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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플라자] 노동개혁, 기업 발목 잡지 말아야
    [플라자] 노동개혁, 기업 발목 잡지 말아야
    있는 하청기업은 더욱 전문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시점이다. 기업 대다수는 어려운 경제 시기에도 노동규범을 준수하고 노사 간 평화를 유지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동개혁이 오히려 기업에 불합리한 부담까지 지우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진행돼야 할 것이다.
    2023-06-14 05:00
  • 경총, ILO 총회서 "노동 탄압 사실 아냐…균형있는 시각을"
    경총, ILO 총회서 "노동 탄압 사실 아냐…균형있는 시각을"
    산업구조가 급변하고 있다”며 “이는 노사정 모두에게 도전과제이자 기회”라고 말했다. 이어 노동시장 위기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노사정은 과거에 만들어진 제도 안에서 보장받던 기득권을 내려놓고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성장과 고용 창출의 선순환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성장과 혁신을 가로막고 있는 경직된 규제를 개선하는...
    2023-06-13 00:00
  • WBㆍOECD 세계경제 성장률 2.7%…韓 1.5%, 3월대비 0.1%p↓
    WBㆍOECD 세계경제 성장률 2.7%…韓 1.5%, 3월대비 0.1%p↓
    OECD는 한국에 대해 고령화 등에 대응한 재정건전성 제고 노력과 함께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방식을 권고하고 실직자에 대한 훈련 및 적극적 노동정책 강화, 상품시장 규제 완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등 구조적 개혁 노력도 병행할 것을 당부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맞는 배출권거래제도 운영도 권고했다. OECD는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은...
    2023-06-07 16:00
  • 보폭 넓히는 한은 총재...중장기 과제 팔 걷고 시장 소통도 적극적
    보폭 넓히는 한은 총재...중장기 과제 팔 걷고 시장 소통도 적극적
    노동시장의 구조변화에 대한 분석을 발표한 서영경 한은 금융통화위원은 "실업률, 고용률 등 전통적 지표가 고용 및 경기상황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현실 적합성이 높은 고용지표를 계속 발굴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은은 경제전망 보고서도 대대적으로 개편했다. 5월 보고서부터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전망치 등 기존에 공개하던...
    2023-06-07 14:15
  • 한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 잠재성장률 제고에 긍정적"
    한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 잠재성장률 제고에 긍정적"
    추세에 큰 변화가 없는 한 최근 나타나고 있는 여성 중심의 취업자 수 증가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지속될 구조적 현상임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30대, 고학력, 기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지속적으로 확대된다면 중장기적으로 노동공급의 양적, 질적 확대로 이어져 잠재성장률 제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2023-05-31 12:00
  • 한은 "남성 베이비붐 세대 노동시장 복귀시켜야"
    한은 "남성 베이비붐 세대 노동시장 복귀시켜야"
    한은은 "고령화에 따른 성장잠재력 약화 가능성에 대응해 노동공급의 양적 측면뿐만 아니라 생산성, 인적자본 축적 등 질적 측면의 개선에도 중점을 두고 경제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직업훈련체계의 경우 경제구조의 빠른 변화에 노동자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고도화시켜야 한다"며 "또 주력산업에서도 교육수준이 높은...
    2023-05-30 12:00
  • 닻 올린 김동관號 ‘한화오션’…과제는
    닻 올린 김동관號 ‘한화오션’…과제는
    재무구조 개선 또한 고민이다. 올해 1분기 말 기준 대우조선의 부채비율은 1858.3%로 지난해 말 1542.4%보다 315.9%p 급증했다. 같은 기간 결손금도 2조8222억 원으로 1215억 원 늘었다. 한화가 2조 원의 유상증자 대금을 내 대우조선의 부채비율은 444.6%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생산직 노동자를 중심으로 결속력이 강한 노조와의 관계 정립도 한화에는 큰...
    2023-05-23 15:37
  • 무역협회 “캄보디아 진출 시 장단점 충분히 고려해야”
    무역협회 “캄보디아 진출 시 장단점 충분히 고려해야”
    있는 시장”이라면서도 “여전히 부족한 인프라와 에너지 공급 부족으로 인해 캄보디아 정부는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캄보디아에 투자하는 한국기업들은 최근 캄보디아의 적극적 외국인 투자유치정책, 풍부한 인력 및 젊은 인력구조 등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노동생산성이 여전히 낮고 관료주의가 남아 있는 데다가 에너지 등 인프라...
    2023-05-21 11:00
  • 무디스, 한국 국가신용등급 'Aa2' 유지…정부 "우리 경제 긍정적 시각 여전"
    무디스, 한국 국가신용등급 'Aa2' 유지…정부 "우리 경제 긍정적 시각 여전"
    또 고령화 및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잠재성장률 저하 요인으로 작용하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개혁 노력과 혁신성·경쟁력 등으로 상쇄 가능할 것으로 봤다. 아울러 무디스는 최근 실리콘밸리은행·크레딧스위스 사태로 인한 우리 금융시장에서의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관측했다. 다만 우리의 개방적 금융시장과 높은 무역의존도로 인해 글로벌 금융시장의...
    2023-05-19 17:41
  • 與 노동특위 "노동시장 이중구조 대책 마련…공정채용법 곧 당론 채택"
    與 노동특위 "노동시장 이중구조 대책 마련…공정채용법 곧 당론 채택"
    국민의힘과 정부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6월 노동·산업·복지 등의 정책을 아우르는 종합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업의 고용 세습 등 불공정 채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공정채용법'(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안)은 수정을 거쳐 금명간 당론으로 채택될 예정이다.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노동특위 3차...
