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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與 '시럽급여', 실업급여자 조롱…권력자의 오만"
    민주 "與 '시럽급여', 실업급여자 조롱…권력자의 오만"
    앞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12일 당 노동개혁특위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 직후 "일하는 사람이 더 적게 받는 기형적 현행 실업급여 구조는 바뀌어야 한다"며 "'달콤한 보너스'라는 뜻의 '시럽급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자는 데 공감했다"고 말한 바 있다. 당정은 실업급여 하한액 하향·폐지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2023-07-14 12:10
  • 당정, 실업급여 하한액 낮추거나 폐지…부정수급 제재도 강화
    당정, 실업급여 하한액 낮추거나 폐지…부정수급 제재도 강화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2일 노동개혁특별위원회(노개특위)가 국회에서 개최한 ‘실업급여 제도개선 민당정 공청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현행 실업급여 제도는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근본적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퇴사 후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국가가 생활...
    2023-07-12 15:01
  • [포토] 당정,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
    [포토] 당정,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임이자 노동개혁특위 위원장,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3-07-12 11:1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0~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0~14일)
    10:00 노동개혁 특위(국회) △제2차 ‘빈일자리 해소방안’ 발표(석간) △중대재해 예방 집중점검 실시(석간)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청년도전지원사업 운영기관 간담회 13일(목) △고용부 장관 14:00 위험성평가 관련 사업주 간담회(인천) △고용부 차관 09: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상반기 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2023-07-09 09:13
  • 與 “‘정의당 하부 조직’ 시민단체가 인천 주민참여 예산 주물렀다”
    與 “‘정의당 하부 조직’ 시민단체가 인천 주민참여 예산 주물렀다”
    또 “중증장애인인 권리 중심 공공일자리 노동자를 그저 ‘일당 동원된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존재’로 묘사했다”면서 “이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노동자와 중증장애인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하 위원장은 지난달 7일 특위 3차 회의에서 “(전장연이) 지하철 시위를 조건부로 (전장연 소속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에게) 월급을 줬다는...
    2023-07-04 16:07
  • 미국 하원 중국특위, 포드·GM CEO 만나 배터리 공급망 탈중국 압박 예정
    미국 하원 중국특위, 포드·GM CEO 만나 배터리 공급망 탈중국 압박 예정
    1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새로 구성된 미국 하원 미중전략경쟁특위 소속 4명의 의원은 짐 팔리 포드 CEO와 메리 바라 GM CEO에게 중국 배터리 업체인 CATL과의 파트너십 및 미국 자동차 업계의 중국 의존도에 대한 우려를 제기할 방침이다. 포드는 앞서 2월 미시간주 전기차 배터리 공장에 35억 달러(약 4조5000억 원)을 투자하고 중국 CATL과 협력한다는...
    2023-06-20 08:17
  • 국회, 민주당 몫 상임위원장 선출...예결특위‧산자위 등 6곳 모두 '재선'
    국회, 민주당 몫 상임위원장 선출...예결특위‧산자위 등 6곳 모두 '재선'
    이날 국회는 표결을 통해 민주당 몫이었던 6곳 상임위인 교육‧행정안전‧보건복지‧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환경노동‧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각각 김철민‧김교흥‧신동근‧이재정‧박정‧서삼석 의원을 선임했다. 모두 재선 의원이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고 최종 후보자를 결정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재선 중심의...
    2023-06-14 15:17
  • 與 "전장연 협력단체, 野 선거 지원…선거법·보조금법 위반"
    與 "전장연 협력단체, 野 선거 지원…선거법·보조금법 위반"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장애인들의 복지·노동·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 개정 활동 등을 추진하는 시민단체다. 특위 설명에 따르면 윤종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장은 전장연 공동대표를 함께 맡고 있다. 하 위원장은 "전장연에 대한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 까도 까도 끝이 없는 양파"라며 "전장연 쪽에서 2021년, 2022년 조직적인 선거운동...
    2023-06-13 14:2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2일 ~ 16일)
    10:00 노동개혁 특위(국회) △노조법 시행령 및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석간) 16일(금) △고용부 차관 14:00 삼성청년SW아카데미(SSAFY) 수료식(서울 삼성멀티캠퍼스) △여름철 폭염에 취약한 야외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간담회 개최(석간) △고용노동부 차관,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SSAFY)’ 8기 수료식 참석 ◇공정거래위원회 12일...
    2023-06-11 08:44
  • 한건수 이주민특위 간사 “경험해보지 못한 사회, 함께 준비해야” [이슈&인물]
    한건수 이주민특위 간사 “경험해보지 못한 사회, 함께 준비해야” [이슈&인물]
    논의 막바지에 접어든 이주민특위의 정책 제안의 핵심이다. 정부는 이주민과 탈북주민의 정착, 나아가 이민 확대 정책에 공을 들이고 있다. 법무부에선 출입국·이민관리청(이민청) 설립을 준비 중이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선 저출생과 그에 따른 노동력 부족 문제의 해법 중 하나로 이민 확대를 논의하고 있다. 통합위의 경우 우리 사회가 이주민을 수용하고 함께 동행...
