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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쟁 국면에…與, 1호 민생 입법 추진 속도전
    정쟁 국면에…與, 1호 민생 입법 추진 속도전
    구체적으로 보면 △저출생대응(위원장 김정재 의원) △민생경제 안정(김상훈 의원) △세제개편(송언석 의원) △AI(인공지능)·반도체(고동진 의원) △에너지(김성원 의원) △의료개혁(인요한 의원) △연금개혁(박수영 의원) △교육개혁(서범수 의원) △기후대응 및 노동(각각 임이자 의원) 등 윤석열 정부 핵심 국정과제 관련 특위 위주로 꾸렸다. 이에 더해...
    2024-06-08 05:00
  • 우 의장, 국회 사무총장에 김민기…비서실장 조오섭 내정
    우 의장, 국회 사무총장에 김민기…비서실장 조오섭 내정
    장관 정책보좌관이 임명됐다. 우 의장은 이번 인선에 대해 "민심을 받드는 22대 국회를 만들기 위해 개혁과 민생 의제를 구체적으로 맡아 추진할 실력을 갖춘 전문가 위주로 정무직과 비서진의 진용을 갖췄다"고 소개했다. 이어 "개헌과 삼권분립 확립을 위한 국회 권한 강화부터 시작해 노동의 전환, 불평등 해소, 저출생, 기후위기, 지역소멸 등 현안...
    2024-06-07 10:54
  • 트럼프와 관계회복 나선 미국 부호…규제 강화ㆍ증세 등 바이든에 불만
    트럼프와 관계회복 나선 미국 부호…규제 강화ㆍ증세 등 바이든에 불만
    보수주의자로서 트럼프 전 대통령 외에 현실적인 대안이 없는 데다가, 엄격한 경쟁정책, 환경 규제 강화, 노동조합 증시, 재정 팽창 등 바이든 정부의 좌경화에 대한 불만이 쌓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2017년 도입한 소득세 등 ‘트럼프 감세’의 대부분이 2025년 만료된다. 바이든 대통령이 11월 대선에서 승리하면 부유층 증세가 실현될 수 있다.
    2024-06-05 14:16
  • 성신여대, ‘2024 직무 페스티벌’ 성료
    성신여대, ‘2024 직무 페스티벌’ 성료
    직무 페스티벌은 성신여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가 주최하고,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행사다. 재학생, 졸업생과 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직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22년부터 매년 개최해왔다. 올해 성신여대 직무 페스티벌은 온·오프라인 행사로 구성돼 총 2100여명이 참여했다. 28일부터 3일간 진행된 온라인 특강은 삼성전자, CJ...
    2024-06-05 10:09
  • [논현로] 농업의 대전환을 기대하며
    [논현로] 농업의 대전환을 기대하며
    중앙은 물론 지방에서도 농업정책을 대대적으로 혁신하라고 한다. 농정의 혁신은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역대 정부에서 다양하게 추진했으나 최근 농정 혁신과 대전환 요구가 부쩍 높다. 농촌인구 감소가 매우 심각해 국가적 위기상황이기 때문이다. 첨단화·규모화·기술혁신으로 과거 농업과 최근 농업은 크게 달라졌다. 농업을 보는 국민인식도 변하였다. 최근...
    2024-06-05 08:58
  • [시론] 전기차로 전선 확대하는 미중 무역전쟁
    [시론] 전기차로 전선 확대하는 미중 무역전쟁
    백악관은 이 조치가 중국의 불공정한 산업정책에 대한 대응이며, 미국 노동자의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보조금을 받는 값싼 중국 전기차가 미국 시장에 수입되는 것을 막고, 미국의 녹색기술 성장을 저해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美, 중국 전기차 관세율 100%로 인상 중국의 전기차 산업은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 덕분에 수년에...
