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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은 코끼리'의 공포…정책전환 없으면 '속수무책'
    '검은 코끼리'의 공포…정책전환 없으면 '속수무책'
    ◇KDI, 경제 낙관론 조심스럽다=김현욱 KDI 경제전망실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동북아평화협력특위 주최로 열린 간담회에서 "한국경제는 올해 2.6% 성장할 것이라고 지난해 12월 전망했는데, 이보다 조금 낮은 성장률이 나타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국내 경제와 관련해선 "지난해 4분기 성장은 상당 부분...
    2019-03-26 16:56
  • 재계, 기아차 통상임금 타결에 ‘동상이몽’
    재계, 기아차 통상임금 타결에 ‘동상이몽’
    기아차 ‘통상임금 특위’가 도출한 잠정합의안은 조합원 총회(14일)를 거쳐 확정된다. 이렇게 되면 노조는 대법원 상고를 포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측 역시 지루한 법적 분쟁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노동계는 현대차그룹 주요 계열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막대한 만큼, 이번 기아차 노사의 통상임금 합의가 재계 전반으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2019-03-12 18:43
  • 최악의 미세먼지…민주 "특별법 보강" vs 한국 "문재인정부 정책 실패"
    최악의 미세먼지…민주 "특별법 보강" vs 한국 "문재인정부 정책 실패"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하는 비상저감조치는 공공기관, 화력발전소를 중심으로 저감시키거나 화력발전소의 운전을 일정 부분 정지시키는 것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다음 달 15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안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배출가스...
    2019-01-15 15:07
  • 한국당, 내일 주요 경제단체 초청 긴급 간담회
    한국당, 내일 주요 경제단체 초청 긴급 간담회
    한국당에서는 △나경원 원내대표 △정용기 정책위의장 △김광림 소득주도성장폐기·경제살리기특위 위원장 △홍일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추경호 정책위 부의장 등을 비롯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간사 등이 함께한다. 한국당은 문재인정부 출범 후 한국경제가 비상상황에 몰렸다고 보고 경제 활력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행사를...
    2019-01-06 10:40
  • [新남방정책] ‘협력관계 격상’ 아세안·인도와 더 큰 번영 이룬다
    [新남방정책] ‘협력관계 격상’ 아세안·인도와 더 큰 번영 이룬다
    불안정한 에너지 수급과 값비싼 전력·산업용수, 높은 물류비용뿐만 아니라 낮은 노동생산성, 아세안 국가 간 큰 경제 격차, 미흡한 행정·법률 체계 등은 극복해야 할 과제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특정 국가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각 국가에 대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하나씩 풀어주는 핀포인트 전략으로 접근할 계획”이라며 “예를 들어 ‘미얀마 우정의...
    2019-01-01 00:00
  • 문 대통령 “경제가 무엇보다 중요…더 많이 소통하겠다”
    문 대통령 “경제가 무엇보다 중요…더 많이 소통하겠다”
    이수진 최고위원은 “노동계가 문재인 정부에 기대가 컸던 만큼 아쉬움도 많이 토로한다”며 “노동 관련 특위를 만들어 전국을 돌며 노동계의 목소리를 담아내려는 노력이라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형석 최고위원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힘들다”며 “최저임금과 52시간제 때문인 것처럼 보도가 되고 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2018-12-31 17:33
  • '김용균법' 국회 본회의 통과…'유치원 3법'은 처리 불발(종합)
    '김용균법' 국회 본회의 통과…'유치원 3법'은 처리 불발(종합)
    산안법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근무하다 불의의 사고로 숨진 계약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의 희생을 계기로 입법화됐다. 이 개정안은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도급 제한, 하청의 재하청 금지, 작업 중지권 보장, 보호 대상 확대, 산업 재해 예방 계획의 구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법의 목적과 산업 재해의 정의에 있어서 종전의 '근로자'를 '노무를 제공하는...
    2018-12-27 21:32
  •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 국무회의 의결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연금개혁특위 등의 사회적 합의와 국민연금법 개정이 남아 있다. 박능후 장관은 “이번 연금제도 개선은 2007년 연금개혁 이후 약 10여년 만에 논의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위한 지원자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계획에는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2018-12-24 13:07
  • [주간 주요 일정] 10월 인구동향, 행복주택 4분기 입주자 모집, 기업집단포털시스템 개통 (12월 24~28일)
    산업혁명특위(국회) △2018년 11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 27일(목) △산업부 장관 08:30 현안조정회의(세종), 14:00 본회의(국회) △산업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 14:30 수소경제 추진위원회(한국기술센터), 16:30 원자력의 날(JW메리어트H) △산업부, 2019년도 3조 2,068억원 규모로 연구개발 지원 △민-관이 하나되어 수소경제로의 도약을 준비...
    2018-12-24 08:27
  • 경제ㆍ사회부처 12월 24일~12월 28일 주간일정
    산업혁명특위(국회) △‘18년 11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 27일(목) △산업부 장관 08:30 현안조정회의(세종), 14:00 본회의(국회) △산업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 14:30 수소경제 추진위원회(한국기술센터), 16:30 원자력의 날(JW메리어트H) △산업부, 2019년도 3조 2,068억원 규모로 연구개발 지원 △민-관이 하나되어 수소경제로의 도약을 준비...
