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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국회 향해 "갈등·대결 정치 반복 안돼...타협 사라지면 국민이 고통" [종합]
    尹, 국회 향해 "갈등·대결 정치 반복 안돼...타협 사라지면 국민이 고통" [종합]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과기정통부 등 관계 부처에 협업 체계 강화를 지시했다. 저출생 대응체계 구축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4월 혼인 건수가 지난해 동기 대비 25% 가까이 증가하고, 18개월 동안 감소했던 출생아 수가 작년 동월 대비 증가한 점을 소개하면서 "저출생 정책을 더 강력하게 추진하고 국민 모두가 힘을 모은다면 저출생 극복이...
    2024-07-02 14:59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주 10시간'까지 통상임금 100% 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주 10시간'까지 통상임금 100% 지원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달 1일 이 같은 내용의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시행됐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통상임금 100% 지원(상한액 200만 원) 범위가 주당 5시간 단축분에서 10시간 단축분까지 확대된다. 나머지 단축시간에 대해선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 원)가 지원된다. 특히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제도가...
    2024-07-02 14:41
  • 나경원·원희룡, ‘민생 현안’ 집중…한동훈·윤상현은 ‘혁신’
    나경원·원희룡, ‘민생 현안’ 집중…한동훈·윤상현은 ‘혁신’
    나경원 후보도 정책 제안에 힘을 실었다. 특히 인구위기와 북핵 문제 극복, 그리고 물가 안정에 노력을 쏟겠다고 밝혔다. 나 후보는 “저출생 시대를 대비한 인력 확충, 노동개혁이 꼭 필요하다. 홍콩, 싱가폴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간병인 도입 등 외국인근로자 최저임금 구분적용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북핵을 제압하겠다. 안보 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한...
    2024-07-02 14:29
  • 학령인구 감소에 외국인 유학생 선발 일정, 대학이 자유롭게 정한다
    학령인구 감소에 외국인 유학생 선발 일정, 대학이 자유롭게 정한다
    임용제외교원법은 1980~1990년대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집회·시위, 유인물 배포 관련 사건이나 교원노동조합 혹은 노동운동 관련 사건, 학원 민주화 운동 관련 사건에 연루된 국공립 사범대 졸업생들을 교원 임용에서 제외한 것이 발단이 됐다. 이들 교원은 10여년간 임용에서 제외됐다가 결국 대부분 특별채용 형식으로 임용됐다. 임용 제외 교원 가운데 185명이...
    2024-07-02 13:16
  • 라가르드, ECB 2회 연속 인하에 선 긋기...“급한 것 아냐”
    라가르드, ECB 2회 연속 인하에 선 긋기...“급한 것 아냐”
    그는 “인플레이션 위험이 목표한 것 이상으로 사라졌다는 것을 확신할 만큼 충분한 데이터를 모으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강력한 노동 시장 덕분에 새로운 정보를 수집할 시간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연착륙은 여전히 보장되지 않는다”며 “성장 전망이 불확실하다는 사실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경고했다. 지난달 초 ECB는 통화정책회...
    2024-07-02 10:53
  • 부처 서열 2위 ‘인구전략기획부’ 만든다…정무장관도 신설
    부처 서열 2위 ‘인구전략기획부’ 만든다…정무장관도 신설
    다만 출산‧아동‧노인 문제는 복지부, 일‧가정 양립은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 가족‧청소년의 경우 여가부 등 구체적인 정책과 사업은 각 부처가 담당한다. 윤석열 대통령 공약인 여가부 폐지는 백지화됐다.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인구위기 대책 총괄 새 정부조직 개편안에서 눈에 띠는 부분은 인구전략기획부에 각 부처의 인구위기 대응정책에 대한 ‘조사...
    2024-07-01 11:10
  • 7년만 韓직업분류 개정…전기차조립원·늘찬배달원 등 신설
    7년만 韓직업분류 개정…전기차조립원·늘찬배달원 등 신설
    이번 개정은 2017년 제7차 개정 이후 7년 만이며, 신생·확대·소멸 직업 등 국내 노동시장의 고용구조 변화와 다방면 개정 수요를 반영했다는 것이 통계청의 설명이다. 앞서 통계청은 2022년 6월부터 대국민·관계기관 의견수렴, 분류개정 심의회 자문, 국가통계위원회 심의·의결 등 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 개정 절차를 거쳤다. 먼저 포스트 코로나, 저출산·고령화 등 환경...
