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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호 “중처법 2년 유예안 발의”…김기문 “중소기업 위한 일 해달라”
    추경호 “중처법 2년 유예안 발의”…김기문 “중소기업 위한 일 해달라”
    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규제를 강조한 김 회장은 “어려워도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로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는 국민의힘 1호 법안인 ‘민생공감 531법안’에 포함된 만큼 반드시 해결해주길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김 회장은 “원내대표에 당선되시고 인사를 가겠다고 했는데 오시겠다고 하셔서 감사드린다”며 “정책집...
    2024-06-17 16:28
  • 안철수, 與 전대 불출마 선언…"시대과제·민생 현안 집중"
    안철수, 與 전대 불출마 선언…"시대과제·민생 현안 집중"
    불출마 선언 이유로 안 의원은 "대한민국 시대과제와 국가 의제, 민생 현안 정책 대안과 해결책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17일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대한민국의 재건을 위한 시대 과제에 집중하겠습니다'는 글에서 전당대회 당 대표 경선 불출마 입장을 밝혔다. 당 대표 경선 출마 가능성에 다시 한번 선을 그은 것이다. 앞서 안...
    2024-06-17 14:59
  • 인구정책 일몰제 도입·재정 투자 확대…서울시, 인구정책 기본계획 발표
    인구정책 일몰제 도입·재정 투자 확대…서울시, 인구정책 기본계획 발표
    인구정책 방향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컴팩트 도시 조성 △건강 활력 생활 보장 △탄생응원 지원을 설정하고,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30개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우선 경제활동인구의 고령화에 대응해 세대별 일자리 확대와 적극적인 외국인력 유치를 지원에 나선다. 이에 경제활동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정년제도 개선과 노동시장 유연화 방안 모색을 위한...
    2024-06-16 11:15
  • 법정 시한 코앞인데…갈 길 먼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시한 코앞인데…갈 길 먼 최저임금 심의
    인력정책본부장은 모든 회의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4차 회의에서는 “지불 능력이 취약한 기업들이 낮은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지불 여력이 충분한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최저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같은 것을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므로 차별이 아니며 형평성 원칙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동계는...
    2024-06-16 09:4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7일 ~ 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7일 ~ 21일)
    및 정책 조정회의(세종) ◇고용노동부 17일(월) △고용부 장관 16:30 일·가정양립 현장점검(서울 종로) △고용부 차관 09:30 경제관계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2분기 현장 예방 점검의 날 운영(6.17.～6.28.) 18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4:00 제2차 노동특위(서울남부고용센터) △고용부 차관 14:00 제2차 노동특위(서울남부고용센터)...
    2024-06-16 08:51
  • 윤성덕, ILO 이사회 의장으로 선출…“2003년 이후 21년만”
    윤성덕, ILO 이사회 의장으로 선출…“2003년 이후 21년만”
    높아진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역할을 해달라는 국제사회의 요청이 이번 이사회 의장직 수임으로 이어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기후변화 대응, 디지털 전환 등으로 변화하는 노동환경의 요구에 부응하여 우리 정부 정책 방향과 같이 노동 약자를 보호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는 ILO가 될 수 있도록 외교 역량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4-06-15 19:36
  • "서울대의대 소속 병원 교수 1000명 중 400여명 휴진 동참"
    "서울대의대 소속 병원 교수 1000명 중 400여명 휴진 동참"
    현재 병원 노동자들은 휴진에 따른 진료 예약 변경 업무를 맡지 않기로 한 상황이다. 이에 이들 병원 교수는 자체적으로 또는 비대위 차원에서 환자들에게 휴진을 알리고 있다. 그간 휴진에 참여한 교수의 절반가량이 비대위에 진료 예약 변경 지원을 요청했다. 비대위는 요청 건에 대해 이날까지 예약 변경과 환자 알림 절차가 완료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응급...
