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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개혁안에 노사정 대화 반영한다
    연금개혁 특위는 아직 위원이 구성되지 않은 상태다. 정부 측에서는 노동부와 복지부가 참여하고 연금 관련 기관들, 지역 수급자 대표까지 동참할 것으로 보이며 어느 정도로 구체적인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민연금법 시행령은 복지부가 5년마다 재정계산을 하고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해 그해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10월...
    2018-10-14 18:33
  • 중소기업계 “주휴수당 때문에 임금 수준 오히려 양극화”
    이날 모인 노동인력특위 위원들은 주휴일 무급화, 근로시간 제도 유연화방안, 최저임금의 구분적용 등 노동제도 개선과제에 관해 논의했다. 위원들은 세계적으로 입법례가 거의 없는 주휴수당으로 인해 기업들은 20%의 추가 인건비를 부담하고 있으며, 최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더해져 임금체불 급증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위원들은...
    2018-10-10 11:00
  • 김관영 “文정부, 경제에서는 무능·정치에서는 무책임”
    김관영 “文정부, 경제에서는 무능·정치에서는 무책임”
    기업인들의 기를 살려야 한다”며 “지금 대통령과 이 정부에 필요한 것은 노동자와 상생하려고 노력하는 대다수 성실한 기업인들에 대한 존중과 인정”이라고 말했다. 8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규제개혁 법안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최근 국회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여당 내의 이견으로 처리되지 못했다”면서...
    2018-09-06 10:02
  • [주간 주요 일정] 2019년 예산안 발표, 신혼부부 매입임대 모집 실시 등 (8월27~31일)
    신남방정책특위 현판식, 10:00 국무회의(서울) △통상교섭본부장 10:00 법안소위(국회) △산업부 차관 10:00 법안소위(국회) △2019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 발표(석간) △통상교섭본부장, 2018년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 등 4개 회의 참석 △‘2018 IEC 부산총회’ 앞으로 50일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혁신 사례 발굴 및 신 비즈니스 기회 창출 29일...
    2018-08-27 07:12
  • 경제ㆍ사회부처 8월 27일~31일 주간일정
    신남방정책특위 현판식, 10:00 국무회의(서울) △통상교섭본부장 10:00 법안소위(국회) △산업부 차관 10:00 법안소위(국회) △2019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 발표(석간) △통상교섭본부장, 2018년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 등 4개 회의 참석 △‘2018 IEC 부산총회’ 앞으로 50일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혁신 사례 발굴 및 신 비즈니스 기회 창출 29일(수)...
    2018-08-26 10:43
  •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51곳에서 본격 착수···4.4조 규모 투자 확정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51곳에서 본격 착수···4.4조 규모 투자 확정
    2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해 12월에 선정한 도시재생뉴딜 시범사업 68곳 중 51곳의 지자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이 완료됨에 따라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이하 ‘특위’)의 심의를 거쳐 국가 지원사항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승인된 51곳은 올해 상반기에 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 실현 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를 통과한 지역으로 나머지 17곳은...
    2018-08-02 11:00
  • "부당탄압으로 MBC 떠난다"는 김세의 기자 누구?…태극기 집회 지지발언 하기도
    "부당탄압으로 MBC 떠난다"는 김세의 기자 누구?…태극기 집회 지지발언 하기도
    김 기자는 2004년 MBC에 입사한 뒤 기자로 활동하다가 2013년 MBC 노동조합을 만들고 위원장을 맡았다. 그는 최 사장이 부임한 이후 '지난해 파업에 참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해왔다. 그는 지난 3월 자유한국당이 '좌파정권의 방송장악'에 따른 피해자를 지원하겠다며 출범시킨 '좌파정권 방송장악 피해자지원 특위' 첫...
    2018-08-02 10:04
  • 김병준 “성장이론 없는 진보주의, 정말 문제가 많다”
    김병준 “성장이론 없는 진보주의, 정말 문제가 많다”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기조에 대해 김 위원장은 “우리 상황을 잘 분석하고 감안해 만든 우리의 이론이라기보다 국제노동기구(ILO)가 올해 내놓은 임금주도성장의 한국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우리 나름의 성장이 제대로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당연히 예상했던 결과”라면서 “아니나 다를까...
    2018-07-23 15:24
  • 중기중앙회, 최저임금 업종별ㆍ규모별 구분 적용 제도화 방안 논의
    이날 모인 노동인력특위 위원들은 2019년 최저임금이 결정된 경과를 보고받고, 최저임금 인상이 업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들은 최근 급속히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인해 업무 숙련이나 생산성과 관계없이 근로자들의 임금이 강제로 평준화되고 있으며,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의 절반이 최저임금의 영향권 안에 있는 비정상적인 구조가 되었다고...
    2018-07-18 13:30
  • 김성태 “정부,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집착 말아야”
    김성태 “정부,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집착 말아야”
    또한 김 대행은 전날 이뤄진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과 관련 “(한국당이) 예산결산특위 위원장직을 확보한 만큼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미명하에 국가 예산을 펑펑 써대는 몰지각한 예산지출 행태에 반드시 경종을 울릴 것”이라며 “또 환경노동위원장을 확보해 사호적 대화화 타협을 통해 노동·사회개혁의 속도 조절이 가능해졌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김...
