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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협회 “간호법·개원면허제 논의 즉각 중단해야…박단 돕겠다”
    의사협회 “간호법·개원면허제 논의 즉각 중단해야…박단 돕겠다”
    최 대변인은 “정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진료지원인력(PA) 활용 간호사법은 이 사태를 더 악화시킬 뿐”이라며 “즉각 입법을 중단하고, 간호사를 포함한 모든 의료인에 대해 규정한 의료법을 개정해 문제 해결할 것을 제안한다”라고 말했다. 개원면허제에 대해서는 의사 배출을 막고 전공의 착취를 심화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최 대변인은 “의료 행위를 하기...
    2024-08-20 18:01
  • [조동근 칼럼] ‘기본사회’ 강령 못박아 좌파본색 드러낸 민주당
    [조동근 칼럼] ‘기본사회’ 강령 못박아 좌파본색 드러낸 민주당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체제는 그 안에 내재된 모순으로 필연적으로 붕괴할 것이고 사회주의 혁명을 통해 노동자가 권력을 쥐게 될 것”이라고 예견했다. 그 출발은 ‘노동가치설’이다. 노동이 유일한 ‘가치 창출의 원천’이지만 노동자가 창출한 잉여가치가 자본가에 의해 착취된다고 인식했다. 그는 이를 자본주의 체제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불평등의 근원’...
    2024-08-20 05:30
  • 李 영수회담 제안에 대통령실 '무대응'[종합]
    李 영수회담 제안에 대통령실 '무대응'[종합]
    윤 대통령이 그간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채상병 특검법을 비롯해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을 줄줄이 강행하면서 다른 한쪽에서 영수회담을 제안하는 것은 진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2024-08-19 18:02
  • 李 영수회담 제안에 대통령실 '무대응'
    李 영수회담 제안에 대통령실 '무대응'
    윤 대통령이 그간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채상병 특검법을 비롯해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을 줄줄이 강행하면서 다른 한쪽에서 영수회담을 제안하는 것은 진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2024-08-19 15:59
  • 한동훈, 첫 고위당정서 “진짜 전장은 민생...당정 시너지가 강점”
    한동훈, 첫 고위당정서 “진짜 전장은 민생...당정 시너지가 강점”
    한 총리는 “정부도 당과 함께 민생 최우선을 기조로 국민들의 삶이 더 나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연금·노동·교육·의료 개혁 등 윤석열 정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주요 개혁 과제 완수와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각종 입법과 제도 개선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또 한 총리는 “당과 정부가 혼연일체가 돼...
    2024-08-18 20:06
  • 노란봉투법·25만원 지원법 등 재의요구...'김경수 복권' 광복절 특사 의결[종합]
    노란봉투법·25만원 지원법 등 재의요구...'김경수 복권' 광복절 특사 의결[종합]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복권 등을 포함한 광복절 특별사면(특사)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25만 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2024-08-13 11:20
  • 스타트업 63% 정부ㆍ국회에 “‘투자ㆍ금융 지원’ 정책ㆍ입법 추진 희망”
    스타트업 63% 정부ㆍ국회에 “‘투자ㆍ금융 지원’ 정책ㆍ입법 추진 희망”
    특히 추진을 희망하는 정책과 입법(복수응답)으로는 ‘투자 및 금융 지원’(63%)을 가장 많이 꼽았다. ‘신ㆍ구 산업 갈등 시 신산업 지원’이 뒤를 이었고(56.3%), ‘스타트업 노동 규제 완화’(48.7%), ‘스타트업 인력 채용 및 다양한 보상 제도 등 지원’(47.9%), ‘아이디어ㆍ기술 탈취 방지 및 처벌 강화’(41.2%)도 높은 비중으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2024-08-13 09:09
  • 외투기업 10곳 중 6곳 “노랑봉투법, 기업 경영에 부정적”
    외투기업 10곳 중 6곳 “노랑봉투법, 기업 경영에 부정적”
    이어서 △노조 측에 편향된 제도 입법 추진 24.0% △노사 양 당사자 간 충분한 숙의 과정 결여 23.0% 등을 꼽았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노란봉투법은 사용자ㆍ노동쟁의의 범위 확대 등으로 대화를 통한 노사 간 협력보다 파업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투쟁 만능주의를 조장할 우려가 크다”며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저해하고 외국인 투자를 크게...
    2024-08-12 06:00
  • 고준위 방폐법 8월 본회의로?...野강행 청문회 '뇌관'
    고준위 방폐법 8월 본회의로?...野강행 청문회 '뇌관'
    6월 21일 ‘채상병 특검법’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입법청문회를 시작으로 △전세사기 피해 △의료계 비상상황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1∼2차) 청문회를 잇따라 열었다. 민주당은 방송 장악, 인사 실패 등 윤석열 정부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청문회 개최는 불가피하다는...
    2024-08-11 15:08
  • 휴가 끝낸 尹, 협치 물꼬‧민생 정국 구상...거부권 풀어내야
    휴가 끝낸 尹, 협치 물꼬‧민생 정국 구상...거부권 풀어내야
    야당은 윤 대통령 휴가 전인 지난달 30일과 2일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법)을 강행처리, 5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까지 단독 의결했다. 방송4법 중 과 노란봉투법은 21대 국회에서 이미 거부권이 행사됐고, 25만원 지원법도 정부는...
