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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수완의 복지 플랫폼] 한국사회 취약지점 드러내 준 코로나19
    [김수완의 복지 플랫폼] 한국사회 취약지점 드러내 준 코로나19
    공공병원이나 보건소 등의 공공의료 시스템이 감염병 치료에 집중되자, 진료비 부담으로 일반병원을 이용하기 어려운 이주노동자,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의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가정방문 교사와 아르바이트생, 대구·경북 지역의 식당과 가게들, 일용직 근로자들이 벌이를 잃고 소득 공백에 놓였다. 다른 이들의 일상이 멈출 때에도 일을 멈출 수...
    2020-03-05 18:02
  • [정책발언대] 청년 정치 왜 중요한가?
    [정책발언대] 청년 정치 왜 중요한가?
    정치권에선 너나 없이 4차 산업혁명을 패션 아이템처럼 말하고 있지만,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비롯해 산업구조 변화가 경제적 약자들에게 가져올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하는 정치인은 드물다. 정의당은 최근 비례대표 당내 경선에서 당선권에 34세 이하 청년 5인을 배치하는 모험을 했다. 없는 살림에 무리라는 주장도 있었지만, 진보정치 아니 우리 정치의...
    2020-03-02 18:24
  • [2020 업무보고] 현대상선 하반기 첫 흑자, 해운 매출액 40조 달성…해운재건 가시화
    [2020 업무보고] 현대상선 하반기 첫 흑자, 해운 매출액 40조 달성…해운재건 가시화
    연안해운 공공성 강화를 위해 단거리·생활구간 여객 운임과 화물차량 운임 지원을 확대하고 교통약자 이용 편의 증대도 추진한다. 해양 플라스틱, 항만 미세먼지 감축 노력을 지속한다. 해양 플라스틱은 올해 10만6000톤, 2021년 8만3000톤까지 감축하고 항만 미세먼지는 올해 2만2000톤, 내년 1만6000톤으로 줄일 계획이다.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배출에 대비해 해양...
    2020-02-27 11:40
  • “조기 은퇴 꿈꾸는 ‘파이어족’, 미 연준에 골칫거리”
    “조기 은퇴 꿈꾸는 ‘파이어족’, 미 연준에 골칫거리”
    전체의 노동력을 감소시켜 경제성장 잠재력이 더욱 약화하는 악순환이 일어나게 된다고 NYT는 지적했다. ※용어설명 :파이어족(FIRE) 미국의 밀레니얼 세대(1981~1996년 출생) 중 40세 안팎의 조기 은퇴를 목표로 하는 젊은이들을 가리킨다. 여기서 ‘FIRE’는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경제적으로 자립해 조기에 은퇴한다)’의 약자다. 이들은 일찍 일을...
    2020-02-18 15:01
  • [이정의 노동과 법] 노동조합의 집단이기주의와 사회적 책임
    [이정의 노동과 법] 노동조합의 집단이기주의와 사회적 책임
    노동조합은 더 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니며, 투쟁만이 능사가 아니다. 노동조합은 기업 경영의 파트너로서 불필요한 파업과 과도한 임금인상 등을 자제하여 노사 간의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집단이기주의에서 탈피하여 당면한 노동문제의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 그래야만 국민·소비자·시민사회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노동조합으로 재탄생할 수 있을 것이다.
    2020-02-10 05:00
  • ‘김용균법 첫째 날’ 한국당 영입인재 4호 공익신고자 이종헌씨
    ‘김용균법 첫째 날’ 한국당 영입인재 4호 공익신고자 이종헌씨
    이날은 하청 노동자의 산업재해에 대한 원청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김용균법'(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첫 시행일이다. 한국당은 이 씨를 영입하면서 "약자 편에 서서 힘들고 고달픈 자기 인생을 감내하며 싸워오신 수호천사로, 공정과 정의를 다시 쓰겠다"고 밝혔다. 이 씨는 환영식에서 "처음에 한국당 영입제의를 받고...
