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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 "노조, 노동약자 대표하지 못해…노조 회계 공시시스템 구축하라"

윤석열 대통령 26일 수석비서관회의 지시

2022-12-26 16:37
정부 '노조 회계' 손 본다…노동계, 잇따른 비리로 명분 제공

국민의힘 예비후보 신분이던 지난해 10월 19일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에서 총파업을 앞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화물연대에 대해 “민주노총은 더 이상 약자가 아니다. 자영업자와 청년, 심지어 동료 노동자마저 약탈하는 기득권 세력”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이날 발표는 최근 잇따른 노조 비리가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이달 수도권...

2022-12-26 15:22
한덕수 국무총리, 예산안 처리 여야 합의 당부…"더 늦어지면 정책 차질"

그러면서 각 부처에 "특히 그동안 미뤄왔던 노동·연금·교육 등 미래세대를 위한 개혁과제 준비와 함께 자유와 연대, 법치라는 국정 철학이 잘 발현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계속되는 한파에 따른 안전 관리도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런 날일수록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은 더 커진다"며 취약계층 지원에...

2022-12-20 11:25
대통령실 “법인세 인하 필요, 예산안 합의하라”…여야 18일 담판 전망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청사 브리핑에서 “기업을 살리는 길이 어려울 때 더 힘들어지는 약자를 위한, 국제경쟁에서 생존하는 길 모두 내년도 국가예산에서 출발한다”며 “국민을 위한 합의의 순간은 있어야 한다. 국익 앞에선 평행선 질주를 멈춰야 한다. 새 예산안에 대한 여야의 적극 협조를 다시 요청 드린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세계경제에...

2022-12-16 16:59
[종합] 100분 훌쩍 넘긴 국정과제 보고 열기…3개 개혁 드라이브·균등한 지방 시대 약속

정부가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과제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아울러 어디에 살든 균등한 혜택 누리는 지방시대를 약속했으며 '고금리·고물가·고환율' 3중고를 겪고 있는 경제 위기 돌파구 마련을 위해 '민생 경제'에 초점을 맞출 것을 다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에도 주요 부처 장관·참모들과 카메라 앞에 섰다. 6대 국정목표, 23개 약속, 120대...

2022-12-15 17:04
[국정과제] 한 총리 "5년 후 1인당 GDP 4만 달러, 국방비 70조 원 증강"

약자에게 더 따뜻한 사회에서는 5년 후 기초연금 40만 원,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5%, 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 완수, 산재·교통사고·자살 사망자 10만 명당 20명 이하, 대형재난 피해규모 연 3000억 원 이내를 목표로 잡았다. 어디에 살든 기회가 균등한 지방시대에선 5년 후 중앙권한의 실질적 지방 이양, 지방재정자립도 평균 50% 이상,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2022-12-15 14:20
고용부 "내달 근로감독 종합계획 발표…사회적 약자 보호 강화"

정부가 사회적 약자는 두텁게 보호하면서 법과 원칙에 기반한 노동 가치가 존중받은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2023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내달 중 발표한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이정식 고용부 장관 주재로 열린 '2022년도 전국 근로감독 부서장 협의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고용부는 올해 영세 사업장의 노동법 준수 지원, 청년 노동권 선제 보호, 불법행위에 대한...

2022-12-14 13:53
"5년간 인기영합 포퓰리즘"...尹 ‘문재인 케어 지우기’

이를 토대로 정부 입장을 정리해 우리 사회의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발간된 권고문의 골자는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를 주·월·분기·반기·월 단위로 개편하고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현행 ‘연구·개발(R&D) 등에 한해 1개월’에서 ‘전체 업종에 3개월’로 확대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실효성...

2022-12-13 16:45
윤석열 정부, '공공기관 자율↑·서민 빚 부담↓' 카드 꺼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대해 "미래 세대의 일자리와 직결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노동 개혁에 속도를 낼 것을 예고했다. 9일 끝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와 관련해선 "파업 기간 중 발생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 자유를 제거하려는 사람들, 거짓 선동과 협박을 일삼는 세력과는 함께할 수 없다...

2022-12-13 16:41
尹대통령, 화물연대 마무리되자…"미룰 수 없다" 노동개혁 예고

윤 대통령은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관련 전문가 그룹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권고안을 거론하며 "권고 내용을 토대로 조속히 정부의 입장을 정리하고 우리 사회의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전날 권고한 ‘노동개혁 개혁 방안’에는 근로시간과 관련해 기본 40시간, 최대...

