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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끝까지 간다…고용부, 회계자료 미제출 노조 행정조사
    끝까지 간다…고용부, 회계자료 미제출 노조 행정조사
    노동계는 고용부의 행정·형사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등 법률대응을 준비 중이다. 한편, 고용부는 기업 채용비리, 노조 고용세습·채용강요 등을 근절하기 위해 ‘공정채용법’ 입법도 추진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조치다. 다만, 노조 고용세습은 단체협약에만 근거가 명시돼 있을 뿐 실제 적용된 사례가 없다. 따라서 공정채용법 입법은...
    2023-04-20 11:00
  • 5주 남은 누리호 3차 발사…연구원들 "사측, 초과수당 미지급" 소송 진행
    5주 남은 누리호 3차 발사…연구원들 "사측, 초과수당 미지급" 소송 진행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항우연지부는 위성연구소 위성총조립시험센터에 근무하는 조합원 8명이 대전지방법원에 초과근로수당을 청구하는 집단 민사소송을 접수했다고 18일 밝혔다. 8명의 총 청구금액은 3000만100원이다. 과기노조는 과학기술노동자의 기본 권익을 옹호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등의 목적을 위해 지난해 7월 설립신고한 산업별 노동조합이다. 현재...
    2023-04-18 10:39
  • 정순신 불 지핀 학폭대책에 교육계 “엄벌주의 ‘공감대’”vs "비교육적”
    정순신 불 지핀 학폭대책에 교육계 “엄벌주의 ‘공감대’”vs "비교육적”
    이번 대책은 정 변호사 아들이 학교폭력으로 강제 전학 처분을 받았으나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고, 이후 서울대 정시에 합격한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면서 마련됐다. 교육계는 반응이 엇갈렸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논평을 통해 “학생들의 성장 과정에서 문제 상황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이를 근절하겠다는 의도 자체가 비교육적”...
    2023-04-12 18:38
  • 고용부, '회계자료 미제출' 52개 노조에 과태료 부과
    고용부, '회계자료 미제출' 52개 노조에 과태료 부과
    특히 현장조사 과정에서 폭행·협박 등 물리력을 행사하는 경우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할 방침이다. 노동계는 고용부의 행정·형사처분에 소송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이 장관에 대한 고발과 별개로, 정부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및 과태료 재판 등 법률대응을 준비 중이다.
    2023-04-09 12:00
  • [상보] 뉴욕증시, 경제지표 부진에 혼조...나스닥 1.07%↓
    [상보] 뉴욕증시, 경제지표 부진에 혼조...나스닥 1.07%↓
    전날에 이어 이날 발표된 고용 지표가 부진하게 나타나자 노동시장의 둔화가 본격화한 것 아니냐는 관측에 힘이 실렸다. 이날 발표된 ADP 전미 고용보고서에 따르면 3월 민간 부문 고용은 전월 대비 14만5000건 증가했다. 이는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21만 건)를 크게 밑도는 것이다. 전날 발표된 미국의 지난 2월 채용공고 건수도 2개월...
    2023-04-06 06:59
  • 박원순 ‘민주화 성지’ 모란공원 이장 논란…청년 정의당 “ ‘오늘의 민주주의’ 훼손”
    박원순 ‘민주화 성지’ 모란공원 이장 논란…청년 정의당 “ ‘오늘의 민주주의’ 훼손”
    유족 측은 인권위가 피해자 측 주장만 듣고 박 전 시장을 범죄자로 낙인 찍었다며 같은 해 4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으나, 유족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했다. 이에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모란 공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사설 공동묘지다. 많은 민주화 및 노동 운동가들이 이곳에 묻혔다. 전태일 열사, 박종철 열사, 문익환 목사, 백기완...
    2023-03-30 16:24
  • 격화되는 산은 부산이전 갈등, 노조 "일방적 결정, 소송 등 법적대응 총력"
    격화되는 산은 부산이전 갈등, 노조 "일방적 결정, 소송 등 법적대응 총력"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산업은행지부(산은 노조)는 28일 광화문에 위치한 금융위원회 앞에서 ‘위법․졸속 산업은행 이전방안 날치기 제출 원천 무효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산은 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은 노조가 요청한 ‘노ㆍ사 공동 이전 타당성 TF’ 설립을 거부하고 직원 2800여 명이 반대 서명을 했음에도 일방적으로 이전기관...