    2020-01-16 11:08
  • [김수완의 복지 플랫폼] 자율주행차 시대의 복지국가 담론
    [김수완의 복지 플랫폼] 자율주행차 시대의 복지국가 담론
    자율주행차는 어린이나 장애인, 노인과 같은 교통약자의 이동권과 교통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키고 일상생활의 편의와 효율에 혁신을 가져와 삶의 질을 높여줄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차량 소유와 보험시장 수요가 획기적으로 감소하고, 택시, 화물차, 택배, 버스와 대리운전 등 운수업 일자리가 대량으로 감축되는 등 경제 전반에 걸쳐 근원적인 파장이 예상된다....
    2020-01-03 05:00
  • 정의당ㆍ평화당ㆍ대안신당, 이광재ㆍ곽노현ㆍ한상균 특사에 "사회 갈등 완화에 기여"
    정의당ㆍ평화당ㆍ대안신당, 이광재ㆍ곽노현ㆍ한상균 특사에 "사회 갈등 완화에 기여"
    이와 관련,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논평을 내고 "2020년 새해를 맞아 이뤄지는 특별사면이 서민과 약자의 정상적인 사회 복귀를 위한 기회 제공과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인권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조화로운 사회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환영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경미한...
    2019-12-30 16:35
  • [기자수첩] 이자스민 전 의원이 왼쪽으로 간 이유
    [기자수첩] 이자스민 전 의원이 왼쪽으로 간 이유
    경북 영천의 인력 업체가 외국인 노동자에게 2년 동안 임금 대신 가짜 쿠폰을 줬다는 낯짝 두꺼운 일은 현재진행중이다. 이런 부끄러운 최근 보도를 구태여 떠올리지 않아도, 카레이스키(고려인), 자이니치(재일 조선인) 등 스러져간 이들이 있다. 한반도인 역시 디아스포라(Diaspora, 특정 민족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사는 것)를 겪었다. 어제의 약자가 오늘의...
    2019-12-12 17:31
  • “타다를 응원해주세요”…타다 지지·드라이버 서명운동 나서
    “타다를 응원해주세요”…타다 지지·드라이버 서명운동 나서
    타다 측은 “타다는 피곤한 직장인들에게 등원·등교하는 아이를 가진 부모에게, 반려동물과 병원을 찾는 애견·애묘인에게, 장애인과 65세 이상의 교통약자에게 ‘이동의 기본’이라는 권리를 잊고 살았던 우리 모두의 일상에 의미있는 서비스”라며 “소비자의 편익을, 일상의 개선을 위해 타다와 함께 지지에 참여해달라”고 호소했다. 타다는 15일 자정까지...
    2019-12-10 20:4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12월 9일~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12월 9일~13일)
    교통약자 이동권 보호(석간)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2019년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공모대전 최우수작 발표 △사람 떠난 통영 폐조선소에 창업공간 들어선다 10일(화) △국토부 장관 10:00 국무회의 14:00 국토부 지자체 정책협의회(서울) △국토부 1차관 10:00 공간정보 국회토론회(의원회관) 14:00 공공주택 설계공모시상식(서울) △국토부...
    2019-12-08 10:50
  • “가고싶은 동네 가게 만든다”…서울시, ‘생활상권 육성사업’ 후보지 8곳 선정
    “가고싶은 동네 가게 만든다”…서울시, ‘생활상권 육성사업’ 후보지 8곳 선정
    서울시는 “이번 사업은 소상공인을 사회적 약자 또는 지원 대상으로 보는 기존 관점에서 탈피해 지역 공동체를 만드는 주체로서 역할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기존 소상공인 지원사업과는 차별화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생활상권 첫 사업인 만큼 전 과정을 기록하고 모니터링해 현장의 문제점을 즉각적으로 보완할 예정이다. 2020년 하반기 15곳을 추가로...
    2019-11-26 11:15
  • “건설현장 일자리, 새벽 인력시장 등 폐쇄적”…‘건설 일자리 지원 대책’ 마련
    “건설현장 일자리, 새벽 인력시장 등 폐쇄적”…‘건설 일자리 지원 대책’ 마련
    노사정 협의체에는 양대 노총(민노총, 한노총), 산업계(종합, 전문), 전문가(건설산업연구원,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건설근로자공제회), 관계부처(국토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가 참여했다. 대책의 골자는 건설근로자 채용구조를 혁신하고 고령·여성 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강화하면서 근로 환경과 현장 안전을 강화하는 것이다. 현재...
