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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SG 시대 리스크 관리 방안은?…대한상의, 'ESG경영 포럼' 개최
    ESG 시대 리스크 관리 방안은?…대한상의, 'ESG경영 포럼' 개최
    ‘ESG 관련 법 집행 및 소송 동향’을 주제로 첫 발표를 맡은 이영상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환경, 안전, 노동, 거버넌스 등의 이슈에서 비롯되는 ESG 소송은 기업의 사업모델이나 행동양식 자체를 바꾸는 데 궁극적 목표를 둔다는 특성이 있다”며 “이에 따른 법률리크스는 기존의 부분적이고 간헐적인 법률 리스크와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기업의 비즈니스...
    2021-06-30 09:00
  • 대법 "용역 업체 바뀌면서 고용승계 거부, 부당 해고"
    대법 "용역 업체 바뀌면서 고용승계 거부, 부당 해고"
    A 씨는 B 씨가 낸 구제신청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받아들여지자 소송을 냈다. A 씨는 “B 씨가 이전 용역업체 근무 당시 입은 업무상 재해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고용 승계를 거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B 씨의 부상 회복 수준을 객관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주관적 의심만을 바탕으로 고용 승계를 거부한 것이므로 정당한...
    2021-06-23 08:37
  • 대법 "육아휴직 급여 산정 시 복지포인트 제외해야"
    대법 "육아휴직 급여 산정 시 복지포인트 제외해야"
    결국 이들은 회사의 지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고용노동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이들이 주장한 상여금·장기근속 수당·급식보조비·교통보조비·복지카드 포인트 등은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상여금·장기근속 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육아휴직...
    2021-06-21 08:55
  • 궁지 몰리는 IT 공룡들...미국 저승사자 임명·유럽도 압박
    궁지 몰리는 IT 공룡들...미국 저승사자 임명·유럽도 압박
    빅테크 비판론자 리나 칸, 최연소 FTC 위원장에 임명 "바이든이 실리콘밸리에 보내는 경고"EU 최고법원, 더 많은 소송 길 열어 영국 반독점 당국, 애플·구글 조사 착수 조 바이든 미국 정부가 대표적인 ‘빅테크(IT 대기업)’ 비판론자인 리나 칸(32) 컬럼비아대학 법학대학원 교수를 경쟁 당국인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가뜩이나 빅테크에...
    2021-06-16 15:47
  • 법원 "일본 정부, 한국 내 재산 공개하라…강제집행 적법"
    법원 "일본 정부, 한국 내 재산 공개하라…강제집행 적법"
    또 “강제동원 노동자들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은 한일청구권협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소송으로 이를 청구할 수 있다는 2018년 대법원 판결이 있다”며 “채권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 역시 이와 달리 볼 수 없어 소송으로 이를 청구할 수 없거나 강제집행이 불가능한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재산명시 명령을 송달받은...
    2021-06-15 15:15
  • 재벌남친·제니·룸싸롱·마약…한예슬, 20년 묵은 썰 다 풀었다
    재벌남친·제니·룸싸롱·마약…한예슬, 20년 묵은 썰 다 풀었다
    사기, 공사, 어떤 피해를 줬다는 제보들, 성노동자라는 자극적인 단어들도 다 아니다. 난 호스트바를 가본적도 없다”고 말했다. 덧붙여 “연예인은 술집에 다니면 안된다는 말을 하던데 연예인은 사람이 아닌가. 우리의 인권은 어디있나. 클럽이나 술집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잘못될 수 있는 것이다. 공개연애를 하면 안되나. 클럽 다니는 사람은 다...
    2021-06-09 13:38
  • 문재인 대통령,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법률공포안 등 의결
    문재인 대통령,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법률공포안 등 의결
    가사서비스 수요가 증가함에도 노동법 및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서 권리를 누리지 못했던 가사근로자들이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경제자유구역에 유턴기업을 적극 유치·지원하고, 첨단·핵심전략산업 투자기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2021-06-08 12:35
  • 일본 정부, 강제징용 손배소 각하 소식에 “한국이 책임 갖고 대응해야”
    일본 정부, 강제징용 손배소 각하 소식에 “한국이 책임 갖고 대응해야”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강제징용 노동자와 유족 85명이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는 2018년 10월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일본 주요 언론은 각하 소식을 긴급타전하면서도 구체적인 입장은 삼갔다. 요미우리신문은 “2018년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에 배상을 명하는 판결이...
    2021-06-07 17:10
  • [종합] 강제징용 피해자들, 일본 기업 상대 손배소 1심 각하…"항소할 것"
    [종합] 강제징용 피해자들, 일본 기업 상대 손배소 1심 각하…"항소할 것"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에서 강제노역을 한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7일 강제징용 노동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021-06-07 15:19
  • 강제징용 피해자들, 일본기업 16곳 상대 손배소 1심 각하
    강제징용 피해자들, 일본기업 16곳 상대 손배소 1심 각하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에서 강제노역을 한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7일 강제징용 노동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021-06-07 14:23
  • 일본 기업 16곳 상대 강제징용 소송 이번 주 1심 선고
    일본 기업 16곳 상대 강제징용 소송 이번 주 1심 선고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오는 10일 강제징용 노동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 등 16곳의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판결을 선고한다. 이번 사건은 2015년 5월 처음 소송이 제기된 이후 일본 기업들이 소송에 응하지 않아 수년간 지연됐다. 법원이 올해 3월 공시송달을 진행하고...
