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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현장 노조 불법행위 대응 협의체 ‘시동’…“정부 대응 의지 확고”
    건설현장 노조 불법행위 대응 협의체 ‘시동’…“정부 대응 의지 확고”
    민·관 협의체는 건설 관련 협회와 연구원, 노무사와 건설업계 등 불법행위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되거나 관련 연구·노무 등에 종사하는 전문가와 현장 관계자로 구성했다. 앞으로 민·관 협의체는 건설인력, 건설기계, 자재운반 등 세분화된 주제에 대해 예방 대책과 사후 공권력 강화 방안, 법적 사각지대 해소를 포함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2022-12-29 16:41
  • [인사] 서울시
    치수안전과장 직무대리 최연호 △영등포구 전출 김일호 △시민건강국 공공의료추진반장 오승제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축부장 직무대리 이형재 △종로구 전출 이정식 △성동구 전출 임창섭 △동대문구 전출 박일형 △구로구 전출 이병희 △디지털정책관 공간정보담당관 직무대리 서미연 △상수도사업본부 수질분석부장 조석주 △보건환경연구원 생활환경연구부장 권승미
    2022-12-27 19:56
  • 국민의힘 "안전운임제, 근본적 문제 해결 기회 놓쳐서는 안 돼"
    국민의힘 "안전운임제, 근본적 문제 해결 기회 놓쳐서는 안 돼"
    화물자동차 노동자의 근로 지표와 사고 위험도 조사 등도 논의됐다. 이태형 한국교통연구원 본부장은 “2018년에 안전운임제가 도입된 후 사고 건수와 부상자 수, 단속 건수는 줄었지만 사망자 수와 과속단속 건수는 더 증가했다”며 “다수 영세사업자가 존재하는 다단계 거래 시장에서도 정보 비대칭성이 높은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022-12-27 18:42
  • 작년 노조 조직률 14.2%…30인 미만 사업장은 0.2%
    작년 노조 조직률 14.2%…30인 미만 사업장은 0.2%
    한편,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은 한국노동연구원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해 설립 신고된 노동조합을 집계·분석한 결과다. 신고 현황을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레오)에 등재된 공공기관 현황 등과 연계해 주요 현황을 산정했다.
    2022-12-25 12:00
  • 기재차관 "내년 1분기까지 부동산연착륙, 금융·물가안정, 민생회복 최대한 집중"
    기재차관 "내년 1분기까지 부동산연착륙, 금융·물가안정, 민생회복 최대한 집중"
    0 등 민간 활력을 제고하고 노동과 교육, 연금 등 3대 구조개혁, 금융과 서비스, 공공 등 3대 경제혁신도 차질없이 준비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공급망 기본법 등 입법이 필요한 과제들은 국회 및 이해관계자와 적극 소통하는 등 조기 입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내년 수출 전망에 대해서는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내년에는...
    2022-12-23 09:32
  • 내년 상업용 부동산 핵심 키워드는 ‘금리 인상 속도ㆍ자산 리밸런싱’
    내년 상업용 부동산 핵심 키워드는 ‘금리 인상 속도ㆍ자산 리밸런싱’
    국토교통부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글로벌 경제 위기가 있었던 2008년 전체 건축물 착공면적 중 증축·개축·이전·대수선·용도변경 등 리모델링은 1605만㎡로 전체 21.4%에 달했다. 팬데믹이 닥쳤던 2020년에도 전체의 17.7%(2184만㎡)를 차지했다. 모두 예년과 비교하면 비중이 소폭 컸다. ◇ 젊은 세대 선호 지역 중심, 상권 회복 이어져 올해도 성수동과 한남동...
    2022-12-22 13:38
  • “직업훈련 강화하면 실업률 줄고, 실업급여 더 주면 실업률 늘어”
    “직업훈련 강화하면 실업률 줄고, 실업급여 더 주면 실업률 늘어”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실업급여 등의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확대는 지양하고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1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실업률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란 직업훈련, 고용 인센티브, 직접 일자리 창출, 창업 인센티브 등 노동시장의...
