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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근로계약서에 '별도 합의 없으면 자동 연장'…해고는 무효"
    대법원 "근로계약서에 '별도 합의 없으면 자동 연장'…해고는 무효"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일 헬기 조종사 A 씨가 산불 진압 업체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A 씨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근로 계약 기간이 만료하는 2018년 4월 30일까지 별도로 합의하지 않는 한 이 사건 근로계약은 자동으로 연장된다'는 의미의 기재는 분명히 있어서...
    2022-03-02 10:42
  • [발등의 불, ESG] 공급망 실사법이 뭐길래…대기업들까지 ‘발 동동’
    [발등의 불, ESG] 공급망 실사법이 뭐길래…대기업들까지 ‘발 동동’
    그 밖에 독일의 노동조합이나 시민단체가 피해자 대신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간접적인 리스크도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적용 대상은 독일에 주된 소재지를 두고 30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상시 고용하는 기업이다. 다만 법 시행 1년 뒤에는 근로자 1000명 이상인 기업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국내 ESG 경영 양극화 심화…대기업들도 부담 커져 공급망 실사법이...
    2022-02-27 15:00
  • “시민 감시로 검사 통제 강화”…민주당 이재명표 사법개혁 공약 발표
    “시민 감시로 검사 통제 강화”…민주당 이재명표 사법개혁 공약 발표
    24일 민주당 사법대전환위원회가 개최한 ‘이재명 후보 사법개혁공약 기자간담회’에서 김용민 위원장은 "주권, 노동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헌법에 명시돼 있으나 그간 사법개혁과 검찰개혁 논의에서 주권자인 국민은 소외돼왔다. 진정한 주인에게 이를 돌려주겠다”고 말했다. 검찰개혁 이어간다…“경력 법조인 중 검사 선발” 수사 부문과 관련해서는...
    2022-02-24 16:30
  • [변희수 1주기]“변희수, 혼자 아닌 모두를 위한 싸움으로 기억되길”
    [변희수 1주기]“변희수, 혼자 아닌 모두를 위한 싸움으로 기억되길”
    오는 27일 故 변희수 하사 1주기 맞이 16일 '전역처분취소소송 판결 의미 토론회' 열려 "외롭고 힘든 싸움보다 모두를 위한 싸움""한국 사회 인권 문제가 드러난 사건" "군, 특수성 앞세워 인권 사각지대로 남아선 안돼" 성전환 수술 후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과 같이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 고(故) 변희수 전 하사가 군을 상대로 낸 전역 처분...
    2022-02-16 20:15
  • [종합] 대법 "‘산업재해·임금체불 수사’ 법률 상담, 노무사 직무 아냐"…고소장 작성도 불가
    [종합] 대법 "‘산업재해·임금체불 수사’ 법률 상담, 노무사 직무 아냐"…고소장 작성도 불가
    형사소송법 등은 공인노무사법상 노동관계 법령에 해당하지 않아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는 취지다. 아울러 고소·고발은 노동관계 법령이 아니라 형사소송법, 사법경찰직무법 등에 근거해 고소장 등 작성을 위한 법률상담도 노무사의 직무 범위가 아니라고 봤다. 관행처럼 이뤄지던 업무에 제동이 걸리면서 공인노무사의 직역이 축소될 위기에 처했다. 특히...
    2022-02-02 15:21
  • ‘산업재해·임금체불 수사’ 법률 상담한 노무사…대법 “변호사법 위반”
    ‘산업재해·임금체불 수사’ 법률 상담한 노무사…대법 “변호사법 위반”
    위반을 수사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등에 따른 수사 절차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등은 공인노무사법상 노동관계 법령에 해당하지 않아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는 취지다. 아울러 고소·고발은 노동관계 법령이 아니라 형사소송법, 사법경찰직무법 등에 근거해 고소장 등 작성을 위한 법률상담도 노무사의 직무 범위가 아니라고 봤다.