    2021-06-06 11:10
  • 경총 “중노위, 부당노동행위 재심 결정은 대법원 판단에 정면 배치”
    경총 “중노위, 부당노동행위 재심 결정은 대법원 판단에 정면 배치”
    또 경총은 “중노위가 이번 결정과 같이 법원의 판단과 배치되는 비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게 되면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라며 “중노위 결정을 납득하지 못한 당사자들은 계속해서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게 되고, 오히려 문제 해결의 장기화와 고비용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총은 “경영계는 최근 들어 중노위가 노동계 주장만을...
    2021-06-02 16:22
  • [W기획] 정숙희 내꿈사 대표 "좋은 집보다 당첨 확률 높은 집에 청약하는 게 중요"
    [W기획] 정숙희 내꿈사 대표 "좋은 집보다 당첨 확률 높은 집에 청약하는 게 중요"
    결국 이미 아파트 분양을 받은 사람들 여러 명이 모여 소송을 진행했다. 이 무렵 정 대표는 신도시에 상가를 분양받아 음악학원을 열었다. 그 사이 어머니의 병은 악화했고, 어머니와 함께 살고자 했던 아파트는 패소 후 엄청난 연체이자를 물고 세입자를 들여 잔금을 치렀다. 이후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다. 정 대표의 첫 집 역시 어머니 장례식 바로 다음 날 매도...
    2021-05-31 05:30
  • '강제징용' 일본 기업 16곳 손배소송…내달 1심 선고
    '강제징용' 일본 기업 16곳 손배소송…내달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28일 강제 징용 노동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 등 16곳의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미 두 차례 대법원의 판단을 받았던 사건으로 법리가 다 정리됐다"며 다음 달 10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일본 기업 소송대리인들은...
    2021-05-28 13:24
  • ‘철도노조 간부 체포 방해’ 혐의 김정훈 전 전교조 위원장 무죄 확정
    ‘철도노조 간부 체포 방해’ 혐의 김정훈 전 전교조 위원장 무죄 확정
    전국철도노동조합 지도부를 체포하려는 경찰의 건물 진입을 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정훈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7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위원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위원장은 2013년 12월 22일 당시 파업 중이던 철도노조...
    2021-05-27 13:50
  • 대법 "동료 블랙리스트 작성' MBC 촬영기자 해고 적법"
    대법 "동료 블랙리스트 작성' MBC 촬영기자 해고 적법"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전 MBC 촬영기자 권모 씨가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 확인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권 씨는 동료 촬영기자의 성향을 4등급으로 분류한 문건을 만든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2018년 5월 해고됐다. 권 씨가 작성한 문건은 회사에 대한 충성도, 노동조합...
    2021-05-20 16:06
  • “KT 인터넷 속도 저하, 설치기사 영업 압박이 근본 원인”
    “KT 인터넷 속도 저하, 설치기사 영업 압박이 근본 원인”
    이들은 KT의 노동자 처우 개선에 더해 약관개선 등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범석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변호사는 “통신사 이용약관에 인터넷 속도 저하와 관련한 모든 문제의 입증 책임이 가입자에게 있어 증명이 까다롭다”며 “보상 금액도 너무 적다”고 꼬집었다. 한 변호사는 정부도 품질 조사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인터넷 및...
    2021-05-10 14:34
  • 고용부 “CJB 근무 프리랜서 PD·작가 등 12명 근로자성 인정”
    고용부 “CJB 근무 프리랜서 PD·작가 등 12명 근로자성 인정”
    이후 해고가 부당하다는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냈지만 법원 1심에서 패소하면서 작년 2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를 계기로 방송 프로그램 제작 종사자들이 이른바 ‘프리랜서’라는 이름으로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고용부는 CJB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근무 중인 방송작가(9명), PD(3명), MD(4명), 리포터...
    2021-04-26 12:00
  • [중국은 지금] 中, 4억 명의 싱글경제에 올라타자!
    [중국은 지금] 中, 4억 명의 싱글경제에 올라타자!
    중국 이혼 데이터를 살펴보면, 이혼율의 70% 정도가 여성이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대학 졸업생 비중이 여성이 남성보다 높고, 25~55세 여성의 노동 참여율도 90%에 이를 정도로 여성의 사회참여도가 남성보다 훨씬 높다 보니 좀 더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하는 중국 여성이 많아지고 있다. 결혼 가치관의 변화와 육아 등 사회비용의 증가로 중국...
    2021-04-21 05:00
  • 사기업 경영성과급, 지속지급하면 ‘임금’…법원 “퇴직금 산정 포함해야” 판결
    이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법률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5일 A기업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출소(出訴)한 소송에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해당 회사는 경영성과급을 뺀 연간 임금 총액을 산정해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했고, 근로자들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산정한 퇴직연금 부담금을 기준으로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2021-04-19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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