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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노사정 지각 합의, 민노총에 더 휘둘려선 안돼

경제위기에 대한 인식이 결여된, 대기업 정규직 중심 ‘귀족노조’의 한계다. 그런데도 정부의 노동정책은 줄곧 민노총에 휘둘려 왔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민노총의 사회적 합의 거부는, 그들 스스로 내부의 민주적 토론과 타협 역량이 없음을 입증했다. 신뢰할 수 없는 상대와 대화는 불가능하다.

2020-07-28 17:33
[전문] 김태년 교섭단체 대표연설 "그린뉴딜, 선택 아닌 필수"

민주당은 경제단체와 노동단체가 참여하는 노사정 대타협을 추진하는 동시에, 모든 계층, 각 분야에서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나가겠습니다. 지난해 우리는 카풀 신산업과 택시업계 사이의 타협을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저도 그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며 정말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수많은 난관을 넘어 합의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양측이 모두 신뢰할 만한...

2020-07-20 10:26
[사설] 코로나 극복 노사정 타협 끝내 거부한 민노총

고용을 유지하고 노동자를 보호하며, 기업살리기와 사회안전망 확충에 협력한다는 내용이다. 선언적이고 추상적인 수준에 그친 셈인데, 민노총은 이마저 걷어찼다. 김명환 민노총 위원장이 타협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지만 끝내 내부 반발을 넘어서지 못했다. 우려스럽기 짝이 없다. 코로나 위기가 우리 경제와 고용에 얼마나 큰 충격을 주고...

2020-07-01 18:25
[사설] 해고자도 노조 가입 허용, 기업들 숨이 막힌다

투쟁 일변도의 강경한 노조와 노동시장의 경직성, 이로 인한 고비용·저효율이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을 추락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계속 노조만 편드는 정책을 쏟아낸다. 앞으로 해고자나 실업자 등 기업과 무관한 이들이 노조에 가입해 회사와의 협상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경영에 개입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2020-06-24 18:01
[사설] 고용위기 극복 노사정 대타협 급하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8일 오후 서울 총리공관에서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대타협의 조율에 다시 나섰다. 5월 20일 대표자들이 처음 회동한 이후 한 달 만이다. 고용위기 완화를 위한 경영계와 노동계 간 7차례의 실무협의가 그동안 진행돼 왔으나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정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노사 양측의 양보를 거듭...

2020-06-18 17:48
한자리에 모였지만…노·사·정 입장차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기업이 위기 극복, 고용 일자리 유지 보호, 사각지대 노동자 보호 등이 중요하다”며 “세가지 과제를 노사정 간 대화, 타협, 양보해 합의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재갑 장관은 “취약계층을 위한 재난지원금, 고용 휴직 사각지대 위한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등을 마련했다”며 “정부만으론 충분하지 않고 현재의 상황이 노사정 연대를...

2020-05-20 17:44
손경식 회장 "코로나19에 따른 고용대란 우려…노사정 협력 필요해"

손 회장은 "코로나19 이후 시대엔 일하는 방식이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되고 집단 활동보다 개별활동으로 유연하게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새로운 환경에서 협력적 노사관계와 유연한 노동시장 확립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연한 노동 시장 확립을 위해 직무ㆍ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등 유연...

2020-05-14 14:21
[사설] 최악의 고용 쇼크, 노사정 대타협 빨리 나서야

지금의 비상국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주체들이 난국 극복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으는 것이다. 정부는 기업을 살리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기업은 일자리 지키기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 노동계의 고통분담이 관건이다. 지금처럼 노동계가 기득권만 고집해서는 고용대란을 극복할 수 없다. 노사정의 새로운 대타협 방안을 빨리 모색해야 한다.

2020-05-13 17:58
AC(코로나 이후)…소상공인ㆍ중소기업 생존 전략은?

◇사회적 대타협 절실...노동시장 유연화도 필요=코로나19 확산 이후 심화한 인력 문제도 풀어야 할 문제 중 하나로 꼽혔다. 최근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를 중도 해지한 사람이 21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소기업이 관련 비용을 부담할 여력이 없어 이를 속속 해지하고 있어서다. 이에 대해 추 본부장은 “실업급여 등 급여를 보전해주는 대안이 많고...

2020-05-06 05:00
'임금 동결' 언급한 현대차 노조, 코로나 계기 노사정 협력 이뤄지나

이를 계기로 한국에서도 노사정 대타협이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된다. 19일 노동계에 따르면 금속노조 현대차 지부는 소식지를 통해 “신용평가기관 ‘피치’가 수출시장 붕괴로 인한 현대차의 유동성 위기를 전망했다”며 “독일식 위기돌파 해법을 모델 삼아 노사정이 일자리 지키기에 합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가 언급한 ‘독일식 해법’은 최근...

2020-04-19 09:14
플랫폼 노동 포럼 출범…노사 함께 대안 찾는다

사회적 대타협 포럼’이 서울 중구에서 1기 출범식을 열고 플랫폼 노동 관련 대안 마련을 위해 나겠다. 위원장은 이병훈 중앙대학교 교수가, 간사는 박정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정책국장과 정미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실장이 각각 맡게 됐다. 포럼은 주요 의제로 △플랫폼 노동의 보호 대상에 관한 당사자 협의 및 제안 △배달산업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기준 마련...