    2023-03-28 13:59
  • ‘해외 거주’ 이주노동자 유족에 퇴직금 지급 부정…헌재 “위헌”
    ‘해외 거주’ 이주노동자 유족에 퇴직금 지급 부정…헌재 “위헌”
    이에 청구인은 공제회를 상대로 퇴직공제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소송계속 중 해당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퇴직공제금 청구의 소를 기각하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기각했다. 청구인은 2020년 9월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제도는 사업주가 납부한 공제부금만을 재원으로 하여...
    2023-03-26 09:03
  • 젬백스 "바이오빌 관계자 악의적 허위 광고…강력한 법적 조치"
    젬백스 "바이오빌 관계자 악의적 허위 광고…강력한 법적 조치"
    김태형, 노동조합장 방수덕 등 바이오빌 관련자들이다. 이들은 광고 지면을 통해 김상재 회장의 바이오빌에 대한 고의 상장폐지, 라임 관련성, 분식회계 의혹 등을 나열하며 이에 대한 수사와 조사를 주장했다. 젬백스 관계자는 "이들이 지면 광고에서 바이오빌과 아무 관련 없는 라임문제까지 거론한 것은 소송 상대방인 김 회장에게 라임사태의 부정적 이미지를...
    2023-03-20 09:38
  • 이우영 사건 대책위 “소송 승리해 작가 명예 되찾을 것”
    이우영 사건 대책위 “소송 승리해 작가 명예 되찾을 것”
    이우영 대책위는 △이우영 작가님을 죽음으로 내몰 만큼 괴롭힌 회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반드시 승리하여 작가님의 명예를 되찾고, (‘검정고무신’ 캐릭터인’) 기영이, 기철이, 그리고 막내 오덕이와 그 친구들을 유가족의 품으로 되돌려 드리는 것을 대표적인 활동 목적으로 꼽았다. 또 △상처받은 유가족과 동료 작가들, 그리고 검정고무신을 사랑한 팬들의 슬픔을...
    2023-03-20 09:30
  • [이법저법] 시용 vs 수습…정규직 아니니 해고 쉽다?
    [이법저법] 시용 vs 수습…정규직 아니니 해고 쉽다?
    여기저기 ‘부당 해고’가 논란거리가 된 소송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바늘구멍만큼 좁은 취업 경쟁을 뚫고 어렵게 입사한 회사인데, 느닷없이 나가라고 하니 황당합니다. 신입 사원마저 감원 대상에 오르는 현실이 처량하기까지 합니다. 경력직 스카우트 제안에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게 사실입니다. ‘시용’과 ‘수습’ 직원 채용에 대해 법무법인 마중의 권규보...
    2023-03-18 08:00
  • 법무법인 세종, 법원‧검찰 출신 공정거래 전문가 영입 역량 강화
    법무법인 세종, 법원‧검찰 출신 공정거래 전문가 영입 역량 강화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공정거래/노동 전담) 고법판사로 근무한 강문경 변호사는 코리안리재보험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모다이노칩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건, 대림산업에 대한 벌점 부과처분 부존재확인 사건 등 다수의 공정거래 사건을 처리했다. 2002년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21년 동안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2023-03-15 18:06
  • 고용부 "회계자료 미제출 노조에 과태료"…노동계 "이정식 장관 직권남용 고발"
    고용부 "회계자료 미제출 노조에 과태료"…노동계 "이정식 장관 직권남용 고발"
    정부가 회계자료 제출을 거부한 대형 노동조합들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노동계는 이에 반발해 고발 등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14조에 따른 재정 관련 장부·서류 등 비치·보존 여부를 보고하지 않은 노조를 대상으로 15일부터 노조법 제27조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앞서...
    2023-03-14 14:56
  • [팩트체크] 타워크레인 ‘준법투쟁’ 사실은? “교묘한 태업” vs “법 지키는데 무슨 문제?”
