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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직설] 노동시장 이중구조, 호봉제 탓인가
    [노동직설] 노동시장 이중구조, 호봉제 탓인가
    기득권 노조는 그 대가로 고용안정과 고율의 임금인상을 획득했고 이 과정에서 노동시장 약자인 비정규직과의 격차를 벌리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고착시켰다. 하지만 지금의 임금격차 문제는 노사관계 차원을 넘어 산업환경 변화 때문이란 분석이 맞을 듯싶다. 경제의 글로벌화, 수출 대기업의 급성장, 산업구조 재편 등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산업별, 기업별...
    2023-05-04 05:00
  • 與 노동개혁특위 2일 출범, 고용세습 근절 논의…근로시간은 후순위
    與 노동개혁특위 2일 출범, 고용세습 근절 논의…근로시간은 후순위
    특위, 2일 출범해 첫 회의…尹 강조 고용세습 근절 논의국회 계류 40건 채용절차법에 정부입법 공정채용법 종합노동약자 휴식권 보호 논의도…근로기준법 확대 다룬다주69시간 논란 근로시간제는 미뤄…정부 여론조사부터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가 내달 2일 출범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차례 강조해온 고용세습 근절 방안부터 논의한다. 30일 국민의힘에...
    2023-04-30 09:17
  • “미성년자가 음성적으로 사라진다”...다르덴 형제가 ‘토리와 로키타’ 찍은 이유
    “미성년자가 음성적으로 사라진다”...다르덴 형제가 ‘토리와 로키타’ 찍은 이유
    이는 노동자, 이민자, 빈민 등 사회적 약자의 삶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생각할 거리를 남기는 작품을 꾸준히 선보여 온 다르덴 형제 작품의 특성이기도 하다. 영화적 배경이 자국 벨기에의 쇠락한 산업도시 세랭이라는 점도 공통적이다. 그 중에서도 알코올중독자인 어머니와 함께 사는 10대 소녀의 경제적 고군분투를 다룬 ‘로제타’(1999), 좀도둑질과 구걸로...
    2023-04-27 18:12
  • 국정과제에 막힌 근로감독관 증원…"보강됐어도 많이 힘들다"
    국정과제에 막힌 근로감독관 증원…"보강됐어도 많이 힘들다"
    그러면서 약자를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게 윤석열 정부 정책기조 중 하나”라며 “사람을 마냥 늘리자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감독관들이 좀 힘들더라도 역량을 높이고, 감독기법도 첨단기술을 활용하고, 다른 다양한 방법을 지원하고, 관계기관 협조도 얻으면서 일단 현장 수요에 맞춰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지금 노동자·사업장 수 대비...
    2023-04-20 14:10
  • [종합] 尹, 노조·채무·사기·마약 ‘전방위 불호령’…“미래세대 위해”
    [종합] 尹, 노조·채무·사기·마약 ‘전방위 불호령’…“미래세대 위해”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노동조합 고용세습과 과중한 국가채무, 전세사기와 마약사범 문제를 언급하며 ‘미래세대’를 위한 조치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전방위 주문을 내놨다. 우선 고용세습에 대해 윤 대통령은 “아직도 국내 일부 기업의 단체협약은 직원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조항을 유지하고 있다. 매우...
    2023-04-18 14:4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7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7일 ~ 22일)
    14:00 약자복지 간담회(정부서울청사) △노동조합 서류비치·보존 여부 확인 위한 행정조사 실시(석간) △’23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협약식 21일(금) △고용부 장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보건복지부 17일(월) △2023 트라우마 치유주간 '트라우마 회복을 위해 우리 함께 해요'(석간) 18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2023-04-16 09:02
  • [일터에서] 정부와 노동조합에 보내는 국민의 진심
    [일터에서] 정부와 노동조합에 보내는 국민의 진심
    사회적 약자 위한 ‘노동조합의 혁신’도 요구 국민들은 노동조합에 대해서도 혁신을 촉구하고 있었다. ‘노동조합이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46.1%가 찬성(반대 응답은 21.8%)하여 긍정성을 인정하면서도 현재 노동조합의 활동은 일부 조합원이나 노조간부의 이익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치우쳐 있다고 절반 이상이 응답(51.4%)하였다....
