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희 보험연구원연구위원은 9일 ‘새로운 성장을 위한 도전과 과제: 보장격차로 살펴본 국내보험 신시장’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서는 “고령화 심화, 소비자의 저축 여력 부족 및 낮은 은퇴위험 인식은 은퇴와 건강의 보장격차를 높이고 있다”며 “플랫폼 비즈니스의 성장은 다양한 배상책임 위험과 관련 종사자 소득 흐름의 불안정성을 야기하고 있다”고...
인권과 환경 실사 관련 항목으로는 국제인권협약 위반사항 (강제노동, 아동노동, 인신매매, 임금착취) 등이 포함돼 있다.
연구팀은 “공급망 내 환경 문제, 인권침해 여부 등 주요 ESG 요소들을 안착시키지 못한 기업은 고객사와의 거래 및 계약 중단, 공급망 실사 이행 비용 부과, 실사법 위반에 대한 제재 소송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국경제연구원은 지역 혁신기업 태동의 밑거름이 되는 지역 벤처금융 육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일 한경연은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에게 의뢰한 ‘지역 혁신기업 육성을 위한 지역 벤처금융 활성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오 회장은 “청년들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각하다”며 “이는 비수도권의 고임금 양질의...
조혁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외국인 가사 노동자 제도 도입의 주요 정책 목표로 여겨지는 저출생 극복과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 증가는 아시아 4개 국가에서 통계상 유의미한 관계를 찾기 어렵다”며 “가사근로자법이 시행된 지 약 1년밖에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서 내국인력 유입 가능성을 도외시한 채, 외국인력 도입을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일 수...
국민의힘은 대전에 있는 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 노동조합이 우주항공청 개청에 반대 성명을 낸 점을 들어 조 의원이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반대할 거라고 의심하고 있다. 조 간사의 지역구가 대전이기 때문이다.
조 간사가 4월 ‘우주전략본부 설치’를 골자로 하는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점도 여야 간 협상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해당 법안이 윤석열...
공청회에서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장은 “정부 인증기관 방식은 체계적인 인력관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서비스 이용자의 다양한 수요와 이에 부합하는 외국인력 공급체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의 문화를 경험하기 희망하는 외국의 젊은이나 국내 외국인 유학생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고, 이런...
OECD 등 주요 연구기관 분석 의하면 고용 유연성이 높은 나라일수록 고용률이 높았다. 한국경제연구원은 ‘프랑스 노동개혁의 성과와 시사점’이란 보고서에서 “2017년 이후 프랑스가 고용 유연성을 높이고 규제를 완화하는 노동개혁을 통해 노동시장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프랑스의 고용률은 2013~2015년 기간에는 64%대로 정체됐다. 그러나...
10월부터는 우유 가격도 오른다. 우유를 원재료로 사용하는 제과·제빵·빙과·카페업계 모두에 영향을 끼친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최근 물가상승률은 낮아졌으나 물가수준 자체는 여전히 높다”며 “가계의 구매력이 위축되면서 실제 소비가 크게 개선되지 못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모든 정권이 ‘능력중심’ 인사를 표방하지만, 현실은 능력중심과 거리가 멀다. 한국행정연구원의 ‘2021년 공직생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내 역량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적합한 업무에 배치되고 있다’는 문항에 동의하는(그렇다, 매우 그렇다) 공직자는 33.4%에 불과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모나리자 모호성은 특히 미국 경제에서 관찰되는 데, 최근 한국 경제도 경제 상황 판단에 정부와 민간의 시각에 차이가 크고 나아가 경제전문가 및 경제연구기관 간 경기 방향성에 대한 일치된 견해가 존재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제는 다양한 견해들이 존재하면서, 최근 대두되는 경제 현안에 대한...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할 경우 중장년층 고용이 오히려 줄어든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2013년 60세 정년연장 당시 정년연장에 따른 고용 효과를 분석한 결과 전체 고용은 증가했으나 중장년층 고용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연구원은 저숙련 중장년층에 대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환웅 부연구위원은...
최재용 한국메타버스ESG 연구원장이 'ESG 경영의 이해 및 실천'을 주제로 글로벌 ESG 트렌드와 다양한 실천 사례들을 소개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ESG 실천 중요성을 강조했다.
KTL은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ESG 공시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누리집 내 ESG 채널을 새롭게 신설한다. 국민 8500여 명의 아이디어로 탄생한 ESG 마스코트 '클리버' 캐릭터를...
임제혁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미국은 7월 금리 인상을 끝으로 긴축 사이클은 마무리될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며 “물가 안정의 기저에는 노동시장 불균형 해소 과정에서의 임금 상승세 완화 소비 모멘텀 둔화가 자리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경기침체 신호로 여겨지는 미국 국채 금리도 역전현상이 이어져 인플레이션 완화 기대감에 불을 지폈다. 이날...
최소화해야"
노동계 요구안대로 최저임금이 1만2210원이 되면 GDP(국민소득)가 1.33% 감소하고 소비자물가지수는 6.84%p 상승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른 국내 경제 부담도 커질 것이라는 우려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최저임금의 쟁점과 경제적 영향' 연구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이 국내 경제 상황을 더욱...
6일 국민연금연구원 최옥금 선임연구위원의 ‘현행 기초연금의 문제와 개선방안’ 연구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평균소득 가입자가 연금을 타기 위해 최소한의 가입 기간인 10년(120개월)간 현재 소득의 9%인 보험료를 꼬박꼬박 내고 받게 될 연금 수령액은 소득대체율을 50%라고 가정해도 고작 월 35만7636원 정도였다.
이는 보험료를 내지 않더라도 소득과...
여성이 남성보다 대학 졸업 후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는 기간이 짧지만 양질의 일자리는 남성보다 뒤쳐진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대졸자 노동시장 이행 기간과 첫 일자리'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분석은 최근 5개년(2017~2021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중 매년 5월 실시하는 청년층...
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연구위원은 “반도체를 제외하면 한국의 대중 수출은 2013년 이후 꾸준히 감소해왔는데, 이는 중국의 비용상승과 산업고도화가 주된 원인”이라며 “중국이 고도성장 시기에서 중저속 성장 시기로 바뀐 만큼 중국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사업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 광범위한 접촉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경쟁국과의 기술력 격차를...
규제혁파, 법인세 인하, 노동개혁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투자를 증가시키고 교육개혁 인적자원개발 등으로 총요소생산성도 증가시켜야 한다. 반세계화 시대에는 제조업수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금융 교육 관광 등 고부가가치서비스산업을 육성해 수출산업으로 키워야 한다.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이 육성돼야 6만~7만 달러 선진국 도약이 가능하다....
대다수 취약 노동자의 삶이 눈에 밟혔다면 이런 사안을 두고 줄다리기를 벌이는 꼴불견은 노출되지 않았을 것이다. 같은 1시간을 일해도 300인 이상 대기업 정규직은 3만7783원, 300인 미만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1만6520원(지난해 6월 통계청 조사)의 임금을 받는 양극화의 그늘은 이들 시야엔 들어오지 않는 것이다.
한국행정연구원의 ‘2021년 사회통합실태 조사’를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