    2018-12-23 14:13
  • 홍영표 "손학규·이정미, 단식 농성 멈추고 국회로 복귀해 달라"
    홍영표 "손학규·이정미, 단식 농성 멈추고 국회로 복귀해 달라"
    개정 문제는 여야 5당이 조속히 정개특위를 열고 논의해 나가야 한다. 일단 단식을 멈추고 조속히 복귀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 홍남기 신임 경제 부총리가 이끄는 2기 경제팀 출범과 관련, "기업과 노동계 소통을 통해 함께 잘 사는 경제 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며 "우리도 당정 협의를 통해 2기 경제팀을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2018-12-11 10:17
  • 이해찬 "정개특위서 선거제 논의 빨리 진행해야"
    이해찬 "정개특위서 선거제 논의 빨리 진행해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정치개혁특위에서 연동형 비례제를 포함한 선거제도 논의를 빨리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선거제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단식에 들어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비례성을...
    2018-12-07 10:16
  • “자영업자 경영여건 개선하려면 전직 지원과 사회보험료 지원 강화 필요”
    “자영업자 경영여건 개선하려면 전직 지원과 사회보험료 지원 강화 필요”
    이날 토론회에는 전대욱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장, 이정희 중앙대 교수, 이승렬 한국노동연구원 본부장, 이호준 편의점살리기전국네트워크 정책위원장, 신규철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정책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홍장표 특위 위원장은 “소득주도성장의 성공을 위해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비용부담 완화뿐만 아니라 매출증대가 필수적”이라며...
    2018-12-04 16:00
  • [주간 주요 일정] 9월 인구동향, KDI 북한경제리뷰,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11월 26~30일)
    에너지특위(국회), 14:00 본회의(국회) △09:00 주한미국상의 주최 기업 환경세미나(그랜드하얏트H) △외투기업·주한외국상의와의 소통강화(석간) ◇농림축산식품부 26일(월) △국가식품클러스터-4차 산업혁명 연계방안 모색 국제심포지움 개최 27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3:30 한우기술공감 역량강화 워크샵...
    2018-11-26 08:59
  • 경제ㆍ사회부처 11월 26일~11월 30일 주간일정
    에너지특위(국회), 14:00 본회의(국회) △09:00 주한미국상의 주최 기업 환경세미나(그랜드하얏트H) △외투기업·주한외국상의와의 소통강화(석간) ◇농림축산식품부 26일(월) △국가식품클러스터-4차 산업혁명 연계방안 모색 국제심포지움 개최 27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3:30 한우기술공감 역량강화 워크샵(천안 상록리조트)...
    2018-11-25 10:37
  • 박능후 “국민연금 개혁안 12월까지 국회 보고”
    박능후 “국민연금 개혁안 12월까지 국회 보고”
    박 장관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특위를 만들었고 지난주까지 4번에 걸쳐 논의를 지속해서 하고 있다"며 "큰 원칙 방향이라도 경사노위에서 설정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형국"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연금 개혁안 초안 재검토를 지시한 것에 대해서는 그는 "기금의 안정성과 국민 노후 소득 보장을 균형...
    2018-11-22 18:11
  • 광주시-현대차 투자협상 또 결렬…근로시간ㆍ임금 수준에 발목
    결국 이달 말로 예정된 국회 예결특위 일정으로 다시 한 번 협상시한을 옮기며 막바지 타결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광주시는 13일 한국노총을 중심으로 한 지역 노동계와 진통 협의 끝에 가까스로 협상안을 마련했다. 이를 바탕으로 이병훈 광주시 경제부시장이 현대차와 투자 협상을 진행했지만 타결에는 연이어 실패했다. 현대차는 “적정임금과...
    2018-11-18 17:49
  • 윤소하 “탄력근로제 확대적용과 규제혁신 절대 동의 못해”
    윤소하 “탄력근로제 확대적용과 규제혁신 절대 동의 못해”
    윤 원내대표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 오찬회동 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탄력근로제 확대적용은 노동을 존중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자를 향한 정책'과 배치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합의문과 관련 여러 의견들에 공감하는 부분도 많았지만,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정의당은...
    2018-11-05 17:51
  • 문 대통령 “정치에서 가장 부족한 것 협치…좋은 협의 발표하자”
    문 대통령 “정치에서 가장 부족한 것 협치…좋은 협의 발표하자”
    장병완 원내대표는 “경제가 어렵다고 국민이 하소연을 하고 있는데 경제의 어려움에 대한 정부의 인식과 국민 인식 간에 괴리가 많이 있다”며 “이런 괴리를 좁혀가고 국민이 실감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속도조절, 탄력근로제 확대, 노동시간의 유연함 문제 등 기조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조언했다. 또 그는 “국정감사 끝나고 올해 정기국회 가장 큰 중요한...
    2018-11-05 13:51
  • '국민연금 개혁' 사회적 대회기구 출범
    '국민연금 개혁' 사회적 대회기구 출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30일 오전 서울 광화문 에스타워에서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 보장 특별위원회'(이하 연금개혁 특위) 발족회의를 개최했다. 연금개혁 특위 출범은 지난 12일 노사정 대표자 4차 회의에서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사회적 대화 기구를 별도로 설치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위원회는 국민연금을 포함한 노후소득보장이...
    2018-10-30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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