    2022-02-02 09:50
  • 대법 “대상자가 해고사유 구체적으로 알면 통지서에 간단히 기재해도 돼”
    대법 “대상자가 해고사유 구체적으로 알면 통지서에 간단히 기재해도 돼”
    25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기간제교사 A 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학생들이 제기한 부적절한 신체접촉, 발언 등에 의한 복무 위반으로 해고됐다. A 씨는 지방노동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으나 기각되고 중앙노동위 재심에서도...
    2022-01-25 12:00
  • 경총 “국민연금 대표소송 추진 개정안 철회해야”
    경총 “국민연금 대표소송 추진 개정안 철회해야”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개회사에서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지침 개정의 핵심은 국민연금의 대표소송 결정 주체를 공단 내 전문적인 기금운용 조직에서 노동ㆍ시민사회단체 추천 위원으로 편중된 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이라며 “현행 지침대로 시행도 해보지 않고 대표소송 결정 주체를 바꿀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올해부터 예정된 국민연금 대표소송 추진과...
    2022-01-20 14:00
  • [종합] 노형욱 “HDC현산에 가장 강한 페널티”…최고 수위 징계 시사
    [종합] 노형욱 “HDC현산에 가장 강한 페널티”…최고 수위 징계 시사
    현재 부실공사 등에 따른 처벌 기준은 국토교통부의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과 ‘건설기술진흥법’,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등 크게 3개 법률에 규정돼 있다. 현행 건산법 처벌 규정에 따르면 법인에 대한 행정처분은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최장 1년 이내의 영업정지가 내려질 수 있다. 1년의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는 ‘고의나 중대한...
    2022-01-17 18:27
  • [중대재해법 D-10]모호한 법 규정에 준비도 못한 정부…기업 탈한국 부추겨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는 828명이다. 고용부는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면 사망자 숫자는 700명대 초반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사망자 만큼 늘어날 사고 사례다. 현재 법 적용 유예 대상인 50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해도 수백 건에 달한다. 수사권을 전담하는 고용부는 근로감독관의 역할을 더욱 강화했다. 소속...
    2022-01-17 05:00
  • [종합] '공공기관 노동이사제'ㆍ'정당 가입 연령 하향'…새해 첫 국회 본회의 통과
    [종합] '공공기관 노동이사제'ㆍ'정당 가입 연령 하향'…새해 첫 국회 본회의 통과
    올해 하반기부터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이사 1명을 선임해야 한다. 또, 고등학교 1학년인 만 16세도 정당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여야는 11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정당법 개정안’ 등 46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2022-01-11 17:50
  • [데스크칼럼] 중소·대기업 불공정, 혁신할 사람 누구인가
    [데스크칼럼] 중소·대기업 불공정, 혁신할 사람 누구인가
    미국이라는 나라가 불문법으로 운용되고 실제로 소송하면 판례에 의해 법률 관계가 만들어지잖아요. 미국에는 공정거래국(FTC)도 있지만 법무부에서 반독점국이 있어서 약 730명 정도의 검사들이 그런 대기업의 어떤 약탈적 행위에 대해 수사도 벌입니다”라고 했다. 가장 근원적인 문제인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에 대해 이 후보는 ‘불공정’으로 봤다. 틀린 말은...
    2022-01-09 18:26
  • 스타벅스, 미국 직원에 "코로나19 백신·검사 의무화"
    스타벅스, 미국 직원에 "코로나19 백신·검사 의무화"
    이번 방침은 미국 노동부 산하 직업안전보건청(OSHA)의 100인 이상 사업장 백신 의무화 방침 후 발표됐다. 현재 스타벅스는 미국에서 22만여 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100인 이상 사업장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는 7일 연방 대법원 특별 심리를 앞두고 있다. 공화당 지지자, 기업에서 고용 위축을 이유로 해당 조치에 반대하는 소송을...
