 명시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혁균형발전특위가 선정한 강원도 15대 정책과제 중 하나이고 김진태...
국회 연금개혁특위가 전문가 의견과 더불어 각 세대, 계층, 젠더, 노사의 현재 경험과 미래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경청할 때 유념해야 할 사항은 우선 공적연금의 목적과 기능에 대한 사실적 이해일 것이다. 공적연금은 강제적 은퇴제도라는 일종의 노동수급조정 경제제도에 대한 불가피한 사회적 소득보장제도다.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노동력 일부를 신규 노동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