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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우조선, '51일 파업' 하청노조에 470억 손배소…노동계 "생존권 말살책"
    대우조선, '51일 파업' 하청노조에 470억 손배소…노동계 "생존권 말살책"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이번 소송액에 산정되지 않은 부분은 추후 손해 금액의 산정이 가능한 시점에 소송 진행 결과와 승소 가능성, 손해 금액 회수 가능성 등을 고려해 포함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노동계는 노동탄압이라며 강력히 반발 중이다. 대우조선해양의 손배소가 하청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단 주장이다. 과거 두산중공업...
    2022-08-26 18:34
  • [업무방해 노사갈등] ④ 해법은…중노위 전문성 키우고 법안 보완해야
    [업무방해 노사갈등] ④ 해법은…중노위 전문성 키우고 법안 보완해야
    이어 "파업 등 노동자의 행동을 형사 처벌 대상으로만 보니 노사관계가 더 악화된다"며 "사회 전체적으로 노사문제를 소송으로만 해결하려는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에 계류된 '노란봉투법' 통과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들을 상대로 회사가 손배소 제기와 가압류 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2022-08-26 06:00
  • [업무방해 노사갈등] ③ 노조 "파업에 의한 업무 방해는 근로자 권리"
    [업무방해 노사갈등] ③ 노조 "파업에 의한 업무 방해는 근로자 권리"
    장기화하고 있는 하이트진로 파업에서도 사용자 측은 조합원 일부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고,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노동조합법 제2조는 노동관계 당사자가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가 파업이라고 규정한다. 업무를 방해하지 않는 파업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노동법 전문인 권영국 변호사는...
    2022-08-26 06:00
  • [업무방해 노사갈등] ② 사측 "무분별한 파업 막기 위한 것"
    [업무방해 노사갈등] ② 사측 "무분별한 파업 막기 위한 것"
    업무방해죄와 함께 기업이 파업 노조원을 상대로 제기하는 손해배상소송(손배소)에 대해서도 기업과 노동자는 임금을 매개로 사적 계약을 맺은 것이므로 파업의 방식으로 파기됐다면 사용자가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박노황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기업에 손해가 생겼으면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2022-08-26 06:00
  • [업무방해 노사갈등] ① 파업할 권리 vs 사업할 권리…노동자도 기업도 모두 불만
    [업무방해 노사갈등] ① 파업할 권리 vs 사업할 권리…노동자도 기업도 모두 불만
    이처럼 기업들의 전략적 봉쇄소송으로 노동자의 정당한 파업권이 심각하게 침해된다는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국제사회 흐름에도 반한다는 지적이 많다. 실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파업에 형법을 적용하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밖에 없다. 그마저도 일본은 폭력 행위가 없는 쟁의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 업무방해죄 자체가 없는 경우도 많다. 반면...
    2022-08-26 06:00
  • 화물연대, 오늘 하이트진로 로비 점거 해제
    화물연대, 오늘 하이트진로 로비 점거 해제
    화물연대는 “고공농성은 이어가되 하이트진로와의 대화 물꼬를 트기 위해 본사 로비 농성을 해제한다”며 “이제 화물노동자의 대화 요구에 하이트진로가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손배가압류의 철회, 해고자 복직 약속만 이루어지면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대화로 충분히 조정 가능하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으나 사 측은 뚜렷한 답변을 내놓고 있지...
    2022-08-24 08:39
  • [기자수첩] '한국 산업의 견인차'의 결말
    [기자수첩] '한국 산업의 견인차'의 결말
    물론 기업의 책임도 있지만, 다른 대기업들도 줄소송을 앞두고 있는데, 포스코 판결 이후에도 정부는 구조적인 문제를 보지 못하고 있어요." 포스코 사내하도급 노동자들이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준 대법원 판결을 두고 한 대기업 관계자가 최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하도급 근로자 59명을...
    2022-08-19 05:00
  • 오비는 노조와 협상타결, 하이트진로는 노조에 '발목'···맥주 시장 판도 바뀌나
    오비는 노조와 협상타결, 하이트진로는 노조에 '발목'···맥주 시장 판도 바뀌나
    하이트진로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의 시위로 몸살을 앓고 있는 반면 오비맥주는 노조와의 임금협상을 마무리하며 걱정거리를 덜었기 때문이다. 17일 하이트진로에 따르면 민노총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들은 전날 오전 6시께 하이트진로 본사 건물에 들어와 1층 현관을 봉쇄하고 1층 로비와 옥상을 점거한 뒤 이날까지 불법 농성을...
    2022-08-17 16:14
  • 화물연대 이틀째 하이트진로 본사 점거···직원들 후문으로 통행
    화물연대 이틀째 하이트진로 본사 점거···직원들 후문으로 통행
    최근 하이트진로 공장 3곳을 차례로 막고 시위를 벌여 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전날부터는 서울 강남구 하이트진로 본사를 점거하며 이틀째 대치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17일 하이트진로에 따르면 민노총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들은 전날 오전 6시께 하이트진로 본사 건물에 들어와 1층 현관을 봉쇄하고 1층 로비와 옥상을 점거한...
    2022-08-17 10:43
  • 하이트진로 본사 점거 화물연대, 손배소 철회·해고자 복직 요구
    하이트진로 본사 점거 화물연대, 손배소 철회·해고자 복직 요구
    하이트진로 본사를 기습 점거한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사측에서 요구안을 수용할 때까지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16일 오후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하이트진로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에 손해배상소송 및 가압류 철회·해고자 원직 복직·운송료 현실화 등 요구안을 제시했다. 이천·청주·홍천 공장에서 시위를...