2022-12-13 12:19
尹 “화물연대, 서민 위해 복귀하라”…추가 업무개시명령 계속 검토

김은혜 용산 대통령실 홍보수석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무엇보다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태를 지켜보고 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며 “약자와 서민을 위해서라도 화물연대 여러분이 복귀해 달라. 여러분이 계실 자리로 돌아와 달라”고 말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이날 시작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를 지지하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

2022-12-06 17:55
오세훈표 '안심소득' 미래복지 모델 될까…“시행착오 줄이며 사각지대 없앨 것”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을 이끌었던 헤이키 힐라모 헬싱키대 교수는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의 목적은 노동시장 참여를 끌어낼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었다며 “참여자들은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다만 “취업 효과는 미미해 당시 실험만으로 노동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긴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핀란드는 2017년부터...

2022-12-06 16:56
화물연대 파업 9일째…尹 "불법, 끝까지 법적 책임 묻겠다…필요시 주말 관계장관회의"

대통령실 "명분은 안전운임제…폭력 동원돼 깊은 유감""정부, 주말에도 예의주시, 만반의 상황에 대비""필요시 대체 인력·운송수단 투입 등 방안도 적극 검토"추가 업무개시명령엔 "모든 상황 감안해 여부 결정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9일째 총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를 향해...

2022-12-02 17:15
[2022 CSR 필름페스티벌] 밀알복지재단, “더 많은 시청각장애인 섬기겠다”

정형석 밀알복지재단 상임대표가 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22 함께하는 기업어워드 & 필름페스티벌’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상(평등한 사회 부문)을 수상한 뒤 밝힌 수상 소감이다. 밀알복지재단(이하 재단)은 이날 ‘시청각장애인 투표 브이로그(V-log)’로 상을 받았다. 재단은 시청각장애인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만들어진 지원 사업을...

2022-12-02 15:45
尹대통령, 시멘트 업무개시명령 발동…"불법 파업 악순환 끊을 것" 경고

그러면서 "정부는 조직화되지 못한 산업 현장의 진정한 약자들을 더욱 잘 챙길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는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노동 개혁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했다. 그동안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 운송거부에 대해 연일 강경한 입장을 밝혀왔다. 앞서 25일엔 “무책임한 운송 거부를 지속한다면...

2022-11-29 11:11
[단독] 서사원 예산 100억 삭감…"개선 동력 잃을까 우려"

최근 제1노조인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과 단체 협약 해지 관련해서 황 대표는 “노조와 11번의 실무교섭을 했고 3번의 화해 조정을 거쳤다. 단체협약 해지로 노조활동에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단협해지와 임금 삭감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잘라 말했다. 서사원 예산 삭감으로 인해 오세훈 서울시장의 전임시장 지우기가 아니냐는...

2022-11-23 16:41
돌아온 '입법'의 시간…납품단가연동제ㆍ신도시특별법 속도

국민의힘은 '약자, 민생, 미래'를 중심으로 10대 법안을 선정했고 더불어민주당은 7대 중점입법과제를 내세웠다. 여야, 납품단가연동제ㆍ아동수당확대 등 공감대 이중 여야 중점 법안에 모두 포함된 법안은 납품단가연동제법과 아동수당 확대법 등이다. 납품단가연동제는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내용이다. 여야 간 의견 차이 때문에 국회...

2022-10-25 15:16
尹, 제빵 공장 참사에 "구조문제 살펴라"…카톡 사태엔 "안보 시사점 커"

이 관계자는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이번 사고에 대한 경위 등 파악에 들어갈 것으로 안다"며 "대통령은 형편이 어려운 분들의 짐을 짊어진 소년소녀 가장들에게 일어난 사고에 대해 한번씩 더 들여다보고 살피라고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또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대노했다'는 내용의 보도에 대해선 "윤...

2022-10-16 17:28
대통령실, '여가부 폐지'에 “오히려 기능은 강화"…김현숙 장관은 물러날 것

이를테면 저출산·고령화 정책과의 연계 강화로 국민과 약자의 생애주기 정책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경력단절 여성 지원 등 여성 고용 관련 지원 업무는 고용노동부의 취업 지원 제도 및 고용인프라 연계를 통해 사업 효과가 크게 재고될 수 있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안 수석은 "그간 이해관계자 전문가, 관계부처 등의 다양한 의견을...

2022-10-07 15:29
[국감 핫이슈] 추경호 "복합 경제위기…물가·민생 안정 최우선"

추 부총리는 "복합위기의 이면에는 그동안 수년간 누적되어 성장잠재력을 잠식해 온 우리 경제·사회 전반의 구조적 문제도 자리 잡고 있다"며 "과도한 규제와 비대한 공공부문으로 인해 민간의 성장·일자리 창출력이 약화되고, 시대에 맞지 않는 노동·교육시스템 등에 더해 본격화되는 인구감소로 인해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가파르게...

2022-10-04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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