    2022-12-21 09:47
  • 중소기업 주 60시간 근로 금주 변곡점 맞나
    중소기업 주 60시간 근로 금주 변곡점 맞나
    특히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근로 단축이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이날 내놨다. 주52시간제를 도입하며 기대했던 근로자들의 워라밸 개선과 일자리 창출 활성화 등의 정책효과에 사실상 실패했다는 평가다. 정치권과 중소기업계 쟁점으로 떠오른 연장근로제에 힘을 실어주는 내용으로 읽힌다. ‘근로시간 단축이 중소기업...
    2022-12-20 15:46
  • 물가 상당기간 높은 수준…금리인상 길어지고 고금리 오래간다
    물가 상당기간 높은 수준…금리인상 길어지고 고금리 오래간다
    백인석 자시연 선임연구위원도 “누적된 기준금리 인상 영향으로 물가상승률이 낮아질 수 있겠으나, 저물가 기조로의 복귀에는 상당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며 “탈세계화, 노동인구 감소, 기후변화 대응 가속화 등과 같은 구조적 요인의 영향으로 저물가 기조로 회귀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물가가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임에 따라 한은의...
    2022-12-20 15:26
  • 제주도 전기차 보급 확대되면 8년 뒤 정비사 등 일자리 '반토막'
    제주도 전기차 보급 확대되면 8년 뒤 정비사 등 일자리 '반토막'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영향평가센터가 위탁 수행하는 고용영향평가는 매년 일자리에 영향을 주는 사회 변화나 국가적으로 중요한 정책 등을 과제로 선정해 일자리 창출 경로와 고용 효과 등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해당 정책이 본래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보다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개선방안 마련을 지원하고 있다. 먼저 ‘제주도 전기차 보급확산...
    2022-12-20 13:57
  • 자본연 “금리 상승세, 일시적 현상 아냐…저물가 기조로 회귀 어려워”
    자본연 “금리 상승세, 일시적 현상 아냐…저물가 기조로 회귀 어려워”
    백인석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는 이번 금리 상승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닐 가능성을 시사한다”라며 “기준금리 인상이 중단되더라도 기준금리가 인하되지 않는 한 순환적 금리 요인의 유의미한 하락을 기대하기 쉽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추세금리의 상승에는 잠재성장률보다 추세물가상승률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추세금리 상승폭...
    2022-12-20 11:30
  • 고독사 절반 이상이 5060 남성, '외로움'이 가장 큰 이유
    고독사 절반 이상이 5060 남성, '외로움'이 가장 큰 이유
    이에 대해 복지부는 "전체 사망자는 고연령층일수록 많지만, 고독사는 50대~60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특징이 있다"며 "50대 남성은 건강 관리와 가사 노동에 익숙지 못하며 실직·이혼 등으로 삶의 만족도가 급격히 감소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고 설명했다. KB금융그룹 경영연구소가 발간한 '2020 한국 1인 가구 보고서'에 따르면, 1인...
    2022-12-17 11:00
  • ‘탄소중립 핵심기술’ CCUS 상용화 시 10만개 고용 창출
    ‘탄소중립 핵심기술’ CCUS 상용화 시 10만개 고용 창출
    한국노동연구원이 최근 내놓은 'CCUS 사업의 고용영향' 보고서를 통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에 도달을 목표로 하는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CCUS 기술에 대한 대규모 연구개발 및 상업화 투자가 향후 고용에 크게 기여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CCUS는 대기 중이나 배출가스에 포함된 이산화탄소를 골라 모은 뒤 이를...
