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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주 60시간 이상 근무 무리라는 생각 변함없다”
    尹 “주 60시간 이상 근무 무리라는 생각 변함없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과 관련해 임금·휴가 등 근로 보상체계에 대해 근로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특히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만연한 우리 사회에서 노동약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확실한 담보책을 강구할 것”이라며 “근로자들의 건강권, 휴식권 보장과 포괄임금제 악용 방지를 통한 정당한 보상에 조금의 의혹과 불안이 있어선 안 된다”...
    2023-03-21 10:54
  • '주 69시간' 개편안 백지화되나…방향은 유지될 가능성
    '주 69시간' 개편안 백지화되나…방향은 유지될 가능성
    대통령실은 15일 브리핑에서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은 종래 주 단위로 묶인 것을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자유롭게 노사 협의하도록 하되,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노동 약자의 여론을 더 세밀히 청취한 뒤 방향을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주 69시간은 너무 과도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건 무리"라고 말했다. 국회...
    2023-03-18 07:00
  • 與,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 박차...류성걸 “미래 세대 위협될 수 있어”
    與,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 박차...류성걸 “미래 세대 위협될 수 있어”
    또다른 발제자인 노호창 호서대 법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밖에 있는 노동 약자 문제에 대해 말했다. 노 교수는 최근 급격히 등장한 디지털플랫폼 노무제공 사례를 들며 “노동자는 맞는데, 근로기준법인 노조법의 직접적용이 애매한 노동자들이 많이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더라도...
    2023-03-17 14:21
  • 尹정부 금융정책 ‘중간점검’… 금융노조 "조사ㆍ수사로 길들이려는 관치금융 심각"
    尹정부 금융정책 ‘중간점검’… 금융노조 "조사ㆍ수사로 길들이려는 관치금융 심각"
    이상훈 금융경제연구소장, 전성인 홍익대 교수,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임동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도조합 사무처장이 참석했다. '은행=공공재' 발언은 관치금융 선언 박홍배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은행 공공재' 발언에 대해 "은행은 정부가 마음대로 해도 되는 공공재가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우선 고려해야...
    2023-03-16 14:12
  • 주69시간 좌초…尹 “60시간 이상은 무리”
    주69시간 좌초…尹 “60시간 이상은 무리”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근로시간은 근로자의 건강권과 노동약자의 권익이 중요하다는 인식은 계속 있었다”며 “여러 목소리를 정부가 세밀히 살펴 현장에 더 잘 맞을 수용성이 높은 법안으로 바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언제까지 만들겠다는 것보단 보다 제대로 수정하는 데 방점이 찍혀있다”고 덧붙였다.
    2023-03-16 10:13
  • [종합] 대통령실 “근로시간, 주52시간 기준으로 재조정 할 것”
    [종합] 대통령실 “근로시간, 주52시간 기준으로 재조정 할 것”
    尹 재검토 지시에 대통령실 "주52시간에서 얼마나 늘릴지 여론조사"비판 받았던 '장기휴가' 현실성도 검토…"노동약자 선택권 보장할 것" 주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시간 개편안이 52시간을 기준으로 다시 조정된다.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여론을 살펴 다시 정한다는 게 용산 대통령실의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5일 청사에서...
    2023-03-15 16:22
  • 대통령실 “주69시간? 여론 봐서 방향 잡는다”…원점 재검토 ‘고개’
    대통령실 “주69시간? 여론 봐서 방향 잡는다”…원점 재검토 ‘고개’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청사에서 브리핑에 나서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시장 정책의 핵심은 MZ세대 근로자, 노동조합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노동약자 권익 보호에 있다”며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노동약자 의견을 더 세밀히 청취한 후 방향을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앞서 연장노동시간 관리 단위를 현행 ‘주’ 단위에서 ‘월...
    2023-03-15 10:02
  • [속보] 대통령실 "주당 최대 근로시간, 노동약자 의견 듣고 방향 잡을 것"
    [속보] 대통령실 "주당 최대 근로시간, 노동약자 의견 듣고 방향 잡을 것"
    2023-03-15 09:43
  • 대통령실 “尹 전대 연설, 국민 위해 일하자는 결기…민중의노래 애창곡”
    대통령실 “尹 전대 연설, 국민 위해 일하자는 결기…민중의노래 애창곡”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청년세대를 위해서라도 노동·연금·교육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번영의 토대인 자유민주주의와 헌법가치를 수호하는 정당으로서 약자를 따뜻하게 배려하는 사회를 만드는, 그런 책임을 나눠가지는 취지로 레미제라블 주제곡을 펼친 것”이라고 부연했다. 국민의힘 새 당 대표로 김기현 의원이 이날 선출된 데 대해선...
    2023-03-08 18:00
  • [관심法] 민주당의 화물연대 감싸기…'공정위 노조 개입 방지법' 강행 조짐
    [관심法] 민주당의 화물연대 감싸기…'공정위 노조 개입 방지법' 강행 조짐
    백 위원장도 "대법원에서도 화물연대의 노동자성을 인정했고 그런 상황에서 대기업을 규제하고 공정이라는 형태의 거래를 관장해야 할 공정위에서 사회적 약자인 화물연대를 고발한 건 이례적"이라며 "정무위에서 실제로 하나의 법으로 제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힘을 실었다. 지난달 말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헌법과...