    2023-04-13 05:00
  • “소통 달인 김학용” vs “싸울 줄 아는 윤재옥” 與원내대표 선거 2파전
    “소통 달인 김학용” vs “싸울 줄 아는 윤재옥” 與원내대표 선거 2파전
    먼저 출사표를 던진 김 의원은 “검증된 협상 능력을 토대로 미래 세대를 위한 윤석열 정부의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 입법과 현재 계류 중인 220건의 국정과제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평소 쌓아온 야당 의원들과의 친분과 신뢰를 토대로 야당과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고, 합의 도출을 위해 진정성 있게 임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의원은...
    2023-04-04 15:22
  • ‘연체 대출금에만 이자 부과’ 금소법 등 여야 4월 중 민생 법안 처리 합의
    ‘연체 대출금에만 이자 부과’ 금소법 등 여야 4월 중 민생 법안 처리 합의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의 정당한 권리행사가 위축되지 않도록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을 개선하고 법정형을 하향하는 것을 형법도 개정에도 합의했다. 여야는 정당 간 협력 활성화 차원에서 법안 발의 시 서로 다른 정당에 속한 대표발의 의원을 총 3인까지 기재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수기식 무기명투표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2023-04-04 11:53
  • 박원순 ‘민주화 성지’ 모란공원 이장 논란…청년 정의당 “ ‘오늘의 민주주의’ 훼손”
    박원순 ‘민주화 성지’ 모란공원 이장 논란…청년 정의당 “ ‘오늘의 민주주의’ 훼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묘소가 전태일·김근태 등 역대 민주·노동운동가들이 묻힌 ‘민주화의 성지’ 모란공원으로 옮겨진다. 29일 여성신문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의 배우자 강난희 씨가 주위 관계자들에게 “3주기를 앞두고 시장님 묘역을 이장하게 됐다. 4월 1일 오후 3시 남양주 모란공원 민주열사묘역에 온다”고 메시지를 보냈다. 앞서 박 전 시장은 2020년 7월...
    2023-03-30 16:24
  • [종합2보] 尹 ‘저출산 정책 재평가’ 지시에…“기존 정책 줄이고 부모급여 확대”
    [종합2보] 尹 ‘저출산 정책 재평가’ 지시에…“기존 정책 줄이고 부모급여 확대”
    윤 대통령은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근로자 등 노동 약자 중 다수는 현재 법으로 보장된 출산, 육아, 돌봄 휴가조차도 제대로 쓰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출산, 육아하기 좋은 문화가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정책만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정부가 돌봄과 교육, 유연근무와 육아휴직의 정착, 주거 안정, 양육비 부담 완화, 난임부부 지원...
    2023-03-28 18:08
  • [종합] 尹 “저출산, 일회성 대책으로 해결 안되고 문화 바꿔야”
    [종합] 尹 “저출산, 일회성 대책으로 해결 안되고 문화 바꿔야”
    "여론조사와 상시 저출산위 통한 당정 공조로 정책 만들어야""280조 예산 투입했지만 출산율 0.78명…원인 제대로 파악해야""국가가 아이들을 확실하게 책임진다는 믿음을 국민께 줘야""막말로 저출산 해결 안돼도 건강하게 자라게 하는 게 국가책무""노동약자, 출산·육아·돌봄 휴가도 못써…좋은 문화 조성돼야""육아휴직...
    2023-03-28 16:56
  • 尹 “현금살포 막고, 당정협의 여론 반영”
    尹 “현금살포 막고, 당정협의 여론 반영”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해 말 민간단체 보조금 부정수급 단속과 노동조합 회계투명성 제고 등을 지시하고 현재까지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국가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재정낭비를 막아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해야 할 일에는 과감하게 돈을 쓰면서도 국민 혈세가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강력한 재정혁신을 추진해 건전재정 기조를...