    2024-07-01 10:00
  • 이용재 원장 “올해 하반기 4대 키워드 연준·트럼프·중국·AI…파열음 커지는 시기”
    이용재 원장 “올해 하반기 4대 키워드 연준·트럼프·중국·AI…파열음 커지는 시기”
    국금센터는 “미국 경제는 견조한 소비·투자로 디스인플레이션이 지체되고 있으나 △연준의 완화적인 태도 △정책금리 고점 지속(현재 11개월)에 따른 후행성 항목들의 디스인플레이션 전망 △노동시장 불균형 개선과 실업률 상승 조짐을 감안했다”며 “연준은 ‘불완전하지만 상당한(considerable but incomplete)’ 디스인플레이션만으로도 금리인하 개시와 현 점도표...
    2024-07-01 10:00
  • [인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원진 △빈곤불평등연구실 노동과복지연구센터 이아영 △빈곤불평등연구실 청년정책연구센터 임덕영 △사회서비스정책연구실 장애인정책연구센터 이한나 ◇부연구위원(3급) 승진 △빈곤불평등연구실 이주미 △인구정책기획단 이지혜 ◇책임행정원(1급) 승진 △경영지원실 인사관리팀 장선경 ◇책임행정원(2급) 승진 △경영지원실 인사관리팀 김자연 ◇행정원...
    2024-07-01 09:38
  • CJ프레시웨이 지속가능경영 성과 담은 ‘2023 ESG 보고서’ 발간
    CJ프레시웨이 지속가능경영 성과 담은 ‘2023 ESG 보고서’ 발간
    생활폐기물 업무 관리 유공 표창(환경부),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 선정(고용노동부) 등이 대표적이다. CJ프레시웨이는 올해도 재무적 영향과 사회·환경적 영향을 모두 고려한 ‘이중 중대성(Double Materiality)’ 평가를 실시하고, 새롭게 선정된 6가지 ESG 중대 이슈에 대한 주요 정책과 전략 활동들을...
    2024-07-01 09:09
  • [안재욱 칼럼] 산유국의 꿈보다 중요한 것 ‘경제환경’
    [안재욱 칼럼] 산유국의 꿈보다 중요한 것 ‘경제환경’
    베네수엘라가 가난하고 실패한 국가가 된 것은 경제적 자유를 파괴하는 제도와 정책을 도입했기 때문이다. 1975년 석유를 국유화하고, 석유 수출에서 들어오는 수입으로 각종 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국민의 환심을 사는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했다. 게다가 무분별하게 통화를 팽창시켰고 경제통제 정책을 대거 펼쳤다. 그 결과 경제는 쇠퇴하고 국민은 피폐한 삶을...
    2024-07-01 05: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5일)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고용노동부 1일(월) △고용부 장관 10:30 산재예방 유공자 포상 전수식 개최(서울고용노동청), 14:00 중앙사고수습본부 2차 회의(서울고용노동청) △산재예방 유공자 포상 전수식 개최(석간) △중앙사고수습본부 제2차 회의 개최 2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5:00 일육아 동행 플래너 발대식...
    2024-06-30 09:21
  • 여야, ‘아리셀 참사’ 한목소리로 질타…“불법파견에 관리감독 부실”
    여야, ‘아리셀 참사’ 한목소리로 질타…“불법파견에 관리감독 부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고용노동부 등으로부터 경기 화성 일차전지 제조사 아리셀 화재 사고와 관련한 현안 보고를 받았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고의 큰 원인은 두 개다. 하나는 불법 파견이고, 또 하나는 부실한 관리감독”이라며 “불법 파견된 사람들 대부분 일용직 파견이었고 외국인 노동자였기 때문에 (안전 관련) 교육을 하는 것...