    2018-07-11 12:24
  • [전문]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합의문 “13일 국회의장 선출”
    [전문]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합의문 “13일 국회의장 선출”
    환경노동위원회 △바른미래당(2) 교육위원회, 정보위원회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상설특위 윤리특별위원회(자유한국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평화와정의), 남북경협특별위원회(더불어민주당), 에너지특별위원회(자유한국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더불어민주당),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바른미래당)
    2018-07-10 18:50
  • 운영위는 민주ㆍ법사위는 한국당… 여야, 국회 원구성 협상 타결
    운영위는 민주ㆍ법사위는 한국당… 여야, 국회 원구성 협상 타결
    한국당은 법사위를 포함해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총 7곳을 가져갔다. 바른미래당은 교육위원회와 정보위원회, 평화와 정의의 모임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원구성 협상 막판까지 쟁점이 됐던 법사위의 월권 방지 문제는 운영위...
    2018-07-10 18:48
  • [지방선거 D-6] 北美회담·최저임금법·드루킹… 판세 뒤흔들 변수될까
    [지방선거 D-6] 北美회담·최저임금법·드루킹… 판세 뒤흔들 변수될까
    한국당 경제파탄특위 위원장인 정진석 의원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직격탄을 맞은 영세 자영업자, 해고된 실직자들은 빼놓고 (긍정 효과를) 임의대로 계산했다. 이득 본 사람만 따져서 통계를 제시하는, 이런 아전인수가 어디 있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모집단을 편의적으로 취했다. 최근 여론조사 왜곡과 어찌 그리 닮았나”라고도 꼬집었다. 김종석...
    2018-06-07 11:27
  • 한국지엠 군산공장 직원 200명 부평ㆍ창원공장 전환 배치
    29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 지부에 따르면 한국지엠 노사는 고용안정특별대책위원회(고특위)에서 지난달 2차 희망퇴직 후 군산공장에 남은 근로자 612명 가운데 생산직 200여명을 전환 배치하기로 결정했다. 전환 배치될 곳은 부평공장 16명, 창원공장 58명, 보령공장 10명, 생산부문 외 26명, 노사부문 90명 등으로 전해진다. 나머지 400여명은 일단...
    2018-05-29 14:57
  • [경제ㆍ사회부처 5월14~18일 주간일정]
    미세먼지특위 전체회의(국회) △인천국제공항 항행안전시설 15만시간 무중단 운영 △즐거운 봄 행락철 교통안전도 함께 지키기 △2018년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설명회 개최 △빅데이터 활용, 전국의 차량 통행 행태를 한눈에! 17일(목) △김현미 장관 08:30 국정현안점검회의(장소미정) △손병석 1차관 10:30 차관회의(미정) △김정렬 2차관 14:00...
    2018-05-13 13:31
  • 한국지엠 운명의 날…막판 타결 가능성
    이 자리에는 △임한택 한국지엠 노조지부장 △배리 엥글 GM 해외사업부문 사장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한국지엠 특위)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노사 양측은 5자 회동에서 이견을 크게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바탕으로 양측은 비공식 접촉을 이어가 상당부분 합의를 끌어낸 것으로 전해졌다. 노사 대표는 새벽...
    2018-04-23 09:54
  • 한국지엠 잠정합의 임박…고용문제 이견 좁혀
    한국지엠 잠정합의 임박…고용문제 이견 좁혀
    이 자리에는 △임한택 노조지부장 △배리 엥글 제너럴 모터스(GM) 해외사업부문 사장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 △홍영표 더민주 한국지엠 특위 위원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지엠 관계자는 "새벽 5시에 시작한 14차 본교섭이 5시 50분 현재 정회된 상태다"라며 "잠정합의가 이뤄지면 오전에 부평공장에서...
    2018-04-23 06:30
  • ‘답답한’ 미세먼지 대책 특별법 논의… 국회 문턱 넘을까
    ‘답답한’ 미세먼지 대책 특별법 논의… 국회 문턱 넘을까
    이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7일 ‘미세먼지 대책 특별법’ 등 관련 법안 30건을 논의하면서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이날 논의된 법안 대부분이 발의된 지 1년 이상 된 법안들로, 여야가 미세먼지 사태가 심각해지자 부랴부랴 법안 논의에 착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미세먼지 대책 특별법은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국가의...
    2018-03-27 10:49
  • ‘경제민주화ㆍ토지공개념’ 명시…“자유시장경제 근간 흔든다”
    ‘경제민주화ㆍ토지공개념’ 명시…“자유시장경제 근간 흔든다”
    이 밖에 이번 개헌안에 수도를 법률로 정할 수 있도록 명시했고 노동자의 권리 강화를 위해서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수준의 임금’과 ‘노사 대등 결정의 원칙’ 등을 명시해 야당의 거센 반발을 일으키고 있다. 야당은 대통령 개헌안에 경제민주화와 토지공개념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백가쟁명’식 개헌이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22일 YTN...
    2018-03-22 10:28
  • 개헌안 초안, 토지공개념ㆍ경제민주화 강화…‘근로→노동’ 변경
    개헌안 초안, 토지공개념ㆍ경제민주화 강화…‘근로→노동’ 변경
    특히 기본권 가운데 노동권을 강화하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명시하고 ‘근로’ 용어를 ‘노동’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 밖에 헌법 전문에 부마항쟁, 5·18 민주화운동, 6·10 항쟁을 명시하고,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 강화하는 내용도 채택했다. 재산권 침해 논란이 될 수 있는 토지공개념과 관련해 정해구 자문특위 위원장은 “사회...
    2018-03-14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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