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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년까지 모든 취업자 고용보험 적용…고용보험 사각지대 없앤다
    2025년까지 모든 취업자 고용보험 적용…고용보험 사각지대 없앤다
    이 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임시·일용근로자, 특수·플랫폼 노동자 등 노동시장 내 약자에게 더욱 큰 충격을 주고 있고, 이로 인해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고용안전망의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디지털화도 가속화되면서 산업 및 직업의 변화도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20-07-20 10:48
  • [공기업 乙들의 전쟁] “시험 통한 취업이 공정… 정치논리에 ‘룰’ 깨졌다”
    [공기업 乙들의 전쟁] “시험 통한 취업이 공정… 정치논리에 ‘룰’ 깨졌다”
    이명준(26·서울 송파) 씨는 “현재 정권에선 열심히 노력하기보다, 약자가 되거나 약자처럼 보여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정부는 ‘과정’에서 평등한 취업시장이 되도록 하는 감시자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 “‘노력과 보상’의 원칙이 정치 논리에 무너졌다”= 취업준비생들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흐름 자체에...
    2020-07-15 05:00
  • 민주당, '최고위원 여성 30% 할당제' 도입 '없던 일로'
    민주당, '최고위원 여성 30% 할당제' 도입 '없던 일로'
    문구를 당헌에 포함하는 방안이 논의됐으나, 이해찬 대표가 '당대표 운신 폭이 제한된다'며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 위원장은 "여성뿐 아니라 사회적 약자인 노동, 청년 장애인, 여러 직능단체가 (대표의) 인사권에 제한을 가할 수 있다는 의견이 쇄도했다"며 "반대 소수의견에 대해서는 다음 전당대회에서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2020-07-14 15:45
  • 하나은행 노사, 임단협 타결···코로나 극복 기부금 조성
    하나은행 노사, 임단협 타결···코로나 극복 기부금 조성
    하나은행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EB하나은행지부는 2019년 임금·단체협상을 타결하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노사공동선언문을 30일 밝혔다. 우선, 하나은행 노사는 사회적 약자 기부를 위한 노사공동기금을 조성하기로했다. 직원들은 임금인상 소급분 중 1인당 5만 원씩을 기부하고, 은행에서도 직원들이 기부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기부하는 '매칭그랜트...
    2020-06-30 15:45
  • "1만 원 이상 올려야"VS"최소한 동결"…노사 최저임금 신경전 팽팽
    "1만 원 이상 올려야"VS"최소한 동결"…노사 최저임금 신경전 팽팽
    유택근 근로자위원(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근 한달 간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는데 공통된 목소리는 현재의 최저임금으론 살수 없다는 것이었다. 또 이들 중 55%가 시간당 최저임금을 1만 원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했다"며 최저임금 대폭 인상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이어...
    2020-06-25 16:50
  • [종합]문재인 대통령 "민생안정ㆍ반부패개혁 마지막까지 최선"
    [종합]문재인 대통령 "민생안정ㆍ반부패개혁 마지막까지 최선"
    문 대통령은 플랫폼 노동자를 포함한 플랫폼 약자들을 각별히 챙길 것도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플랫폼 경제가 워낙 다양하고 새로운 양상이라 기본 법 체계로는 규율이 어렵다”면서 “새로운 법률(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플랫폼 갑을관계 문제의 해소를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06-22 18:09
  • 통합당 정강정책 회의...김종인 “시대 변화에 적응하는 보수돼야”
    통합당 정강정책 회의...김종인 “시대 변화에 적응하는 보수돼야”
    새로운 정강·정책에는 그동안 통합당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노동자의 권리나 민주화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강정책 특위는 청년 몫 비대위원인 김병민 비대위원이 이끈다. 특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16명으로 구성됐고, 1970년대~1980년대생이 12명으로 3040 세대가 대부분이다. 1950년대생과 1960년대생은 각각 2명이다. 특위의 미래와의...
    2020-06-18 15:40
  • 대법, 산재 유족 특별채용 공개변론…"약자 배려" vs "공정성 훼손"
    대법, 산재 유족 특별채용 공개변론…"약자 배려" vs "공정성 훼손"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원이 산업재해로 사망하면 결격사유가 없는 직계가족 1명에 대해 요청일로부터 6개월 내에 특별채용하도록 규정했다. 1·2심은 이 규정이 사용자의 채용 자유를 제한하고 취업기회 제공의 평등에 반한다는 등의 이유로 무효로 판단했다. 대법원에 상고가 접수된 지 3년9개월 만에 공개변론이 진행됐다. 유족 측 대리인은 “민사상 손해배상은...
    2020-06-17 18:06
  • '국민정서'에 막힌 '주거복지'…'주거급여 애물단지' 된 자동차
    '국민정서'에 막힌 '주거복지'…'주거급여 애물단지' 된 자동차
    사회적 약자의 주거 안정을 위하겠다며 도입된 주거급여 제도가 자동차 때문에 혼선을 빚고 있다. 현실성 부족한 기준 탓에 주거 안전망에 구멍이 생긴다.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선 자동차가 있으면 주거급여를 포함해 모든 복지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 지나치게 높은 소득 환산율 탓이다. 소득 환산율은 재산 가치를 월(月) 소득으로 환산하는 비율이다....