    2024-06-28 16:04
  • [종합] 뉴욕증시, 美 경제 완만 둔화 신호에 강보합…나스닥 0.30%↑
    [종합] 뉴욕증시, 美 경제 완만 둔화 신호에 강보합…나스닥 0.30%↑
    그는 “향후 경제 지표에 따라 적절한 정책이 달라지겠지만 모든 상황을 고려했을 때 4분기에 금리 인하가 필요할 가능성이 크고, 25bp를 내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언급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의 페드워치 툴에 따르면 이날 마감 무렵 연준이 9월 기준금리를 인하할 확률은 64.1%로 나타났다. 9월 동결할 확률은 35.9%로 반영됐다. 이날 발표된 고용...
    2024-06-28 07:46
  • [상보] 뉴욕증시, GDP 확정치 소화하며 소폭 상승…0.09%↑
    [상보] 뉴욕증시, GDP 확정치 소화하며 소폭 상승…0.09%↑
    그는 “향후 경제 지표에 따라 적절한 정책이 달라지겠지만 모든 상황을 고려했을 때 4분기에 금리 인하가 필요할 가능성이 크고, 25bp를 내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언급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의 페드워치 툴에 따르면 이날 마감 무렵 연준이 9월 기준금리를 인하할 확률은 64.1%로 나타났다. 9월 동결할 확률은 35.9%로 반영됐다. 이날 발표된 고용...
    2024-06-28 07:12
  • [문화의 창] 젊은이의 양지는 어디에 있는가?
    [문화의 창] 젊은이의 양지는 어디에 있는가?
    웬만한 공장은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운영이 안 된다고 하는데 대책이 아예 없는가? 학생이 없어서 초, 중, 고, 대학이 무너지고 있는 현 사태를 방관해서는 안 된다. 귀농이나 농촌 소득 증대, 지방 활성화를 위한 정책은? 지방의 특산물을 잘 살려낼 방법은? 지방의 시청이나 군청을 가보면 건물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데 누구를 위한 휘황찬란한 건물인지...
    2024-06-28 05:00
  • '정년 연장' 논의 첫발…사회적 대화 시작
    '정년 연장' 논의 첫발…사회적 대화 시작
    기업에 정년 연장과 정년 후 재고용, 정년 폐지라는 선택지를 주는 일본식 계속고용정책도 참고사례 중 하나다. 일본의 경우 전체 기업의 80%가량이 정년 후 재고용을 도입했다.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는 노동시장과 국가 경제의 활력을 저하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노·사·정과 공익위원들이 머리를 맞대어 노·사는 물론, 세대도...
    2024-06-27 16:00
  • 기재차관 "구조적 과제 해결로 韓경제 지속 가능성 제고"
    기재차관 "구조적 과제 해결로 韓경제 지속 가능성 제고"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거시・금융・국제경제・산업・지역・노동・복지・재정 등 각계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조만간 발표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 수립 과정에서 대내외 경제여건과 당면과제 등을 점검하고 우리 경제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차관은 "이번에는...
    2024-06-27 14:00
  • [종합]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잇다' 30일 출시…조회부터 대출까지 한번에
    [종합]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잇다' 30일 출시…조회부터 대출까지 한번에
    27일 금융위원회는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유관기관과 함께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회의를 열고 '서민금융 잇다' 플랫폼 출시와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인 '서민금융 잇다'는 이달 30일부터 운영된다. 해당 플랫폼을 통해 이용자는 본인에게 맞는 금융상품을 추천받는다. 금융회사에서 제공하는 조건이...
    2024-06-27 13:34
  • 중소기업계 "소기업·소상공인 최악 경영 사정 고려해 현재 수준으로 결정해야"
    중소기업계 "소기업·소상공인 최악 경영 사정 고려해 현재 수준으로 결정해야"
    중소기업계 의견을 발표한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기업의 지불능력은 경영능력, 노동생산성, 업종의 채산성에 영향을 받는데 노동생산성에 기인한 지불능력 차이까지 사업주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효율적이지도 공정하지도 않다. 구분 적용 방법을 두고 상향식･하향식에 대한 논쟁이 있는데 우리 최저임금은 G7, OECD 평균, 그리고 구분 적용을 하고...
    2024-06-2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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