    2019-11-19 15: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8~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8~23일)
    된다 △교통약자를 위한 스마트한 철도 역사 정보 서비스 △해양수산부 18일(월) △2018년도 수산물 도매시장 평가결과 발표(석간) △제15차 한·중 해양과학 기술협력 공동위원회 개최 19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해수부 차관 10:00 상임위 소위(국회) △태풍 '미탁으로 인한 해양쓰레기 피해복구비 지원 20일(수)...
    2019-11-17 09:47
  • [CEO 칼럼] 대통령께 보내는 스칼렛 레터
    [CEO 칼럼] 대통령께 보내는 스칼렛 레터
    다만 재도전 정책은 금융위, 산자부, 기재부, 고용노동부 등 전 부처가 똑같은 위기 의식으로 합쳐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데 대한 한계가 크기 때문입니다. 대통령님께 구체적으로 몇가지만 제언드리고자 합니다. 법제화 등이 아니더라도, 탄력 적용이 가능하면서 위기의 중소기업을 살릴 수 있는 현실책입니다. 첫째. 채무불이행 즉 신용불량의 낙인을 현재의...
    2019-11-13 18:00
  • 이해찬 “패스트트랙 처리 못하면 엄청난 국민 비판”
    이해찬 “패스트트랙 처리 못하면 엄청난 국민 비판”
    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대변하고 보호할 수 있는 분을 많이 추천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만찬석상의 분위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대통령 어머니께서 소천하신 후에 조문온 대표들을 초청하는 형식으로 답례하는 그런 자리였지만, 아무래도 모이니까 여러 국정 전반에 관한 이야기가...
    2019-11-11 17:09
  • 이인영 “국민 절대 다수가 공수처 찬성…한국당만 반대”
    이인영 “국민 절대 다수가 공수처 찬성…한국당만 반대”
    이 밖에도 이 원내대표는 경제 정책의 키워드로 △대기업·중소기업 동반성장 △노동자·기업인 상생협력 △수도권·지역, 도시·농촌의 균형발전 △기성세대·청년, 사회적 약자·소수자 공존 등 ‘공존경제를 위한 5대 과제’를 제시했다. 이 원내대표는 “세계 경제 위기 상황을 맞아 우리 정부와 국회의 비상한 대응이 절박하다”며 “적극적인 재정 집행과 입법이...
    2019-10-28 11:15
  • [김수완의 복지플랫폼] 이기적 인간이 복지국가의 정의(正義)를 구현하려면
    [김수완의 복지플랫폼] 이기적 인간이 복지국가의 정의(正義)를 구현하려면
    노동시장 불평등 해소를 위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은 새로운 불공정 논란을 야기했다. 젊은 취업준비생들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일자리에 지원할 평등한 기회를 박탈한다고 분노했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는 약속에 못 미치는 여전한 임금 격차에 실망했다. 어떤 기관은 기금을 털어 정책을 따른 대신, 향후 신규 채용과 혁신 투자를 위한 재정...
    2019-10-11 05:00
  • 여야, 한글날 맞아 ‘품격정치’ㆍ‘애민정신’ 다짐
    여야, 한글날 맞아 ‘품격정치’ㆍ‘애민정신’ 다짐
    걸맞도록 노동시간의 단축, 평생교육의 확대 등으로 기득권 타파와 평등을 향해 나아가자"고 밝혔다. 박주현 평화당 수석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통해 "애민 정신의 핵심은 사회경제적 약자를 배려하는 것인데, 정치권은 '조국 사퇴'와 '조국 수호'로 갈라져 철저하게 약자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며 "남은 국감 기간 사회경제적 약자들을...
    2019-10-09 12:47
  • [문재도의 세상 이야기] 경제하려는 의지
    [문재도의 세상 이야기] 경제하려는 의지
    국내적으로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했던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 근무제 등 여러 조치들이 기업들에 추가적 부담으로 돌아오는 형편이다. 국제기구들은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다. 경기침체가 장기화하고 잠재성장률이 급속히 하락할까 우려가 커진다. 일각에서는 과거 일본형 장기 침체나 경제위기를 염려하는 목소리까지 들린다....
    2019-10-0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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