    2024-06-15 13:46
  • 현물 ETF 유입량과 비례하는 비트코인 가격…또 다른 상승재료는
    현물 ETF 유입량과 비례하는 비트코인 가격…또 다른 상승재료는
    이날 미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6월 통화정책회의 결과 발표를 앞두고 나온 소비자물가지수(CPI)의 상승률이 비트코인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 이날 노동부가 발표한 5월 미국 CPI 상승률(3.3%)은 전월(3.4%) 대비 둔화했고 전문가 예상치(3.4%)보다도 낮았다. 이 덕에 금리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비트코인 현물 ETF에도 자금이 유입된...
    2024-06-15 09:00
  • 대통령실 "한-우즈벡, 핵심광물·고속철 성과"
    대통령실 "한-우즈벡, 핵심광물·고속철 성과"
    김 차장은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 5개국 중 인구가 가장 많고, 노동력이 가장 풍부하다. 시장도 가장 크다"며 "중앙아시아 국가 중 고려인이 가장 많아 우리와 유대감이 돈독한 만큼 협력 관계를 발전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보 협력과 관련해선 "우즈베키스탄은 1993년 중앙아시아 5개국 간에 비핵지대를 제안하고 논의를...
    2024-06-14 21:33
  • 한-우즈벡,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더 발전...핵심광물‧인프라 협력 확대” [전문]
    한-우즈벡,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더 발전...핵심광물‧인프라 협력 확대” [전문]
    차관급 정책협의회의 틀 내에서 양자 현안과 지역 및 글로벌 차원의 공동의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2. 양측은 경제부총리 회의와 무역경제공동위원회가 금융, 교역, 투자,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에너지 인프라, 건설 및 교통 인프라, 혁신, 재생에너지 자원, 지질, 농업, 보건, 제약, 노동 이주, 문화, 관광, 교육 및 여타...
    2024-06-14 19:17
  • 당정 “국민 부담 대폭 줄이는 저출생 정책에 선택과 집중”
    당정 “국민 부담 대폭 줄이는 저출생 정책에 선택과 집중”
    정부와 국민의힘은 국민 부담을 대폭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춰 저출생 정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저출생대응특별위원회는 14일 국회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보건복지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여성가족부 등 유관 정부 기관과 함께 첫 회의를 개최했다. 김정재 특위 위원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국민이 가장 뼈아프게 느끼는 게 경제적...
    2024-06-14 18:33
  • 서울의대 교수들 17일부터 전면 휴진…“중증·희귀질환 진료 차질 없어”
    서울의대 교수들 17일부터 전면 휴진…“중증·희귀질환 진료 차질 없어”
    강 비대위원장은 “이번 휴진 결정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은 현 의료 사태를 해결하고자 하는, 공익을 위한 것”이라며 “함께 환자를 돌보는 동료로서, 국립대병원 노동자로서, 올바른 의료체계를 만들고자 하는 교수들의 노력에 함께 해달라”고 요청했다. 강 비대위원장은 정부와 대통령실 등 정책 결정권자에 “교수들은 기계가 아니니 더 이상은 어렵다. 약속한...
    2024-06-14 17:23
  • 15만 원 저축하면 30만 원을 돌려준다고?…‘희망두배청년통장’ [십분청년백서]
    15만 원 저축하면 30만 원을 돌려준다고?…‘희망두배청년통장’ [십분청년백서]
    정민: 서울 사는 게 이번만큼 좋은 적이 있었던 적이 없어. 이거 진짜 최고네! 여기서 잠깐! 아쉬워 하고 있을 경기도민을 위한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을 알려줄게. 만 19세에서 39세 청년이 대상이고,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2년 후 100만 원의 지역화폐까지 더해 최대 580만 원을 지원해주는 정책이야. 17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으로만 접수 가능하니까 꼭 확인해봐.
    2024-06-13 14:54
  • 중기중앙회, ‘인구감소 대응’ 토론회 개최…한·일 외국인력 확보 전략 비교
    중기중앙회, ‘인구감소 대응’ 토론회 개최…한·일 외국인력 확보 전략 비교
    오학수 일본 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 박사는 일본의 노동시장 및 일본의 외국인력 확보정책의 현황을 개괄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1인당 연봉수준이 높고, 외국인 근로자는 그보다 더 높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연봉수준에 상응하는 외국인력의 능력개발과 생산성 향상을 꾀하고 있는지 현행 고용허가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어 “외국인...
