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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동원 피해자들, 2차 소송서 또 승소…“일본 기업이 1억원 배상해야”
    강제동원 피해자들, 2차 소송서 또 승소…“일본 기업이 1억원 배상해야”
    A 씨는 1943년 일본제철의 야하타 제철소에서 강제노동을 했다가 2012년 사망했다. 그의 가족들은 일본제철을 상대로 위자료를 지급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원심은 일본제철이 원고들에게 1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하급심과 같이 판단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1일 다른 피해자들이 낸 소송에서도 일본 기업의 배상...
    2024-01-11 11:04
  • 대법 “‘부당해고’ 현대차 근로자, 출근 안한 기간 임금지급 의무 없어”
    대법 “‘부당해고’ 현대차 근로자, 출근 안한 기간 임금지급 의무 없어”
    오 씨는 현대차가 자신을 복직시키면서 내린 배치 대기 인사가 부당하다며 375일간 출근을 거부했고 현대차는 2016년 무단결근을 사유로 해고했다. 오 씨는 이 징계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 모두 패소했고,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1-04 12:40
  • 노벨평화상 수상자 ‘유누스’, 노동법 위반으로 6개월형 선고
    노벨평화상 수상자 ‘유누스’, 노동법 위반으로 6개월형 선고
    그는 이번 재판 외에도 노동법 위반, 부패 등 100여개 혐의로 소송에 연루돼 있다. 유누스는 빈곤층 무담보 소액대출을 위해 그라민은행을 설립했고 그 공로로 2006년 노벨평화상을 받았다. 2007년 여당 세력에 맞서는 정당을 창당하려고 했지만, 견제당한 뒤 2011년 그라민은행 총재직에서도 쫓겨났다. 그의 지지자들은 유누스가 셰이크 하시나 총리의 정치적...
    2024-01-01 20:53
  • 대법, 일제 강제동원 손해배상 추가 사건도 피해자 승소 확정
    대법, 일제 강제동원 손해배상 추가 사건도 피해자 승소 확정
    홍 씨는 당시 피해자 14명 중 유일한 생존자였지만, 2016년 1심 판결이 나오기 전 숨을 거두면서 가족이 소송을 이어받았다. 1심은 “미쓰비시가 침략전쟁 과정에서 일본 정부의 인력동원 정책에 따라 홍 씨 등을 강제연행하고 강제노동을 하게 한 것은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라며 “원폭 투하 후 구호하지 않고 방치한 것은 사용자로서의 안전배려 의무를 저버린...
    2023-12-28 11:55
  • "근로시간 한도는 '일' 아닌 '주 단위"…대법 판단에 엇갈린 반응
    "근로시간 한도는 '일' 아닌 '주 단위"…대법 판단에 엇갈린 반응
    또 “국회는 연장근로에 대한 현장의 혼란을 막고,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입법 보완에 지금 즉시 나서라”고 촉구했다. 특히 이번 판결이 연장근로수당 논란으로 번지는 것을 경계했다. 한국노총은 “이번 판결은 어디까지나 형사소송에 관한 판결”이라며 “기소된 형사처분조항의 범죄구성요건 여부를 중심에 둔 판단이지 연장근로 지급기준과는 달리...
    2023-12-26 14:39
  • 법원 “사직서 냈으면 회사 동의 없이는 철회 안 돼”
    법원 “사직서 냈으면 회사 동의 없이는 철회 안 돼”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최수진 판사)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회사가 근로자 A씨에게 사직서 작성을 강요했다거나 그 과정에서 A씨를 기망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A씨가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해 사직 의사표시를 한 건 ‘해약의 고지’...
    2023-12-24 09:00
  • [이법저법] “민사소송은 부담되는데”…사기로 잃은 돈, 형사소송서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이법저법] “민사소송은 부담되는데”…사기로 잃은 돈, 형사소송서 돌려받을 수 있을까?
    자문 해주신 분… ▲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김세화 변호사는 제5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한국거래소에서 근무하다가 2016년부터 법무법인(유한) 동인의 변호사(송무전략컨설팅팀)로 활동 중입니다. 주로 민·형사 소송과 수사단계 대응, 그리고 노동 및 회생·파산 분야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서로는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및 사례’(공저)가 있습니다.
    2023-12-23 08:00
  • "타다 기사는 근로자"...항소심서 1심 판단 뒤집혀
    "타다 기사는 근로자"...항소심서 1심 판단 뒤집혀
    서울고법 행정7부(김대웅 김상철 배상원 부장판사)는 21일 타다 운영사 VCNC의 모회사였던 쏘카가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VCNC는 운전기사들과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타다를 운영하던 중 2019년 7월 A 씨를 비롯한 기사 70여 명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A...
    2023-12-21 20:58
  • 온천욕 하던 여성 봉변…여자 사우나에 남자가 ‘불쑥’
    온천욕 하던 여성 봉변…여자 사우나에 남자가 ‘불쑥’
    가해 남성들의 사과도 받지 못했는데 민사소송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라고 전했다. 여자 사우나에 들어간 남성 2명은 A 씨의 경찰 신고에 따라 전날 충주경찰서에 출두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 이용장소 침입행위)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이들 남성은 노동조합 단체의 50대 임원들로, 연수 프로그램에...
