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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정년 연장형' 임금피크제 연령 차별 아냐"…KT 전·현직 직원 임금소송 패소
    법원 "'정년 연장형' 임금피크제 연령 차별 아냐"…KT 전·현직 직원 임금소송 패소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이기선 부장판사)는 KT 전·현직 직원 131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2건을 모두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근로자의 정년이 만 60세로 연장된 것은 2013년 제정된 고령자고용법에 따른 것"이라며 "해당 법은 사업주와 노동조합이 정년연장에 따라 임금체계를 개편할 것을 주문하고...
    2022-06-17 13:38
  • 화물연대 파업 종료에도 편의점 소주 발주제한 안 풀리는 이유는?
    화물연대 파업 종료에도 편의점 소주 발주제한 안 풀리는 이유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물연대가 정부와 협상을 타결하고 총파업을 풀기로 했지만 하이트진로의 운송은 아직 정상화되지 않고 있어 편의점들의 하이트진로 소주에 대한 발주제한도 유지되고 있다. 16일 주류업계 등에 따르면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파업을 철회했지만 하이트진로의 화물운송 위탁사인 수양물류 소속 화물차주 130여명(화물연대 소속)이...
    2022-06-16 10:51
  • 법원,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 공공운수노조 집회 일부 허용…300명 제한
    법원,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 공공운수노조 집회 일부 허용…300명 제한
    안전운임제 확대를 위한 노동시민사회 촛불행동’을 열겠다고 집회신고를 했다. 참가예정인원은 499명으로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은 전쟁기념관 앞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1조에서 정한 집회금지 장소인 ‘대통령 관저 100m 이내’에 해당한다며 금지 통고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내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대통령 집무실이...
    2022-06-13 19:25
  • 경찰, 민주노총 용산 499명 집회 신고에 ‘금지 통고’
    경찰, 민주노총 용산 499명 집회 신고에 ‘금지 통고’
    화물노동자에게 권리를! 안전운임제 확대를 위한 노동시민사회 촛불행동’ 집회를 열 계획이었다. 경찰은 공공운수노조가 신고한 14일 집회를 비롯해 이달 15·21·23·28·30일과 다음 달 5·7일 열겠다고 신고한 같은 내용의 집회도 전부 금지 통고했다. 경찰은 금지 사유로 “전쟁기념관 앞은 20대 대통령 임기를 시작한 5월 10일 이후부터 대통령이 주로 직무를 행하는...
    2022-06-09 20:19
  • "임금피크제 판결, 혼란 막기 위해 '직무급제'로 전환해야"
    "임금피크제 판결, 혼란 막기 위해 '직무급제'로 전환해야"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임금피크제는 연공급체제 하에서 정년연장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 일자리 감소 등 고용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됐다"며 "이번 임금피크제 판결 혼란과 정년연장이 일자리에 미치는 부작용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직무급 체제로 조속히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2022-06-09 14:28
  •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임금피크제의 무효화와 그에 따른 대안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임금피크제의 무효화와 그에 따른 대안
    한 국책연구원 퇴직자가 자신이 재직했던 연구원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합리적 이유 없이 고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고령자고용법상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한 법리에 입각한 판단과는 별도로 현실적으로는 그동안 임금피크제로 불이득을 받았던 고령근로자나 퇴직자들에 대한...
    2022-06-07 05:00
  • [종합] 대법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에 경총 반발…경영ㆍ노동계 갈등 점화
    [종합] 대법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에 경총 반발…경영ㆍ노동계 갈등 점화
    경총은 각 회원사에는 “노동계의 임금피크제 폐지 요구 또는 소송 제기 시, ‘임금피크제는 고용보장을 위한 제도로서 고용보장 자체로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 ‘임금피크제 도입 시 노사가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의를 통해 도입한 점’, ‘법률상 연령차별의 예외에 해당한다는 점’ 등의 논리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향후...
    2022-06-06 14:33
  • 대법 “사업주 아닌 상무이사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상대방”
    대법 “사업주 아닌 상무이사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상대방”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 씨와 B 산별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C사 상무이사 D 씨는 기업 단위 노동조합인 C사 노조위원장 A 씨에게 “C사 노조와 B 산별노조가 연대하지 말라”고 회유성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A 씨와 B 산별노조는 D 씨의 발언이...
    2022-06-05 09:00
  • 법원 "현대차 퇴직자에도 통상임금 합의금 줘야"…일부 승소
    법원 "현대차 퇴직자에도 통상임금 합의금 줘야"…일부 승소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2일 이모 씨 등 834명이 회사와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노조가 재직자들만 개선합의에 포함하고 퇴직자를 제외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노조는 원고에 대해 각 100만 원씩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2022-06-02 11:51
  • 금융권 산별 교섭 이달 두 번 개최 예정…‘임금피크제 무효’ 대법원 판례 논의하나
    금융권 산별 교섭 이달 두 번 개최 예정…‘임금피크제 무효’ 대법원 판례 논의하나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오는 14일과 24일 교섭을 위한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 지난달 20일에 열린 제2차에 이어 제3차, 제4차가 연이어 열리는 것이다. 이번 산별교섭 주요안은 노조가 요구하고 있는 정년 만 65세 연장, 임금피크제 만 60세 이후 도입 등이다. 임금피크제의 경우 도입 시기가 회사마다 다양한 만큼 그 시기를...