    2020-06-15 10:30
  • 인권위, 코로나19 관련 국제인권보고서 번역본 제공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특히 80세 이상 노인이 특히 코로나19에 취약하고 이 병으로 사망하는 비율도 높다며 이들에 대한 사회·경제적 보호조치를 주문했다. 이밖에도 외국인과 성소수자 등 취약 집단에 대한 혐오와 낙인을 금지해야 하며 여성의 가사노동 증가와 가정 폭력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2020-05-22 14:55
  • [정책발언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어떻게 세상을 더 안전하게 만들 것인가
    [정책발언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어떻게 세상을 더 안전하게 만들 것인가
    노인병원과 정신병원 등 평소 별다른 관심의 눈길을 받지 못했던 시설들에 수용된 사회적 약자들의 사망 소식이 줄을 이었다. 서울시 구로구 콜센터 집단감염 사태는 여성 노동자들이 처한 취약한 근로환경의 민낯을 보여줬다. 뿐만이 아니다. 줄어든 손님 탓에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게 된 청년, 길어지는 휴교령에 아이 맡길 곳을 찾아 마음을 졸이다 반강제적 실업...
    2020-05-11 18:31
  • 중기중앙회, 대ㆍ중소기업 남품단가 조정위원회 출범…“상생법 개정 필요”
    중기중앙회, 대ㆍ중소기업 남품단가 조정위원회 출범…“상생법 개정 필요”
    또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나라 경제구조가 경제적 약자에 얼마나 취약한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한노총과 중기중앙회는 납품단가 조정위원회를 시작으로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운영 등 새로운 지평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날 대ㆍ중소기업 납품단가 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2020-05-11 11:4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1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1일 ~ 15일)
    개최 ◇고용노동부 11일(월) △고용부 장관 10:00 고용노동 위기 대응 TF 대책회의, 15:00 환노위 전체회의 △고용부 차관 10:00 환노위 고용노동소위(국회), 15: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고용행정통계로 본 '20년 4월 노동시장 동향 12일(화) △고용부 장관 08:30 비상경제 고용위기 대응반 회의(세종청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4일(목)...
    2020-05-10 09:34
  • 경남 여야, 막판까지 부동층을 잡아라 ‘총력전’
    경남 여야, 막판까지 부동층을 잡아라 ‘총력전’
    그는 "사전투표가 끝난 지금 1당, 2당이 결정됐다"며 "21대 국회에 노동자를 대표하고 사회적 약자 목소리가 울려 퍼지게 해달라"고 재차 부탁했다. 민중당, 우리공화당, 국가혁명배당금당 등 경남에서 1명 이상 총선 후보를 낸 다른 정당들과 무소속 후보들도 이날 총력 유세를 했다.
    2020-04-14 17:18
  • [총선현장] 심상정 “21대 총선 마지막 변수는 정의당…위성정당 심판해야”
    [총선현장] 심상정 “21대 총선 마지막 변수는 정의당…위성정당 심판해야”
    그는 “20대 국회는 최악의 국회”라며 “재벌 대기업들의 민원, 기득권의 요구는 전광석화처럼 처리하면서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우리 아들들, 20ㆍ30대 청년 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죽어도 대한민국 국회는 아랑곳하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대미문의 디지털성착취 범죄를 막아달라는 국민의 청원을 거대 양당은 외면했다. 국민이 절실할 때...
    2020-04-13 15:33
  • 법무법인 화우, 이인복 전 대법관 영입
    법무법인 화우, 이인복 전 대법관 영입
    대법관 재직 당시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근로자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해 추가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것에 대해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 입장에서의 소수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 전 대법관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고, 제2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11기로 수료했으며 1984년...
    2020-04-09 10:16
  • [총선현장] 다문화 배려 어디에?…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취지 무색’
    [총선현장] 다문화 배려 어디에?…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취지 무색’
    특히 여성·청년·다문화 가족 등 정치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입지가 좁아졌다는 지적이다. 이투데이는 5일 정치적 약자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받는 이주민들을 만나 이번 총선 관련 목소리를 들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국내 인구 5200만 명 대비 외국인 비중은 5.82%로 OECD 평균(5.7%)을 웃돌 것으로 예상하지만 다문화 사회에 대한...
    2020-04-06 18:20
  • [21대 총선 후보자] 정의당 비례, 트랜스젠더ㆍ8명 전과기록 왜?
    [21대 총선 후보자] 정의당 비례, 트랜스젠더ㆍ8명 전과기록 왜?
    1번은 류호정 당 IT산업노동특별위원장, 2번은 장혜영 다큐멘터리 감독에게 각각 배정이다. 트랜스젠더 후보도 눈길을 끈다. 21대 총선에서 2명의 트랜스젠더 후보 가운데 1명은 정의당 임푸른 후보다. 녹색당 김기홍 후보를 비롯해 임푸른 후보는 비례대표 명부에 남성 후보로 등록됐다. 임 후보는 군 면제를 받았다. 자신의 성별을 여성·남성으로 뚜렷이 구별...
    2020-03-30 18:27
  • [CEO 칼럼] 아직도 실패는 개인의 문제라 생각하는가
    [CEO 칼럼] 아직도 실패는 개인의 문제라 생각하는가
    코로나19는 조만간 종식되겠지만 재난 상황에서 당장 생계 걱정부터 해야 했던 비정규직, 일일 노동자, 프리랜서들은 사채 시장으로까지 내몰렸을 막다른 구멍에서 헤어날 방법을 찾지 못할 것이다. 취약해질 대로 취약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잠깐 연명됐던 대출 기한이 다시 도래하면서 카드 돌려 막기로도 더 이상 해결할 길이 없음에 절망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2020-03-11 18:14
  • 정의당 “어떤 경우라도 ‘비례연합정당’ 참여 않을 것”
    정의당 “어떤 경우라도 ‘비례연합정당’ 참여 않을 것”
    이어 "기득권 양당이 위성정당 계산기를 두들기느라 여념이 없는 이 때, 약자들은 현장에 있다"며 "청춘은 '꿈을 포기하는 과정'이라 생각하는 청년들 곁에, 아등바등 먹고 사느라 선거제도 같은 건 신경 쓰지 못하는 노동자들 곁에 (우리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0-03-08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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