    2023-06-09 06:00
  • "지하철 시위 참여 안하면 잘라버리겠다 위협"...'전장연과 전쟁' 총대 맨 하태경
    "지하철 시위 참여 안하면 잘라버리겠다 위협"...'전장연과 전쟁' 총대 맨 하태경
    이런 과격한 형태의 일자리는 장애인에게는 버거운 노동이었다’고 (증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 위원장은 “지하철 시위 조건부로 월급을 줬다는 건 확실하다”며 “전장연 고발 건은 저희 위원회(특위)랑 협력했던 한 장애인단체가 있다. 그들이 직접 고발하겠다고 저희들에게 연락이 왔다. 8일 고발 내용을 공개하겠다”며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아울러...
    2023-06-07 14:55
  • 갈등 격화되는 최저임금 논의…회의는 파행 위기
    갈등 격화되는 최저임금 논의…회의는 파행 위기
    만큼 노동계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되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시대적 요구 사항을 반영하는 것이 최저임금 위원들이 갖춰야 할 자세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김문식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최저임금 특위 위원장은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인상된다는 것은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2023-06-06 17:00
  • “회계자료 미제출 노조 세액공제 제외”…6월 내 시행령 개정한다
    “회계자료 미제출 노조 세액공제 제외”…6월 내 시행령 개정한다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윤재옥 원내대표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이 뜻을 모았다. 특위 위원장인 임이자 의원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6월 중 노조법과 소득세법 시행령을 신속히 입법 예고하기로 했다.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는 회계 공시를 요건으로 2024년 납부한 조합비부터 세액공제를 부여토록 했다”고...
    2023-05-31 20:37
  • 민주당 상임위원장 교체...행안위 정청래·교육위 박홍근 내정
    민주당 상임위원장 교체...행안위 정청래·교육위 박홍근 내정
    예결특위 위원장으로는 4선 우상호 의원이 거론된다. 보건복지위원장엔 한정애 의원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고 환경노동위원장은 김경협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윤관석) 인선은 6월 임시국회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윤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상태다. 현재 잔여 임기는...
    2023-05-26 21:24
  • 與 노동개혁특위 “회계 공시한 노조만 조합비 세액공제”
    與 노동개혁특위 “회계 공시한 노조만 조합비 세액공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하다는 게 노동특위 측 설명이다. 임이자 노동개혁특위 위원장은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민당정 협의를 거쳐 지난 4월 3일 김형동 의원이 대표발의 했다”며 “노조 회계 재정의 투명한 관리는 노조의 민주적 운영과 조합원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필수 조건”이라며 논의 취지를 밝혔다. 임 위원장은...
    2023-05-23 18: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2일 ~ 26일)
    14:00 노동개혁 특위(국회)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노조 회계 공시 및 세액공제 연계 관련 설문조사(석간) △’22년 6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결과 발표 △상생임금위원회 토론회 개최 △민간재해예방기관 위험성 평가 설명회 24일(수) △고용부 장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15:00 근로자의 날 유공포상...
    2023-05-21 08:50
  • 與 노동특위 "노동시장 이중구조 대책 마련…공정채용법 곧 당론 채택"
    與 노동특위 "노동시장 이중구조 대책 마련…공정채용법 곧 당론 채택"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노동특위 3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특위 위원장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임이자 의원을 비롯해 김형동, 박대수, 이주환, 박정하, 지성호, 한무경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측에서는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과 권창준 고용부 노동개혁정책관 등이 자리했다. 임이자...
    2023-05-16 15:2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15~19일)
    10:30 노동개혁 특위(국회) △노동의 미래 포럼 개최 17일(수) △고용부 장관 14:00 안전문화 확산 업무협약식(서울고용노동청) △고용부 차관 15:00 사회관계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공공부문 단체협약·노조규약 실태확인 결과(석간) △안전보건문화 확산 업무협약 체결 18일(목) △고용부 장관 14:30 원하청 동반성장 우수기업 현장방문(전남 나주)...
    2023-05-14 08:45
  • “개혁 외 살길 없다”…尹 노동·연금·교육·정부 개혁 드라이브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개혁 외 살길 없다”…尹 노동·연금·교육·정부 개혁 드라이브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있는 노동시장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연금개혁은 정부와 국회 양 측에서 민간 자문과 국민의견을 수렴해 각기 개혁안을 내놓는다. 정부는 내년 초에 개혁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고, 국민연금으로 좁혀보면 3월 5차 재정계산으로 기금 소진이 2년 당겨진 2055년으로 나온 만큼 국민연금법에 따라 10월까지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한다. 국회 연금개혁특위는...
    2023-05-08 15:18
  • 당정 "상습체불 사업주 형사처벌 강화…경제적 제재·체불 민원 신속 처리"
    당정 "상습체불 사업주 형사처벌 강화…경제적 제재·체불 민원 신속 처리"
    이날 회의에는 당측에서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을 비롯해 노동개혁특위의 김형동, 지성호, 박대수 의원 등이 참석했고, 정부측에서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권기섭 차관 등이 자리했다. 임이자 의원은 이날 당정협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임금체불에 대한 사업자의 경각심 제고와 특히 상습...
    2023-05-03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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