    2024-06-13 14:00
  • 한국, ILO 이사회 의장국 단독 후보…선출되면 21년 만
    한국, ILO 이사회 의장국 단독 후보…선출되면 21년 만
    이 장관은 “과거부터 지속해서 노동 기본권 신장을 위한 많은 법·제도 개선과 정책을 추진했고, 그 결과로 ILO 87·98호 협약을 비준하고 거기에 맞춰서 노동관계법을 개정했다”며 “이제 후속 조치로 정책적으로 약자 보호, 사회적 대화, 노동개혁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의장국 단독 후보 통보는) 이 부분에 대한 국제적 인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인구구조...
    2024-06-13 09:00
  • [종합] ‘신중’ 연준, 물가 둔화에도 연내 금리 인하 3→1회…“더 좋은 데이터 봐야”
    [종합] ‘신중’ 연준, 물가 둔화에도 연내 금리 인하 3→1회…“더 좋은 데이터 봐야”
    이어 “또 노동 시장 상황이 예상과 달리 약화하거나 물가가 기대보다 빠르게 둔화한다면 그에 맞는 정책으로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퀸시 크로스비 LPL파이낸셜 수석 글로벌 전략가는 이날 로이터통신에 “연준 은 성명에서 인플레이션 수치가 연준의 2% 목표치에 근접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통화정책 완화에 더 가까워지고 있음을...
    2024-06-13 07:29
  • 파월 “5월 CPI 결과, 확신 쌓는 진전…금리 인하는 더 많은 증거 필요”
    파월 “5월 CPI 결과, 확신 쌓는 진전…금리 인하는 더 많은 증거 필요”
    그는 “(물가가 2% 목표치를 지속해서 향해 간다는) 확신을 더하는 데 있어 진전이 있었다고 보지만, 단월 지표일 뿐이며 더 강한 확신을 갖게 되면 정책 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또 노동 시장 상황이 예상과 달리 약화하거나 물가가 기대보다 빠르게 둔화한다면 그에 맞는 정책으로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된 5월 CPI 결과가...
    2024-06-13 06:57
  • [특허, 톡!] IP, 포용 그리고 혁신
    6월 4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원장 손승우)과 한국여성지식재산인회(회장 신혜은)가 공동으로 주최한 2024년도 제2차 지식재산 정책포럼이 열렸다. ‘급변하는 과학기술, 미래 성장을 주도하는 여성 지식재산인재 육성’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우리나라 여성 과학기술인 및 여성 변리사의 현황을 분석하고 미국 특허청의 ‘포용적 혁신을 위한...
    2024-06-13 05:00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6. 독일헌법 75주년…약진하는 극우세력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6. 독일헌법 75주년…약진하는 극우세력
    미소 양국이 점령정책을 두고 갈등을 겪으면서 1948년 6월 14일 소련이 베를린을 봉쇄해 갈등이 최고에 달했다. 미영은 고립된 베를린 시민들을 위해 수송기로 식량과 의약품, 석탄 등을 거의 11개월 간 공급해 이 위기를 극복했다. 베를린 봉쇄가 시작될 즈음에 서방 3개국이 점령한 독일, 장차 서독이 될 지역에서 의회평의회가 열렸다. 분단이 기정사실로 되는...
    2024-06-12 18:36
  • "취준생에게 월 50만 원 생활비 지원해드려요"…'서울시 청년수당'[십분청년백서]
    "취준생에게 월 50만 원 생활비 지원해드려요"…'서울시 청년수당'[십분청년백서]
    이런 청년들이 꿈을 펼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잘 몰라서, 알아보기가 복잡해서 '또 나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청년들을 위해 '십분청년백서' 코너에서는 수도권에 사는 만 24세 명진이, 그리고 그의 친구들과 함께 쉽고 자세하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아주 충분히(십분)', 그리고 '10분'의 시간 동안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2024-06-12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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