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약자 검색결과, 1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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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플랫폼] 온정주의적 복지 예산과 평등한 권리보장의 복지국가 패러다임

교통약자 이용편의증진사업에 1000억 원 등 총 8조3000억 원, 즉 75.45%를 복지 및 고용노동 관련 사업에 편성하였다. 기획재정부는 또한 2023년도 639조 원의 총지출 중 135조 원을 12대 핵심과제에 배분하였는데, 이 중 소득, 일자리, 주거 등의 사회안전망 구축 과제에 31조6000억 원, 장애인, 노인, 아동청소년, 한부모 등 사회적 약자 보호 지원 과제에 26조6000억 원, 청년...

2022-09-23 05:00
사회수석 "현금복지는 취약계층 집중"…'지속가능 복지국가 환골탈태' 예고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해온 '약자 복지'의 일환으로 꼭 필요한 복지부터 효율적으로 챙기겠다는 취지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15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난 2년여 동안 코로나19 확산으로 글로벌 경제가 총체적인 난국에 빠져버렸고, 그 충격의 가장 큰 피해자들은 우리 사회 취약계층"이라며 "이러한 국정 환경을...

2022-09-15 18:05
'장애인 국가책임제'…여야는 '돌봄 굴레'를 벗길 수 있을까

관련 법안은 △장애인 평생교육법 △장애인특수교육법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장애인권리보장 및 장애인 복지법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법 등이며 복지위·교육위·국토위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장애인 지원에 있어서 '국가책임' 성격을 강화한다는 게 핵심이다. 이를 위해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 운영비를 국가지원으로...

2022-09-11 06:00
양대 노총 만난 김영주 부의장 "사회적 대화 복원 시급…尹도 공감"

올해 정기국회에서는 위기 상황 속에서 소외되고 고통받는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를 위한 노동 입법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정책이 절실한 시기에 현 정부는 과거 철 지난 친기업 시장 중심 정책만 연일 발표하며 노동자와 서민들에게 커다란 절망만 안겨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22-08-26 15:15
[업무방해 노사갈등] ④ 해법은…중노위 전문성 키우고 법안 보완해야

그는 "중노위의 조정 과정에서 파업을 통해서 노동자가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하향평준화 되기도 하고, 약자인 노동자 편에서 역할을 해야되는데 사용자 측의 의견이 다수 반영된다"고도 했다. 김남석 변호사도 “위원 중 기본적인 법리를 잘 모르는 분들도 많다. 들어와서 호통치다가 가는 경우나 결론을 이미 다 내려놓고 형식적으로 임하시는 분도 많다”...

2022-08-26 06:00
화가이자 배우에서 작가로…'은혜씨의 포옹'이 건네는 따뜻한 위로

특히 사회적 약자로 살아가는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등은 자신을 설명할 단어나 문장 자체가 적기 때문에 그 작업이 더욱 힘들다. 그나마 있는 말들도 온갖 차별과 혐오로 얼룩져 있다.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인사동 토포하우스에서 진행된 책 ‘은혜씨의 포옹’ 출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은혜 씨는 자신을 “작가”라는 단어로 소개했다. 알려진 것처럼 은혜...

2022-08-24 16:54
尹 "정치복지 벗어나고, 연금개혁 국민합의 도출"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표를 얻기 위한 정치복지에서 집단적으로 단일한 목소리를 내기 어려워 잘 드러나지 않았던 진정한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제대로 찾아서 두텁게 지원해 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서비스를 확대하고 질적 고도화에 힘써 달라...

2022-08-19 18:36
[기후위기 대응 최전선⑦] 류영기 상하농원 대표 "스마트팜은 농업의 미래"

물을 재사용하고 노동력을 효율화하는 등 푸드 마일리지를 한층 더 단축하는 전략이다. 류영기 상하농원 대표는 "지난해부터 딸기 품종에 한해 시범으로 운영해온 사업이 베리굿팜, 아쿠아팜(채소를 재배한 물로 물고기를 키워 재사용하는 곳), 큐브팜(버섯 등을 재배하는 수직형 스마트팜) 등 3부분으로 확장된다"라면서 "스마트팜은 농업과...

2022-08-16 05:00
서울시, 2022년 하반기 4급 간부 전보

시는 이번 인사가 약자와의 동행 등 핵심 사업을 실질적으로 이끌어 갈 부서장에 대한 인사인 만큼 성과와 능력 중심으로 유능한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했다고 밝혔다. 김상한 서울시 행정국장은 "4급 이상 간부급 인사가 마무리됨으로써 본격적으로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발령(행정) △강준령 서울브랜드담당관...

2022-08-12 15:08
인사 종합 / 8월 11일

환경노동팀 손혜원 △경제산업조사실 재정경제팀 황성필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신규 선임 △규제조정실장 김종문 　◆통일부 ◇고위공무원 전보 △국립통일교육원 기획연수부장 김병대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장 구병삼 　◆법무부 ◇고위공무원 승진 △대전지검 사무국장 오만옥 △전주지검 사무국장 장병인 ◇고위공무원 전보 △서울동부지검...