    2022-08-16 17:30
  • 인사 종합 / 8월 11일
    환경노동팀 손혜원 △경제산업조사실 재정경제팀 황성필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신규 선임 △규제조정실장 김종문 　◆통일부 ◇고위공무원 전보 △국립통일교육원 기획연수부장 김병대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장 구병삼 　◆법무부 ◇고위공무원 승진 △대전지검 사무국장 오만옥 △전주지검 사무국장 장병인 ◇고위공무원 전보 △서울동부지검...
    2022-08-11 17:46
  • [단독] 부실 채점 논란 세무사 시험, '불합격 취소' 행정심판 기각
    [단독] 부실 채점 논란 세무사 시험, '불합격 취소' 행정심판 기각
    응시생들은 행정소송에서 사법부 판단을 받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10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회)는 지난해 치러진 제58회 세무사 자격시험(2차 시험) 응시생 255명이 제기한 '2차 시험 불합격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위원회는 구술심리와 증거서류 등을 검토한 뒤 전날 심리기일을 열었고 이날 기각 결정을 내렸다. 행정심판이...
    2022-08-10 15:17
  • 법원 "'목장갑 한 박스' 무단 방출, 노동자 징계 사유 될 수 있다"
    법원 "'목장갑 한 박스' 무단 방출, 노동자 징계 사유 될 수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기아 주식회사(기아)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징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기아의 노동자 징계가 부당하다는 중앙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 판단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기아는 현대자동차의 계열사로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다. A 씨는...
    2022-08-07 10:39
  • KB국민은행 노조, 임금피크제 소송 제기...“상식적 판결 기대”
    KB국민은행 노조, 임금피크제 소송 제기...“상식적 판결 기대”
    41명 노동자 명의로 4일 소송 제기 예정 KB국민은행 노동조합이 현행 임금피크제로 손해를 보고 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3일 KB국민은행 노조는 41명의 소속 노동자 명의로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측을 상대로 임금피크제로 깎인 임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KB국민은행은 2008년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당시 노사는...
    2022-08-03 21:21
  • 고용장관의 ‘노동탄압 손배소’ 발언 재조명…"그땐 맞고 지금은 틀리다?"
    고용장관의 ‘노동탄압 손배소’ 발언 재조명…"그땐 맞고 지금은 틀리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과거에 손해배상소송이 노조 탄압용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앞장서서 목소리낸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장관 취임 이후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 노조파업 사태에 대해 '법과 원칙'을 내세우며 "엄정 대응"을 강조한다. 몸담은 정권 여부에 따라 노동 정책에 대한 철학이 바뀌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날 국회 환노위 위원들은...
    2022-08-03 15:06
  • [랜선핫이슈] 머리 붙은 샴쌍둥이 분리수술 성공·제주 함덕해수욕장에 나타난 독성 해파리 外
    [랜선핫이슈] 머리 붙은 샴쌍둥이 분리수술 성공·제주 함덕해수욕장에 나타난 독성 해파리 外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횡령 금액이 소액이고, 버스 기사들이 잔돈을 회사에 납부하지 않는 것을 관행상 묵인되는 것으로 오인했을 수 있다”며 부당해고로 판정했습니다. 그러나 버스 회사는 지노위·중노위 결정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운전기사들이 받은 수익금을 전액 회사에 납부하리라는 신뢰는 버스회사와...
    2022-08-03 09:33
  • 대법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 회사 폐업…구제명령 받을 이익 없어"
    대법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 회사 폐업…구제명령 받을 이익 없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 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육군 간부이발소 미용사로 채용된 A 씨는 해당 사단의 간부이발소 폐쇄 결정을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 A 씨는 부당해고라며 구제를 신청했으나 각하되자 소송을 냈다....
    2022-08-03 06:00
  • “고 강수연 추모” 여성 영화인 기리는 서울국제여성영화제
    “고 강수연 추모” 여성 영화인 기리는 서울국제여성영화제
    여성 의제에 목소리를 높인 주인공들에게 시상하는 ‘올해의 보이스’는 유해한 생리대와 관련한 소송 끝에 승소한 여성환경연대, 뇌병변 장애인 작가이자 유튜버인 굴러라 구르님, SPC 파리바게트 내 최초 노동조합을 설립한 임종린 파리바게트 지회장 등 3개 팀을 선정했다. 서울국제여성영화제는 이달 25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메가박스 상암월드컵경기장 9개관과...
    2022-08-01 15:45
  • 법원 "부산으로 입사한 직원, 이유 없이 서울 발령은 위법"
    법원 "부산으로 입사한 직원, 이유 없이 서울 발령은 위법"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응용소프트웨어 개발과 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전보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A 사는 2019년 11월, 과장으로 입사한 B 씨를 이듬해 10월 8일 ‘부산 R&D 센터’에서 ‘서울 사무소’로 발령냈다. B 씨가 미국인 동료와 다퉈...
    2022-07-31 09:00
  • 희망퇴직 후 경업금지의무 부과한 확약서…대법 “약관법 적용 대상 아냐”
    희망퇴직 후 경업금지의무 부과한 확약서…대법 “약관법 적용 대상 아냐”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근로자 A 씨 등이 B 보험사를 상대로 낸 확약서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29일 밝혔다. B 사는 임금피크제 대상자 중 희망퇴직을 신청한 근로자에 대해 확약서를 받았다. 희망퇴직 근로자에 대해 비밀유지의무와 퇴직 후 1년 동안 경업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위반하면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2022-07-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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