    2023-03-06 15:18
  • 서울시, 작년 상가임대차 최다 분쟁 ‘수리비’…분쟁조정률 89%
    서울시, 작년 상가임대차 최다 분쟁 ‘수리비’…분쟁조정률 89%
    상담 유형을 담은 사례집 발간과 상가임대차법 관련 교육 등을 확대해 현행법과 다른 거래 관행 등으로 생길 수 있는 임차인의 권리침해도 예방할 계획이다. 박재용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상대적으로 약자일 수밖에 없는 임차인을 위해 분쟁은 빠르게 조정하고 스스로 권익을 지키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교육과 상담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3-02-23 06:00
  • 한 총리 "건설노조 불법 배제돼야 깨끗한 사회, 노동탄압 의지는 없어"
    한 총리 "건설노조 불법 배제돼야 깨끗한 사회, 노동탄압 의지는 없어"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건설노조의 불법은 정말 우리나라에서 확실히 배제돼야 깨끗한 사회가 되고 그렇게 돼야 국민이 신뢰할 것"이라며 "우리가 노동계를 탄압하겠다는 그런 의지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너무 문제가 많은 법"이라며 국회에서 확실하게 이 문제를 다시...
    2023-02-22 15:11
  • 중소기업계, 노조법 처리 반발..."입법 중단해달라"
    중소기업계, 노조법 처리 반발..."입법 중단해달라"
    무분별한 노동조합의 파업이 더 만연해지고 기업과 국가경쟁력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업계는 “앞으로 예정돼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입법을 중단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민생을 안정시켜야 할 국회가 영세 중소기업과 근로자를 위한 주 8시간...
    2023-02-21 14:58
  • "노란봉투법 막아라"…범정부 총력대응 돌입
    "노란봉투법 막아라"…범정부 총력대응 돌입
    글로벌 스탠다드는 무엇인지, 약자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담아 노동관계법 등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현장의 불법·부당한 관행을 고쳐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비상경제 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개정안의 무리한 국회 강행처리 시 사회 갈등과 기업 현장의 불확실성을 키워...
    2023-02-20 17:08
  • 이정식 장관 "노조법 개정안, 일부 노조 불법행위 보호…재고해달라"
    이정식 장관 "노조법 개정안, 일부 노조 불법행위 보호…재고해달라"
    큰 혼란을 가져오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서 재고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 순간 가장 중요한 것은 노조법의 몇 개 조항을 고치는 것이 아니다. 글로벌 스탠다드는 무엇인지, 약자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담아 노동관계법 등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현장의 불법·부당한 관행을 고쳐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2-20 10:30
  • 중소기업계, 노란봉투법 국회 소위 통과에 강하게 반발
    중소기업계, 노란봉투법 국회 소위 통과에 강하게 반발
    중기중앙회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민생을 안정시켜야 할 국회가 거대 노동조합을 위해서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면책권을 주면서 영세 중소기업과 근로자를 위한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논의조차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가 지금이라도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중단하고 법안을 폐기해야 한다”며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2023-02-15 17:07
  • 서울시, 헬스·요가·필라테스 '트레이너 표준근로계약서' 만든다
    서울시, 헬스·요가·필라테스 '트레이너 표준근로계약서' 만든다
    표준계약서는 향후 운동트레이너와 사업주 간 분쟁 발생 시 구체적 판단기준으로 활용 가능해 노동법 사각지대 있는 프리랜서, 1인 자영업자 등 약자의 권익보호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개발된 표준계약서는 헬스, 요가, 필라테스 등 운동트레이너 누구에게나 적용 가능하다. 서울지역 내 헬스장이나 트레이너협회 등을 중심으로 배포할 예정이다. 시는 표준계약서...
    2023-02-15 11:15
  • 강대 강 대치에 노정관계 삐걱…경사노위는 '노사 뺀' 자문단 발족
    강대 강 대치에 노정관계 삐걱…경사노위는 '노사 뺀' 자문단 발족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이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연구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연구회는 전문가 9명이 참여하는 전원회의와 전문가 각 7명씩 참여하는 ‘사회적 약자 보호 분과’와 ‘근로기준 현대화 분과’로 구성됐다. 한국노총은 “자문단을 발족하면서 사회적 대화기구란 본연의 기능을 망각한 채 노사 단체의 의견 수렴 절차조차 거치지...
    2023-02-09 13:57
  • 이정식 장관 "조선업, 내국인 숙련인력 확보 중요…하청 임금 올려야"
    이정식 장관 "조선업, 내국인 숙련인력 확보 중요…하청 임금 올려야"
    다만 “정부 지원이 대증요법이 될 수는 있으나, 산업과 시장의 자체적 구조 개선이 없다면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정부는 우리 노동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이중구조 개선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그 첫걸음으로 조선업에서 상생협약 체결, 업무와 숙련도를 반영한 임금체계 개편 등을 통해 하청의 임금을...
    2023-02-06 11:10
  • [스페셜리포트] 일자리 움켜쥐고 경영 간섭…'전기차 부메랑'된 노조 기득권
    [스페셜리포트] 일자리 움켜쥐고 경영 간섭…'전기차 부메랑'된 노조 기득권
    단순한 임금 인상 투쟁에서 벗어나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양극화 해소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노동단체가 시대 변화에 적극적으로 나선 셈이다. 그러나 노동계의 순기능을 이야기할 때 자동차 산업은 언제나 예외였다. 차 노조는 철옹성처럼 쌓아 올린 기득권을 틀어쥐고 놓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의 주장은 노동자의 권익보다 집단 이기주의적 행태로...
    2023-02-0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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