    2023-12-20 15:31
  • 정부 "공무원 감정노동, 정상 범위 벗어난 '위험' 수준"
    정부 "공무원 감정노동, 정상 범위 벗어난 '위험' 수준"
    공무원들은 감정노동 대응 방법으로 외부 지원을 받아 해결하기보다는 개인적으로 참아서 해결(46.2%)하거나 △주변 동료와 상담(21.5%) △상사에게 도움 요청(16.4%) △상대방에게 항의(7.4%) △소송 등 대응 강구(5.2%) 등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감정노동이 신체‧심리적 질병으로 발현되는 경우엔 61.1%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었고, 병가 사용(11.3...
    2023-12-13 13:54
  • 초번ㆍ공휴일 근무 불이행 '워킹맘' 직원 채용거부…法 "부당"
    초번ㆍ공휴일 근무 불이행 '워킹맘' 직원 채용거부…法 "부당"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16일 도로관리용역업체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한 고속도로 영업소에서 2008년부터 8년 9개월간 일해 온 일근직 노동자로 1세, 6세 자녀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이다. 2017년...
    2023-12-10 10:42
  •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전교조 노조 사무실, 폐교 이전 환영"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전교조 노조 사무실, 폐교 이전 환영"
    ‘서울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고 7월 초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해당 조례는 교육감이 노조에 지원하는 사무실의 크기를 최대 100㎡로 제한하고, 유휴 공유재산을 우선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반면 교육감은 노조의 단체교섭권은 법률로만 제한할 수 있어 조례로 이를 제한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조례 무효소송을...
    2023-12-06 11:34
  • ‘코 높이’ 성형수술 받다 후각 상실…대법 “노동능력상실률 3%”
    ‘코 높이’ 성형수술 받다 후각 상실…대법 “노동능력상실률 3%”
    A 씨는 무후각증 상태가 계속되자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국가배상법 시행령을 적용해 원고의 노동능력 상실률을 15%로 산정했다. 이에 A 씨가 청구한 금액 8047만 원 가운데 4628만 원을 인정,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1심이 인정한 노동능력 상실률보다 더 낮은 3%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이비인후과 진료...
    2023-12-05 12:00
  • 무단결근에 허위 연장근무한 문화원 직원… 법원 “해고는 과하다”
    무단결근에 허위 연장근무한 문화원 직원… 법원 “해고는 과하다”
    3일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송각엽 부장판사)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해외문화홍보원이 주상하이문화원 직원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A 씨는 2014년 7월부터 문체부...
    2023-12-03 09:00
  • [논현로] 이현령비현령 ‘부당노동행위’
    [논현로] 이현령비현령 ‘부당노동행위’
    ‘사용자’를 가입시킨 노동조합은 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노동조합의 지위를 부정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긴 하다. 하지만 언뜻 생각해보아도 노동조합의 지위 자체를 부정하는 소송을 제기하면 노사관계가 훨씬 악화될 수밖에 없는데도, 소송을 걸지언정 말은 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가 가지는 허약한 위상을...
    2023-12-01 06:00
  • ‘강제징용 노동자상 모델은 일본인’ 주장…대법 “명예훼손 아냐”
    ‘강제징용 노동자상 모델은 일본인’ 주장…대법 “명예훼손 아냐”
    이날 대법원은 김 씨 부부가 ‘반일 종족주의’ 공동 저자인 이우연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원을 상대로 제기한 유사한 소송에서도 같은 취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김소연 변호사는 2019년 8월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와 보도자료를 통해 “노동자상 모델은 1926년 일본에서 강제 노동에 시달리다 풀려난 일본인”이라고 주장했다. 김 씨 부부는 이 같은 발언이...
    2023-11-30 16:08
  • [사설] 노란봉투법 거부권, 망설일 시간도 이유도 없다
    민·형사 소송이 빗발치고, 위헌 소송도 꼬리를 물 것이다. 사용자의 재판청구권을 부인하는 내용 또한 헌법에 반한다. 윤기설 한국좋은일자리연구소장은 어제 ‘김선수와 민주당이 판 깐 노란봉투법’이란 제하의 본지 기고문에서 “우리 헌법에는 재산권도 보장하고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노동권 보호를 위해 손해배상청구를 참으라는 것은 노동자 세상을 꿈꾸는...
    2023-11-30 05:00
  • [논현로] 김선수가 판깔고 민주당이 완성한 노란봉투법
    [논현로] 김선수가 판깔고 민주당이 완성한 노란봉투법
    ‘노동자 목줄 조이는 손배 소송, 어떻게 해결하나/파업권 행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필요’란 제목의 이 기고문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밑그림 격이다. 그는 이 글을 통해 “헌법이 노동기본권을 보장한 것은 파업을 이유로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나 업무방해죄 등을 적용해...
    2023-11-29 05:00
  • [이법저법]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지금이라도 신고 가능할까요?”
    [이법저법]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지금이라도 신고 가능할까요?”
    회사나 노동청, 또는 경찰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앞서 짚어봤습니다([이법저법] 잘 하라는 조언이었는데…“선배, 직장 내 괴롭힘이에요”). 그런데 피해자가 퇴사한 뒤에 신고를 해도 효력이 있을까요? 그때의 사건들을 전 직장 동료들에게 알리는 건 문제가 없을까요? 노무 사건을 주로 다루는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2023-11-25 08:00
  • 정년 후 ‘기간제 재고용 기대권’…대법 “회사에 규정‧관행 먼저 확립돼야”
    정년 후 ‘기간제 재고용 기대권’…대법 “회사에 규정‧관행 먼저 확립돼야”
    다온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에는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지 않고 A 씨는 근무기간 동안 징계를 받거나 시말서를 제출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 체결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사건의 쟁점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다.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일정...
    2023-11-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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