    2023-05-16 15:29
  • 尹 "문재인 정부, 방만한 지출로 미래세대 약탈...위법ㆍ부당한 보조금 엄정 조사"
    尹 "문재인 정부, 방만한 지출로 미래세대 약탈...위법ㆍ부당한 보조금 엄정 조사"
    대출 규제 정상화와 규제지역 전면 해제, 재건축 규제 개선 등 반시장의 정상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한 결과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고 짚었다. 윤 대통령은 9일 국무회의에서도 “집값 급등과 시장 교란을 초래한 과거 정부의 반시장적·비정상적 정책이 전세사기의 토양이 됐다. 또 증권합수단(증권범죄함동수사단) 해체로 상징되는 금융시장 반칙행위...
    2023-05-16 14:33
  • [속보] 당정 "6월 노동·산업·복지 아우르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종합 대책 마련"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 3차 회의
    2023-05-16 12:07
  • “한국경제 활력 위해 기업가 정신 되살리고 규제 혁파해야”
    “한국경제 활력 위해 기업가 정신 되살리고 규제 혁파해야”
    김병준 전경련 회장 직무대행은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한국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들이 경영활동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중요하다”며 “기업을 옭아매는 수많은 규제를 혁파하고, 낙후된 노동시장의 선진화와 세제 경쟁력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3-05-15 14:32
  • 한전, 여의도 건물 매각·서초 한전아트센터 임대…창사 이래 최대규모 자구안 발표
    한전, 여의도 건물 매각·서초 한전아트센터 임대…창사 이래 최대규모 자구안 발표
    이 같은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자구 노력을 벌여 한전은 2026년까지 25조 원 이상의 재무구조 개선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한전은 12일 '비상경영 및 경영혁신 실천 다짐 대회'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경영 위기 극복과 체질 개선을 위한 '자구노력 대책'을 발표했다. 한전 관계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사상 초유의 경영 위기를 조기에...
    2023-05-12 10:00
  • 전경련-고용부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해야”
    전경련-고용부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해야”
    주요 정책과제로는 △노사 법치주의 확립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일자리 불확실성에 선제 대응할 계획 등을 꼽았다. 전경련 관계자는 “정부의 핵심과제인 노동개혁과 관련해 기업들의 관심이 뜨거웠다”며 “노사 간 자율성 확대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노동개혁은 ESG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2023-05-12 07:30
  • "여성·고령자·외국인 고용 촉진, 제조·서비스업서 282만 명 증대 효과"
    "여성·고령자·외국인 고용 촉진, 제조·서비스업서 282만 명 증대 효과"
    분석 결과 고용 촉진 정책을 시행하지 않고 미래 인구구조 변화, 최근 노동시장 동학(잔존비율)만 반영하는 기본 시나리오 하에서 저숙련 제조업 고용인원은 2022년 196만 명에서 2032년 176만 명으로 10.2%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고숙련 제조업의 경우 같은 기간 252만 명에서 248만 명으로 1.6%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숙련 서비스업과 저숙련...
    2023-05-09 12:00
  • “개혁 외 살길 없다”…尹 노동·연금·교육·정부 개혁 드라이브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개혁 외 살길 없다”…尹 노동·연금·교육·정부 개혁 드라이브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노사 법치 확립을 토대로 향후 과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다. 원하청 상생 협약을 한 조선업을 시작으로 격차를 좁히고 임금체불 예방에 나선다. 이를 통해 정부는 2027년에는 노사 법치 바탕으로 유연하고 활력 있는 노동시장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연금개혁은 정부와 국회 양 측에서 민간 자문과 국민의견을 수렴해 각기 개혁안을 내놓는다. 정부는 내년 초에...
    2023-05-08 15:18
  • [노동직설] 노동시장 이중구조, 호봉제 탓인가
    [노동직설] 노동시장 이중구조, 호봉제 탓인가
    임금체계 개편을 통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 정책과제다. 윤석열 정부도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해법으로 임금체계 개편을 들고나왔다. 호봉제 중심의 임금체계로 인해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원청-하청 근로자 간 임금격차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어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문제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2023-05-04 05:00
  • 與 ‘공정채용법’ 당론 추진...“채용 부정행위 형사 처벌”
    與 ‘공정채용법’ 당론 추진...“채용 부정행위 형사 처벌”
    후진적 노동시장, 이 이중구조 개혁은 한시도 늦출 수 없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기득권의 고용세습을 뿌리 뽑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부터 시작하겠다”며 “일하는 방식 개선,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원하청 상생 협력 방안 등 현재 대두된 노동 개혁 의제에 대한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현실적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대출...
    2023-05-02 16:50
  •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지배구조 개혁 없는 ESG경영은 사상누각에 불과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지배구조 개혁 없는 ESG경영은 사상누각에 불과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여 자본시장을 발전시킨다는 사명을 갖고 설립된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시류에 편승하여 2022년 한국ESG기준원으로 이름을 바꾼 것이 올바른지 잘 모르겠다.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맹점은 모든 이해관계를 끌어와 주주의 이해관계를 희석시켜 버린다는 것이다. 자본주의에서는 주주의 이해가 가장 중요하고 우선시되어야 한다. 그런데...
    2023-04-2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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