    2022-12-17 07:00
  • [국정과제] 조동철 KDI 원장 "노동ㆍ연금ㆍ교육개혁, 청년에 희망 주는 개혁"
    [국정과제] 조동철 KDI 원장 "노동ㆍ연금ㆍ교육개혁, 청년에 희망 주는 개혁"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15일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노동과 연금, 교육개혁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조 원장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생방송으로 중계된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3대 개혁의 중요성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우선 연금개혁 필요성에 대해 조...
    2022-12-15 16:40
  • 尹 ‘노동·연금·교육 개혁’ 드라이브…“총선 비전 성격”
    尹 ‘노동·연금·교육 개혁’ 드라이브…“총선 비전 성격”
    로드맵 제시에 앞서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3대 개혁에 대해 ‘시대적 요구’라는 의미를 부여하며 설명에 나선 배경이다. 내년 상반기 '근로시간ㆍ임금 개편', 하반기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우선 이정식 노동부 장관이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 로드맵을 보면 내년 상반기 내 임금·근로시간 개선 입법을 추진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2022-12-15 16:39
  • 12월 FOMC ‘빅스텝’ 단행…”내년 매파 색채 약해질 것”
    12월 FOMC ‘빅스텝’ 단행…”내년 매파 색채 약해질 것”
    최 연구원은 “이러한 물가에 대한 연준의 전망은 우리의 전망과 대체로 유사하다”면서도 “아직은 불충분하지만, 미국 노동시장에도 약한 균열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균열은 연준의 긴축 정도가 충분히 제약적인 수준에 가까워질수록 점차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그는 “이러한 균열이 임금을 빠르게 떨어뜨리지는 못하더라도 임금 상승률의...
    2022-12-15 08:33
  • [이슈크래커] 주 5일, 밤 10시 퇴근?...'주 69시간' 노동시간 개편안 한방에 정리해드림
    [이슈크래커] 주 5일, 밤 10시 퇴근?...'주 69시간' 노동시간 개편안 한방에 정리해드림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의원은 개편안을 두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 수준도 올라갈 것”이라고 평했습니다. 반면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합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장시간·저임금 노동체계로의 회귀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야근 공화국’이 될 것이라는 비판도 존재하죠. 장기적으로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낮추는 일이라는 지적도...
    2022-12-14 16:41
  • 인플레이션은 둔화했지만…‘매파 vs 비둘기파’ 엇갈리는 증권가 전망
    인플레이션은 둔화했지만…‘매파 vs 비둘기파’ 엇갈리는 증권가 전망
    “매파적 발언 우위”…서비스 물가 여전히 높아 반면, 물가 둔화세에도 노동시장 내 서비스 물가 상승 압력이 여전하다며 연준의 매파적인 성향이 지속될 것이라는 견해도 나온다. 현재 70달러 수준의 유가는 중국 리오프닝 기대를 반영하지 않아 유가가 반등하면 인플레이션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2022-12-14 13:28
  • "물가 추세적 둔화세…임금 인플레·경기 둔화 가늠 위해 고용지표 주목"
    "물가 추세적 둔화세…임금 인플레·경기 둔화 가늠 위해 고용지표 주목"
    이 연구원은 "앞으로는 물가보다 고용지표 중요도가 점차 높아질 전망이다. 임금 부문의 인플레이션 향방을 예측하기 위해선 노동시장의 수급 불균형과 이에 따른 임금 상승 압력이 핵심"이라며 "경기 둔화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고용지표 상황이 중요한 순간"이라고 강조했다.
    2022-12-14 08:06
  • “연말·연초까지 무난한 디스플레이션 기조…유가·임금이 변수”
    “연말·연초까지 무난한 디스플레이션 기조…유가·임금이 변수”
    정 연구원은 “현 70달러 수준의 유가는 중국 리오프닝 기대가 반영되지 않은 수치로 판단된다”며 “향후 미국 전략비축유 저장, 중국 리오프닝 전개로 유가가 반등한다면, 이는 인플레이션의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한 서비스 부문 물가는 임금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에 향후 노동시장에서 결정되는 임금이 주요한 변수가 될...
    2022-12-14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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