    2024-06-05 05:00
  • 與, 저출생·AI 반도체 등 정책특위 14개 구성
    與, 저출생·AI 반도체 등 정책특위 14개 구성
    이후 정책위는 총 14개 특위를 꾸리기로 정했다. 특위 활동 방향을 보면, 윤석열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연금·노동·교육·의료 개혁과 함께 사회적 현안인 저출생·기후대응 문제가 포함된다. 정부가 지향하는 '약자 동행' 관련 특위도 꾸려졌다. 민생경제 현안인 세제 개편과 함께 미래 먹거리인 AI·반도체, 에너지 등도 정책위 산하 특위에서 다루게 된다. 최근 북한...
    2024-06-04 17:37
  • 'R&D 예타 폐지', 부작용 걱정하는 현장…“정부 입맛대로” 또 다른 카르텔 우려
    'R&D 예타 폐지', 부작용 걱정하는 현장…“정부 입맛대로” 또 다른 카르텔 우려
    아웅식 정책”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접수된 예타 요구 사업 51개는 전체 약 1만 개 연구의 0.5%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가 주장하는 R&D 예타 폐지의 혜택은 0.5%의 대규모 사업에만 적용되는 셈이다. 현장에서는 제도 추진에 있어서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관게자는 “R&D 예타 전면...
    2024-06-04 17:23
  • ECB, 이번 주 주요국 첫 금리 인하 예상…추가 인하 기대감은 후퇴
    ECB, 이번 주 주요국 첫 금리 인하 예상…추가 인하 기대감은 후퇴
    인플레이션·임금 인상·견조한 생산 등 통화 완화 제한 유럽중앙은행(ECB) 이 이번 주 통화정책회의에서 주요국 가운데 첫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향후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줄어들고 있다. 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경제지표 호조와 ECB 인사들의 매파적 발언으로 인해 일부 애널리스트와 투자자들의 금리 인하 관측이 흔들리고...
    2024-06-04 17:08
  • 정책특위 띄운 與…정책 혼선 잡고 선명성 챙긴다
    정책특위 띄운 與…정책 혼선 잡고 선명성 챙긴다
    정책특위를 꾸리는 방안은 3일 의원총회 때 나왔던 것으로 확인된다. 당시 의총에서는 △연금 개혁 △노동 개혁 △의료 개혁 △저출생 대응 △민생경제 안정 △약자 동행 △세제 개편 △인공지능(AI)·반도체 △에너지 △기후 대응 △공정 언론 △재난 안전 등 12개 특위가 제안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외교·안보, 교육개혁까지 추가한 것이다. 국민의힘이...
    2024-06-04 16:07
  • 최저임금 인상ㆍ차등적용 놓고 노사 날선 신경전 [종합]
    최저임금 인상ㆍ차등적용 놓고 노사 날선 신경전 [종합]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고물가 시기 최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는 심각한 수준으로 떨어졌고, 앞으로 눈에 띄는 소득 분배 개 조치가 없다면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최저임금위가 발간한 자료조차도 미혼의 단신으로 살아가는 노동자 생계비가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다면 250만 원이 넘어가고 있다...
    2024-06-04 14:31
  • 이젠 여론전이다…의대 증원 저지하는 의사들, 시민 의견은 ‘글쎄’
    이젠 여론전이다…의대 증원 저지하는 의사들, 시민 의견은 ‘글쎄’
    3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국민 85.6%는 의사가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환자 곁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서던포스트에 의뢰해 지난달 28일~29일 이틀간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에 대한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이날 결과를 공개했다. 이날 발표된 조사 결과 응답자 1000명 중 의대...
    2024-06-03 14:17
  • [뉴욕인사이트] 엔비디아 주가ㆍ5월 고용동향 주목…내주 FOMC 경계
    [뉴욕인사이트] 엔비디아 주가ㆍ5월 고용동향 주목…내주 FOMC 경계
    유럽중앙은행(ECB)은 6일 열리는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관측된다. ECB가 기준금리 인하에 나선다면 주요 7개국(G7) 가운데 첫 피벗(정책 전환)이 시작되는 것이다. 시장에서는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가 향후 금리 향배에 대해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 조명이 집중된다. 투자자들은 여전히 ECB가 올해 연준과 영국 잉글랜드은행에 비해...