2022-08-11 17:46
오세훈 "의미있는 변화하려면 임기 중 완성 못해도 시작해야"

오 시장은 '약자와의 동행' 등 핵심 정책 추진에 쓸 재원 확보를 위해 앞으로 4년 임기 동안 서울시 공무원 정원을 한 명도 늘리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모든 부서가 혼란을 겪지 않고 일에 매진할 수 있도록 '서울시 바로 세우기'를 빨리 마무리 짓고, 투자출연기관 통폐합은 최소한으로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조직 안정성 등을 고려해 제가...

2022-08-08 11:12
민생ㆍ법인세 인하 두고 격돌...대정부 질문 2라운드

경제 민주화를 통한 동반성장이 필요하지 않냐는 질문이 이어지자 “포용정책을 한다면서 최저임금을 너무 급속히 올린다든지 이러면 결국 우리가 보호하려는 약자를 오히려 노동시장에서 축출해 버리는 상황을 가져올 수 있다”고 응수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캐치프레이즈였던 소득주도성장과 포용성장을 정면 비판한 것이다. 고령자 기초연금 인상과 병사...

2022-07-26 16:19
후반기 국회 원 구성 마무리…공전 53일 만에 정상화

민주당에서는 정무위원회(백혜련), 교육위원회(유기홍), 과학기술정보방소통신위원회(정청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홍익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소병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윤관석), 보건복지위원회(정춘숙), 환경노동위원회(전해철), 국토교통위원회(김민기), 여성가족위원회(권인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우원식) 등 11명의 상임위원장이...

2022-07-22 15:56
오세훈 서울시장, 민선 8기 첫 승진 인사…3급 국장 9명

보건의료정책과장 △장영민 노동정책담당관 △김선수 주택정책과장 △김재진 예산담당관 △민수홍 인사과장 △임창수 도로계획과장 △조남준 도시계획과장 등이다. 서울시는 지난 7일 ‘약자와의 동행’을 추진할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주택공급 부서를 확대하는 등 조직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김상한 서울시 행정국장은 "이번 3급으로의 승진 인사는...

2022-07-08 15:08
[종합] 첫 비상경제민생회의 주재한 尹대통령 "기름값·식료품값 촘촘히 지원할 것"

회의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등 경제 관계부처 장관과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등이 참석해 최근 경제상황과 분야별 리스크를 점검하고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생활 물가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수급관리는 물론...

2022-07-08 11:49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누구를 위한 최저임금인가?

근로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의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를 걷어가 노동 약자의 실업을 증가하고 취업자와 미취업자 간의 경제적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는 속언이 딱 맞는 상황이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지역별 규모별 차등적용이 거론된다는 것 자체가 최저임금 수준이 비현실적으로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2022-06-03 05:00
[칸 인터뷰] 정주리 감독의 노동영화 ‘다음 소희’…칸영화제 숨은 보석

말하자면 한 여고생의 정신적 방황과 존재론적 고민을 ‘노동영화’라는 장르적 틀 안에서 형상화하고 있다. 동시에 ‘사회고발 영화’로서의 장르적 특징을 지닌 ‘다음 소희’는 사회적 약자가 부조리한 시스템에 의해 어떻게 고통받는지를 사실적으로 그려낸다. 한국영화로는 부지영 감독의 ‘카트’를, 외국영화로는 칸영화제 황금종려상을 받은 켄 로치 감독의...

2022-05-26 07:36
경총 찾은 이정식 장관 "경영계 어려움 알지만, 현실·상호정합성 필요"

그는 “노동개혁을 위해 여러 중요한 과제가 있으며 고용유연성, 근로시간, 산업재해 문제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특히 우리 노동법은 과거 노동계가 힘의 약자인 시절 만들어져 노동계와 근로자에 대한 보호 위주로 만들어졌으나, 오늘날은 오히려 힘의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따라서 노사 간 힘의 균형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법 개선과 별개로...

2022-05-17 15:16
[이슈&인물] 정의당 이은주·장혜영·류호정 새 원내지도부…“여성만 있다고? 노동·청년을 보시라”

정의당, 새 원내지도부 출범전원 여성·초선 의원…“노동·청년·약자 곁으로”다당제 민주주의 의지 강조…“선거구 쪼개기 안 돼”“새 정부, 차별금지법 제정한 정부로 기억되길” 현실은 우리의 분발을 요청하고 있다. 마음 단단히 먹고 출발하겠다 정의당 이은주 신임 원내대표는 12일 이투데이와 인터뷰에서 “하반기 원 구성 협상부터 정기국회, 국정감사 등...

2022-05-12 14:39
[데스크칼럼] 삼성노조의 전면전 선포를 바라보며

재작년 전태일 50주기 캠페인에서 이충재 공공서비스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전태일 정신 계승을 주장하는 우리 노동자들도 사회 양극화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삼성 노조에 전체 삼성전자 1차, 2차 협력사를 고려한 사회 양극화에 책임감을 느끼라고 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것은 안다. 하지만 1등 기업의 노조로서 약자를 위한 나눔과 연대를...

2022-05-0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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