    [팩트체크] 타워크레인 ‘준법투쟁’ 사실은? “교묘한 태업” vs “법 지키는데 무슨 문제?”
    최근 광주고등법원은 A 건설업체가 타워크레인 회사에 소속된 기사 16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항소심에서 A 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1심에서는 월례비가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임금으로 인정한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타워크레인 기사들에 대한 월례비 지급은 수십 년간 지속해 온 관행으로서, 사실상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격을...
    2023-03-11 07:00
  • 관악구, 세계 여성의 날 115주년 기념행사 개최
    관악구, 세계 여성의 날 115주년 기념행사 개최
    세계 여성의 날은 1908년 3월 8일 뉴욕의 섬유산업 여성노동자 1만5000여 명이 생존권과 참정권을 요구한 대규모 시위를 기념해 1975년 UN에 의해 기념일로 지정됐다. 우리나라에서는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으로 2018년 여성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공식 지정됐다. 4년 만에 대면 개최된 이번 행사는 구민들에게 여성 권익 향상과 세계 여성의 날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2023-03-09 16:17
  • 국민연금, 수책위 9명 중 3명 금융투자업계 포함…가입자단체 몫 줄여
    국민연금, 수책위 9명 중 3명 금융투자업계 포함…가입자단체 몫 줄여
    다만 회의 과정에서 한국노동자총연합회와 민주노총노동자조합연맹 소속 등 노동계 위원들이 각 단체의 추천으로 선발되는 인원이 줄어드는 데 대해 반발하면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기금운용위는 수탁자책임활동 지침 개정(안) 일부도 의결했다. 기업과의 대화 대상 기업 선정 시 고려 기준인 ‘중점관리사안’에 기후변화와 산업안전을 추가하는 안이...
    2023-03-07 19:07
  • 日시민단체도 "강제동원 문제 해결 안돼...'성의 있는 호응' 없어"
    日시민단체도 "강제동원 문제 해결 안돼...'성의 있는 호응' 없어"
    노동자 배상 문제 해결책 발표와 관련해 일본 시민단체가 "강제동원 문제가 해결됐다고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6일 '강제동원 문제 해결과 과거 청산을 위한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성명을 통해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요구한 '성의 있는 호응'이 아무것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공동행동은 "첫째 (징용 배상 소송의)...
    2023-03-06 18:26
  • “나는 신이다” 허무맹랑한 주장에도…사람들은 왜 사이비 종교에 빠지나 [이슈크래커]
    “나는 신이다” 허무맹랑한 주장에도…사람들은 왜 사이비 종교에 빠지나 [이슈크래커]
    만약 종교 단체의 지도자 등이 교리를 빌미로 금전 혹은 노동력을 요구한다면 사이비일 확률이 높습니다. 또 지도자를 향한 맹목적인 헌신, 진리를 강조하고 구성원들의 행동, 관념을 통제하려 든다면 사이비 종교임을 의심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단체들은 사이비 종교를 규제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습니다. 신현욱...
    2023-03-06 16:17
  • 꼬이는 노동개혁…'노조회계 투명성 강화', 박근혜표 '양대 지침' 되나
    꼬이는 노동개혁…'노조회계 투명성 강화', 박근혜표 '양대 지침' 되나
    그 결과는 1998년 외환위기 대타협 이후 17년 만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의 참여로 2015년 이뤄졌던 ‘9·15 노·사·정 대타협’ 폐기였다. 노동계는 정부 요구 불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정부에 대한 회계자료 등 미제출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받는 경우, 행정소송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2023-03-01 11:20
  • [단독] '교육부 임차료지원 반납' 전교조 일부 승소…法 "국가, 1억2000만원 지급해야"
    [단독] '교육부 임차료지원 반납' 전교조 일부 승소…法 "국가, 1억2000만원 지급해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본 고용노동부의 처분에 따라 교육부가 전교조에 임차료 지원금을 반납하라고 했는데 이 조치가 부당하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의 전교조에 대한 처분은 2020년 9월 대법원에서 무효로 판정됐다. 21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24민사부...
    2023-02-21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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