    2024-06-03 09:20
  • [노무, 톡!] ‘근로자의 날’ 경비원의 근무수당
    [노무, 톡!] ‘근로자의 날’ 경비원의 근무수당
    A씨나 B씨 모두 근로기준법 제4장과 제5장의 근로시간의 연장 한도 및 연장·휴일근로 가산수당, 주휴일 및 휴게 규정이 적용 제외(근로기준법 제63조)되는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은 근로자들이다. 격일제 근무로 임금을 설계하여 월급을 지급받고 있다. 감시적 근로자는 경비원, 물품감시원 등 감시업무를 주업무로 하는 업무 종사자를...
    2024-06-03 05:00
  • 배터리협회, 법무법인 광장과 ‘EU 배터리 정책 세미나’ 개최
    배터리협회, 법무법인 광장과 ‘EU 배터리 정책 세미나’ 개최
    한국배터리산업협회는 법무법인 광장과 4일 ‘유럽연합(EU) 배터리 정책 기업 활용 세미나’를 공동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8월부터 시행되는 EU 배터리 규정의 영향을 분석하고, 기업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배터리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EU 탄소발자국 계산법과 공급망 실사 지침과 관련한 사항을 전문 변호사들이 설명하고...
    2024-06-02 14:53
  • 중소기업 10곳 중 6곳 “최저임금 인하·동결해야”
    중소기업 10곳 중 6곳 “최저임금 인하·동결해야”
    경영환경을 악화시키는 주된 고용노동 요인으로는 △최저임금 인상(64.8%) △사회보험료 인상(39.5%) △구인난(27.7%) △공휴일의 유급 휴일화(22.5%)가 꼽혔다. 중소기업의 80.3%는 현재 경영상황 대비 올해 최저임금(9860원)이 부담되는 수준이라고 응답했다. 또 기업의 규모가 작을수록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어려움을 느끼는 비율이 높았다. 연 매출액 10억 미만...
    2024-06-02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3일 ~ 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3일 ~ 7일)
    10:00 정책점검회의(서울고용노동청) △고용부 차관 08: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10:00 정책점검회의(서울고용노동청) ◇환경부 3일(월) △환경부 장관 10:30 환경산업 기술·그린에너지전(서울) △환경부 장관 13:30 통합환경관리 컨퍼런스(서울) △환경부 장관 15:00 환경교육 협력 업무협약(서울) △국립생물자원관, '탄자니아 생물다양성 특별전' 개최(석간)...
    2024-06-02 09:11
  • [인사] 서울시
    ◇국장급 승진 △이준형 언론담당관 △조완석 노동정책담당관 △최판규 경제정책과장 △송광남 자치행정과장 △권순기 재무과장 △김희갑 재난안전정책과장 △정성국 도시공간전략과장 △최병훈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장 △김창규 미래공간기획담당관
    2024-05-31 15:22
  • “외국인 없으면 경제 무너진다”...일본, 인구절벽에 외국인 유치 전력
    “외국인 없으면 경제 무너진다”...일본, 인구절벽에 외국인 유치 전력
    일본국제협력기구(JICA) 통계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목표로 하는 경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2040년까지 약 674만 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필요하다. OECD 등 일본 경제 기구들은 외국인 영주권 취득 조건과 가족이 일본에서 함께 일할 수 있는 정책 등 체류 규제 완화를 제안했다. 일각에서는 엔저로 인해 떨어지고 있는 일본의 매력을 되살려야 한다는 시각도...
    2024-05-30 16:59
  • 미국, 신규 원자력 발전소 지원 발표 계획…친원전 박차
    미국, 신규 원자력 발전소 지원 발표 계획…친원전 박차
    워킹그룹은 업계, 노동계, 시민사회 관계자 등과 만나 신뢰할 수 있고 깨끗한 원자력 에너지를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배치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향후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미국뿐 아니라 유럽ㆍ일본 등 선진국들도 친원전 유턴을 가속화하고 있다. 탈원전 정책을 펼치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에너지 문제에 직면한 것이...
    2024-05-30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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