    2022-01-04 10:14
  • [데스크칼럼] 잡룡은 필요 없다
    [데스크칼럼] 잡룡은 필요 없다
    기업에 대한 간섭과 규제 강화, 노동시장 경직성 강화, 보편적 복지제도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정부가 국민의 활동에 하나하나 간섭하려 든다면 개개인의 자유가 줄어 기업가와 국민들의 능력과 잠재력이 발휘되지 못한다. 괜한 걱정이 아니다. 현실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1인당 잠재 GDP 성장률이 2030년 이후엔 회원국 중...
    2021-12-22 06:00
  • 대법 "취업규칙에 ‘전직’ 징계 규정있다면 징계절차 지켜 발령내야"
    대법 "취업규칙에 ‘전직’ 징계 규정있다면 징계절차 지켜 발령내야"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세스코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전보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세스코는 2017년 지사장으로 근무하던 A 씨를 출퇴근이 2시간 이상 걸리는 다른 지역 부장으로 좌천성 발령했다. A 씨가 상급자인 B 씨의 권위를 상습적으로 무시하고 불화를 일으키는 등 조직 내...
    2021-12-21 14:41
  •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소송 '신의칙'이 희비 갈랐다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소송 '신의칙'이 희비 갈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6일 현대중공업 노동자 10명이 전체 노동자 3만여 명을 대표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한 원심판결을 뒤집어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예측 가능한 경영 악화를 이유로 신의칙을 배척할 수 없다며 좁게 해석했다. 또 통상임금 인상으로 인한 실질임금 상승률과 경영지표를 비교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해...
    2021-12-16 15:12
  • 현대중 통상임금 패소에…업계 "경영 불확실성 커져"
    현대중 통상임금 패소에…업계 "경영 불확실성 커져"
    대법원이 9년간 이어진 현대중공업의 통상임금 소송에서 노조 측의 손을 들어준 것에 대해 경영계에서 경영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6일 현대중공업 측은 대법원 판결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당사의 입장과 차이가 있어 판결문을 받으면 면밀히 검토해 파기환송심에서 충분히 소명할 예정"이라는...
    2021-12-16 14:49
  • 1년 계약직 연차 26일→11일로…다음날도 일해야 15일 휴가 부여
    1년 계약직 연차 26일→11일로…다음날도 일해야 15일 휴가 부여
    1년(365일)을 일한 노동자의 연차휴가를 기존 26일에서 11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고용노동부의 행정지침이 16일부터 적용된다. 올해 10월에 나온 대법원 판결을 반영해 지침을 손질한 것이다. 이에 따라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366일째)에도 일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1년간 근로자에게...
    2021-12-16 14:00
  • “테슬라서 성희롱·인종차별 당해”...소송 잇따라
    “테슬라서 성희롱·인종차별 당해”...소송 잇따라
    테슬라 전현직 노동자 6명 성희롱 만연한 문화로 소송 제기비공개 중재에 대한 불만도 테슬라는 최첨단 기업으로, 노동자를 존경하고, 안전한 업무 환경을 제공한다고 홍보한다. 실제는 다르다. 공장은 조잡하고, 여성 노동자를 향한 성희롱이 만연한 곳이다. 1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테슬라에서 일하며 성희롱, 인종 차별을 당했다는 피해자 6명이 이 같은...
    2021-12-15 16:49
  • 중대재해법 시행 앞두고 使 "과잉처벌 우려, 면책규정 필요"vs勞 "5인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돼야"
    중대재해법 시행 앞두고 使 "과잉처벌 우려, 면책규정 필요"vs勞 "5인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돼야"
    상황이나 소송도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노동계는 중대재해처벌법을 통해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경영 마인드 인식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원래 입법 취지에 걸맞은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다고 주장한다. 법 적용대상이 부분적이라는 게 그 이유다. 서강훈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 차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을 기 발의안에 비교하면 대부분...
    2021-12-07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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