    2024-08-10 06:00
  • 한경협 “노란봉투법, 불법의 합법화ㆍ재산권 침해 등 위헌 우려”
    한경협 “노란봉투법, 불법의 합법화ㆍ재산권 침해 등 위헌 우려”
    사용자 개념 모호해 죄형법정주의 위배경영권 대상 파업 가능…영업활동 침해“사회적 비용 등 부작용…전면 재고해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고, 노조의 불법행위 정당화 등 위헌 소지가 커 전면 재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7일 한국경제인협회는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한...
    2024-08-08 06:00
  • 대한상의 “정부 건의 3건 중 1건 개선…국회 입법 지원 필요”
    대한상의 “정부 건의 3건 중 1건 개선…국회 입법 지원 필요”
    해당 건의 과제는 고용노동부에서 수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폐기되며 아직 규제개선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에서 건의한 과제에 대해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입법지원에 나서 조속히 규제개선이 완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지속해서...
    2024-08-07 10:07
  • [논현로] 한국노총은 왜 김문수를 거부하지 않았나
    [논현로] 한국노총은 왜 김문수를 거부하지 않았나
    노동 포퓰리즘을 중시하는 거대 야당이 버티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윤석열 정부가 주52시간제 개편, 이중구조 개선, 노동시장 유연화 등을 골자로 한 노동개혁을 추진하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노동현장과 입법부 행정부를 두루 경험한 김 후보자가 명쾌한 논리와 뚝심을 갖고 노동행정을 펼쳐 나간다면 윤 정부의 노동개혁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본다.
    2024-08-07 05:30
  • 경제 단체들 “반대에도 노동조합법 일방 통과…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라”
    경제 단체들 “반대에도 노동조합법 일방 통과…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라”
    경총 “노사관계 돌이킬 수 없는 파탄으로”대한상의 “혼란 가중해 기업 의욕 막아”무역협회 “개정안, 법률 하자와 불균형”한경협 “혼란 초래할 것…재검토 이뤄져야” 경제 단체들이 국회의 ‘노동조합법 개정안’ 통과에 강하게 반발하며 ‘대통령 거부권’을 요청했다. 국회는 5일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2024-08-05 15:47
  • 대한상의, 노동조합법 통과에 “참담함 느껴…개정 재고해 달라”
    대한상의, 노동조합법 통과에 “참담함 느껴…개정 재고해 달라”
    5일 ‘노동조합법 개정안’ 통과…대한상의 입장“모든 측면에서 부정적 효과…입법으로 이어져선 안 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참담함을 느끼고 큰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노조법 개정안이 이대로 시행된다면 우리나라 노사관계, 일자리, 기업 간 협력관계...
    2024-08-05 15:35
  • [김정래 칼럼] ‘3대 국정과제’ 성공을 위한 조건
    [김정래 칼럼] ‘3대 국정과제’ 성공을 위한 조건
    노동·연금·교육개혁 근원은 ‘인구’인구부 설치…교육부 통합 시급해인력개발·인재발굴에 전력 질주를 현 정권이 추진하는 노동, 연금, 교육의 3대 국정개혁이 어떤 성과도 내지 못하고 있다. 야당의 입법 독주로 개혁에 필요한 입법이 따르지 못하는 원인이 크지만, 개혁의 비전 부족도 못지않은 원인이다. 국리민복이 목적인 3대 국정개혁이 그 대상을...
    2024-08-05 05:30
  • [사설] ‘입법 폭주→거부권’ 쳇바퀴, 민생 등진 한국 정치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어제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을 ‘현금살포법’과 ‘불법파업조장법’으로 규정하고 “우리 경제를 망치는 나쁜 법”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호 당론으로 발의한 25만 원 지원법은 여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2024-08-05 05:00
  • 대통령실 vs 거야 대치 장기화...尹, 휴가 중 거부권 가능성도
    대통령실 vs 거야 대치 장기화...尹, 휴가 중 거부권 가능성도
    거야는 입법 독주로 팽팽히 맞서는 정쟁이 반복되고 있다. 지난달 30일과 2일 야당이 각각 단독 처리한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법)과 함께 5일 표결이 예상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에도 거부권 행사가 유력하다. 6일 한덕수 국무총리...
    2024-08-04 15:02
  • 민주, 휴가 떠나는 尹에 “금쪽이 대통령...나라 쑥대밭인데”
    민주, 휴가 떠나는 尹에 “금쪽이 대통령...나라 쑥대밭인데”
    국회의 입법에 ‘싫어’ 빽 소리 지르고 놀러 가는 금쪽이 대통령을 보며 국민께선 어지러움에 이마를 짚고 계신다”라고 했다. 최 대변인은 전날 증시 폭락, 2분기 국내총생산(GDP) 역성장 등을 열거하며 “무엇 하나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는 경제와 악화일로의 민생에 국민께선 ‘코로나 때보다 더하다’며 신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
    2024-08-03 14:03
  • 경제계 200여명 국회에 모여 “경제 위태롭게 하는 노동조합법 처리 규탄한다”
    경제계 200여명 국회에 모여 “경제 위태롭게 하는 노동조합법 처리 규탄한다”
    파업이 모든 업종에서 수시로 발생한다면 우리 기업들은 더 이상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경제계는 “개정안은 우리 노사관계를 파탄내고 산업생태계를 뿌리째 흔들어 미래세대의 일자리까지 위협하는 악법”이라며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입법 추진을 중단해야 최소한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2024-08-0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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