    2023-03-28 10:34
  • 내년 예산도 건전재정…수출ㆍ약자복지ㆍ3대 개혁 집중투자
    내년 예산도 건전재정…수출ㆍ약자복지ㆍ3대 개혁 집중투자
    약자복지는 우리사회의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복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이를 위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 기초생보 보장성 강화, 청년과 고령자·장애인 등 취업취약계층 고용안전망 강화 및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확대에 주력한다. 또한 노동·연금·교육개혁에 대한 재정 뒷받침과 초저출산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2023-03-28 10:00
  • 이정식 장관 “올해 대대적 휴가·휴직실태 조사”
    이정식 장관 “올해 대대적 휴가·휴직실태 조사”
    특히 “출산휴가·육아휴직 관련 현행 제도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노동 약자들이 많이 있는 것이 현실인 만큼, 있는 제도가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 관련 집중적으로 감독을 강화하고, 현장의 사용실태에 대한 대대적 조사를 통해 근로자 권리행사를 위한 실효성 강화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지난주...
    2023-03-27 14:25
  • [종합] 尹 "일한 만큼 보상받고 건강권·휴식권 지키도록 할 것"
    [종합] 尹 "일한 만큼 보상받고 건강권·휴식권 지키도록 할 것"
    그래서 이 노동시장 안에서도 노동 약자들이 너무나 많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소위 협상력이 취약한 이런 노동 약자들에게 무제한의 선택권이 과연 현실 가능하느냐,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 어떤 선택권의 행사, 협상력이 취약한 그런 노동 약자들을 더 각별히 배려하는 그런 조치들을 함께 시행할...
    2023-03-23 17:09
  • 尹대통령 "일한 만큼 보상받고 건강권·휴식권 지키도록 할 것"
    尹대통령 "일한 만큼 보상받고 건강권·휴식권 지키도록 할 것"
    그래서 이 노동시장 안에서도 노동 약자들이 너무나 많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소위 협상력이 취약한 이런 노동 약자들에게 무제한의 선택권이 과연 현실 가능하느냐,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 어떤 선택권의 행사, 협상력이 취약한 그런 노동 약자들을 더 각별히 배려하는 그런 조치들을 함께 시행할...
    2023-03-23 15:14
  • [속보] 尹 "근로시간 유연화 과정서 협상력 약한 노동약자 배려 조치 시행"
    윤석열 대통령 23일 복지, 노동 현장 종사자 초청 오찬 발언.
    2023-03-23 14:37
  • 대통령실 “尹 '주60시간 무리' 발언은 우려 표현일 뿐”
    대통령실 “尹 '주60시간 무리' 발언은 우려 표현일 뿐”
    尹 "주 60시간 이상 근로는 무리" 재차 밝혔지만대통령실 "상한 씌우기 입장 정리된 것 아냐…우려의 표현"전날 "가이드라인 아니다" 견지…다만 "尹 우려 비중 있게 반영"정부·여당 '언론 탓' 인식에 결국 개편안 불변 관측도"노동약자 보호장치 마련은 확정"…저축계좌제 사업주 규제 주목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근로시간 개편안...
    2023-03-21 15:59
  • [종합] 尹 “주 60시간 무리”…고용부 장관 “파악해보겠다”
    [종합] 尹 “주 60시간 무리”…고용부 장관 “파악해보겠다”
    윤 대통령은 또 “정부의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과 관련해 임금·휴가 등 근로 보상체계에 대해 근로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특히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만연한 우리 사회에서 노동약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확실한 담보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선 고용부는 포괄임금제 오남용을 집중 단속해 4~5월에 결과를 발표하고, 근로감독도 강화한다는...
    2023-03-21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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