2020-04-01 12:21
[갈등을 넘어 ‘점프 코리아’②] “대립의 끝은 공멸… ‘K-팝’같은 ‘K-노사문화’ 만들자”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 개혁과 같은 제도 관련 쟁점을 다뤄온 불변의 방식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종전의 노사정위원회)에서의 대타협 추진이었다. 이 위원회는 노사정의 최고 책임자들이 대화하고 타협하는 조직이다. 형식도 그럴싸하고 취지도 좋다. 그러나 제대로 작동한 적이 없다. 민주노총은 아예 참여하기를 거부하고 있다. 제도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도...

2020-01-03 05:00
[김수완의 복지 플랫폼] 복지 확대와 재정지출, 솔직히 얘기하자

대신 고령화와 양극화, 노동시장 불안정 등의 사회적 위험이 확산되면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불평등을 완화하는 “복지국가”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이자 필수적인 정치 전략으로 자리잡고 있다. 복지 확대 기조는 이번 정부 들어 더욱 강화되고 있다. 몇 개만 예를 들어보면,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위한 문재인케어 공약에 따라 비급여 항목에...

2019-11-08 05:00
[타다 논란-중] 불똥 튄 모빌리티 업계…택시회사 인수하는 것만 답일까

모빌리티 시장을 넘겨주는 꼴”이라고 말했다. 이어 “택시 업계에서는 국민들의 이동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와 합리적인 가격 정책을 제시하지 못했다”라며 “타다를 기소하면서 국민들의 이동권 선택을 막아버리는 것이 우려스럽다”고 꼬집었다. 특히 타다에 투자한 SK까지 불똥이 튀고 있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2019-10-31 07:00
[종합] 문재인 대통령 “군산 주력산업 전기차로 전환...1900여개 일자리 만들어질 것”

이어 “새만금 신항만과 국제공항이 완공되면 군산항과 함께 전기차 최대 시장인 중국과 유럽으로 전기차를 수출할 최고의 물류 인프라도 구축될 것”이라면서 “지역의 신산업 육성 의지, 노사민정의 대타협, 그리고 정부의 지원이 더해져 군산은 전기차 메카로 우뚝 서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군산형 일자리의 역할에 대해서는 ‘상생’과 ‘일자리’를...

2019-10-24 15:58
문재인 대통령 “군산 주력산업 전기차로 전환...1900여개 일자리 만들어질 것”

이어 “새만금 신항만과 국제공항이 완공되면 군산항과 함께 전기차 최대 시장인 중국과 유럽으로 전기차를 수출할 최고의 물류 인프라도 구축될 것”이라면서 “지역의 신산업 육성 의지, 노사민정의 대타협, 그리고 정부의 지원이 더해져 군산은 전기차 메카로 우뚝 서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군산형 일자리의 역할에 대해서는 ‘상생’과 ‘일자리’를...

2019-10-24 15:20
한국 경쟁력 2단계 상승한 13위…ICT 보급 세계 1위 사수

리더이지만 도전하는 기업가정신 고양과 국내 경쟁 촉진, 노동시장 이중구조·경직성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에 정부는 사회적 대타협을 토대로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고 혁신플랫폼 투자와 신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해 혁신역량을 높이고 김용범 1차관이 주재하는 민관 합동 국가경쟁력정책협의회를 통해 대응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9-10-09 07:25
[서비스산업이 미래다] “서비스 가치 저평가 심각… 단가·R&D 투자도 낙후”

결국 노동 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잉여 근로자들만 늘어나게 된다. HR서비스산업도 대응 중이다. 인력을 적재적소에 매칭하는 모바일 시스템을 거의 구축했다. 협회 역시 높은 한국의 ICT 인프라 안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등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몇년째 국회 계류 중이다. 이러한 정체 국면을 진단한다면? 최...

2019-10-03 18:01
[한국경제 5적(敵)] ②노치(勞治), 고용· M&A 올 스톱

기업들은 신규 채용을 기피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사회적 대타협(네덜란드)이야말로 노동 문제를 구조적으로 풀기 위한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노조의 고용도 방해한다. 노용진 서울과기대 벤처경영학과 교수의 논문 ‘노동조합의 고용 효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조가 한국의 고용증가율을 매년 1.3∼2.3%씩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 교수는...

2019-07-09 14:34
[사설] 민노총 법치 유린, 언제까지 두고만 볼건가

하지만 오거돈 부산시장은 오히려 민노총에 사과하는 어이없는 행태를 보였다. 민노총의 도를 넘는 불법 폭력이 계속되는 데도 공권력은 사실상 이를 방치하고 정부는 무기력하다. 민노총은 ‘촛불혁명’과 정권 출범의 공신임을 내세워 온갖 무리한 요구를 일삼고, 툭하면 파업을 되풀이한다. 더구나 사회적 대타협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는 거부하면서...

2019-05-2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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