    2022-06-01 11:00
  • 대법 '임금피크제' 제동...양대노총 "유효 여지 남겨 아쉬워"
    대법 '임금피크제' 제동...양대노총 "유효 여지 남겨 아쉬워"
    대법원이 26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고 판단한 것과 관련해 노동계가 환영의 입장을 보였다. 다만 임금피크제 유효 여지를 남겨 둔 점엔 아쉬움을 드러냈다. 양대노총인 한국노총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대법원 판결은 연령에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2022-05-27 10:03
  • '대법의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에 기업 '비상'…노동계는 ‘환영’
    '대법의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에 기업 '비상'…노동계는 ‘환영’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에 노동계는 환영의 입장을 내놓은데 비해 기업들은 ‘고용 불안을 불러올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개별 사업장에서는 임금피크제 도입·시행 방법 등을 두고 노사 간 재논의·협상 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기업들은 이...
    2022-05-26 16:35
  • [단독] “지붕 수리하라” 지시 따르다 추락사…경찰 ‘불입건’에 검찰도 못 들여다본다
    [단독] “지붕 수리하라” 지시 따르다 추락사…경찰 ‘불입건’에 검찰도 못 들여다본다
    지난 3월 경기도 부천 한 주차장에서 지붕 공사를 하던 노동자 A 씨가 추락해 사망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철강금속도금업 B 사의 C 대표 지시에 따라 지붕 위로 올라갔다가 떨어지며 사고를 당한 것이다. 경찰은 이 사건을 단순 ‘사고사’로 보고 종결했으나 A 씨의 유족들은 제대로 된 경찰수사로 사고의 책임 소재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5일...
    2022-05-25 17:02
  • [윤석열시대 개막] ‘윤석열 정부’ 갈등 더 커지나
    [윤석열시대 개막] ‘윤석열 정부’ 갈등 더 커지나
    여전한데다, 노동정책 유연화, 여성가족부 폐지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갈등의 폭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예상이 많다. ① 검수완박에도 검찰 강화 예고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 집행’은 검찰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9월 시행을 앞두고...
    2022-05-09 17:35
  • [일본은 지금] 한일정책협의대표단 방일 이후
    [일본은 지금] 한일정책협의대표단 방일 이후
    이어 “전 징용공, 전 한반도 출신 노동자 소송 문제 등을 염두에 두고 새로운 전환기를 만들기 위해 성의 있게 대화하고 싶다”고도 말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대표단이 하야시 외상 등과의 면담을 통해 한국 측이 한일관계 개선에 전향적인 자세를 보였다고 판단해 면회할 생각을 정했다고 한다. 따라서 기시다 총리와 대표단의 면담이 정해진 것은 면담...
    2022-05-04 05:00
  • 대한상의, 주목해야 할 노동판결ㆍ기업 인사노무전략 설명회 개최
    대한상의, 주목해야 할 노동판결ㆍ기업 인사노무전략 설명회 개최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 포함’ 다툼에 대비해야 대한상공회의소는 3일 상의회관에서 법무법인 세종과 공동으로 ‘올해 주목해야 할 노동판결과 기업의 인사노무전략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기업의 임금관리, 인력관리, 노사관계에서 유념해야 할 판례에 대해 기업의 이해를 돕고 적법한 인사노무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강연은...
    2022-05-03 14:00
  • [단독] 세무사시험, 헌법재판소 다시 간다…"일부 법률 헌법 위반"
    [단독] 세무사시험, 헌법재판소 다시 간다…"일부 법률 헌법 위반"
    세시연은 시험을 주관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산인공)에 대한 고용노동부 감사 결과를 보고 헌법소원을 청구를 계획했다. 감사 결과 산인공의 구체적인 위법 사실이 발견된 만큼 이날 세무사법과 시행령에 대한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세시연 관계자는 "기존 대통령과 기재부장관을 상대로 한 입법부작위 등의 헌법소원이 각하된 것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2022-04-29 15:44
  • [피플] 장철민 의원 “사회적 참사, ‘피해의 시간축’을 넓혀할 때”
    [피플] 장철민 의원 “사회적 참사, ‘피해의 시간축’을 넓혀할 때”
    가습기살균제 참사, 영화 '공기살인'으로 재조명 보좌관 출신 장철민 의원 "특별법, 지금 떠올려도 아픈 법안""소급 보상 문제, 생애주기별 고려한 방향으로 고민해야""법안ㆍ시민사회 조정안, 상호보완적 관계로 설정해야" 다시 읽어봐도 여전히 ‘아픈 법’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소속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습기살균제...
    2022-04-27 16:20
  • 퇴직연금으로 비트코인 투자 옵션 나왔지만…기업들은 ‘난색’
    퇴직연금으로 비트코인 투자 옵션 나왔지만…기업들은 ‘난색’
    이미 퇴직연금 담당 부처인 미국 노동부는 퇴직연금 운용에 가상자산 옵션을 추가하는 것에 우려를 나타냈다. 연금 투자자들이 투기·변동성과 같은 상당한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근로자들의 퇴직연금을 관리하는 기업들도 이러한 옵션을 섣불리 선택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에서 기업은 근로자 퇴직연금 수탁자로서 근로자들에게...
    2022-04-27 15:30
  • 검수완박, 결국 민주 단독처리…안건조정위 10번째 악용
    검수완박, 결국 민주 단독처리…안건조정위 10번째 악용
    법사위는 전날 여야 합의가 결렬됐음에도 검수완박이 담긴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축조심사를 진행해왔지만, 이날 새벽 결국 민주당 단독처리하게 됐다. 이로써 본회의 의결만 남게 됐는데, 민주당이 전날 박병석 국회의장에 이날 본회의 개회를 요구한 만큼 곧바로 의결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축조심사 도중 국민의힘이 심사 지연을 목적으로...
    2022-04-27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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