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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소송 11년 만에 '종결'…"6300억 원 지급"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소송 11년 만에 '종결'…"6300억 원 지급"
    현대중공업은 12일 부산고등법원을 방문해 법원이 제시한 통상임금 대표소송 조정안에 대한 이의신청 포기서를 제출했다. 노동조합 역시 전날 이의신청 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고법 민사1부는 현대중공업 근로자 10명이 회사 측을 상대로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법정수당을 청구한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28일 강제조정 결정을...
    2023-01-12 16:09
  • 법원 "CJ대한통운, '택배노조' 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
    법원 "CJ대한통운, '택배노조' 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 부장판사)는 12일 CJ대한통운이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라는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20년 3월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은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CJ대한통운은 거부했다. 택배기사들이 택배사 하청업체인 대리점에 노무를...
    2023-01-12 14:30
  • "부산 이전은 위법" 산은 노조, 감사원에 국민감사 청구
    "부산 이전은 위법" 산은 노조, 감사원에 국민감사 청구
    한국산업은행 노동조합이 산업은행 본점 이전 추진과 관련해 불법의혹이 있다며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노조는 12일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의 일방적이고 불법적인 부산 이전 졸속추진에 대해 감사원은 감사 실시를 결정하고 조속히 감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 측은...
    2023-01-12 13:44
  • 감자 1톤 옮기다 사망한 맥도날드 직원…대만 법원 "2억 배상하라"
    감자 1톤 옮기다 사망한 맥도날드 직원…대만 법원 "2억 배상하라"
    11일 자유시보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대만 남부 가오슝 지방법원은 관할지역의 맥도날드 모 지점에서 감자튀김 등을 옮긴 뒤 뇌출혈로 사망한 리모(당시 23세)씨의 유족이 맥도날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리씨는 지난 2021년 5월 29일 오전 10시경 매니저의 지시에 따라 냉동 감자튀김 60상자(약 980kg)와 해시브라운 14상자...
    2023-01-12 00:53
  • 단돈 3만원 '따방'으로 해고된 환경미화원…法 "구직급여 수급자격 없어"
    단돈 3만원 '따방'으로 해고된 환경미화원…法 "구직급여 수급자격 없어"
    이에 A 씨는 "따방 행위로 3만2000원을 수수했고, 최종적으로 취득한 금액은 1만6000원에 불과하다"며 "후배 동료의 부탁을 받고 경제적으로 곤궁한 후배를 배려해서 따방 행위를 한 것에 지나지 않아 사용자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노동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2023-01-08 09:00
  • 대법 “업무조건 유사하다면…호봉·연봉제, 교섭창구 단일화”
    대법 “업무조건 유사하다면…호봉·연봉제, 교섭창구 단일화”
    노동조합법은 교섭 창구 단일화에도 불구하고 근로조건에 현격한 차이가 있고 교섭 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면 별도로 교섭할 수 있다고 정한다. 중노위는 호봉제 회계직 노조의 신청을 받아들여 교섭단체를 분리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불복한 광주시가 행정소송을 냈고 1심은 원고 승소, 2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이 엇갈렸다. 대법원은 “호봉제 회계직 근로자와...
    2023-01-06 14:32
  • ‘임금 체불’ 소송까지 했지만...받은 건 ‘밀린 돈’ 아닌 종이 1장
    ‘임금 체불’ 소송까지 했지만...받은 건 ‘밀린 돈’ 아닌 종이 1장
    결국 코트니 씨는 지역 이주노동센터의 도움으로 고용주에게 소송을 제기했고 2021년 인천지방법원은 ‘고용주가 코트니 씨에게 746만6040원(국민연금 미납액)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2년에 가까운 싸움 끝에 코트니 씨 손에 남은 건 받지 못한 돈이 아닌, 법원의 판결문 1장이 전부였다. 고용주가 미리 자신 명의의 재산을 다 빼돌렸고, 그에게 추징할...
    2023-01-06 06:00
  • 10만원짜리 출퇴근 기록기가 없어서 매년 1000억 떼이는 이주노동자
    10만원짜리 출퇴근 기록기가 없어서 매년 1000억 떼이는 이주노동자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와 이주노동자의 입장을 조정해 합의해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이주노동자는 고소로 전환할 수 있다. 하지만 소송 절차를 밟으면 2~3년이 걸리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핵심은 실제 근무시간을 증명하는 것이다. 근무시간만 있으면 시급을 곱해 임금을 산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무직이라서 컴퓨터에 로그인 기록이...
    2023-01-06 06:00
  • "이러면 해고 맞습니다!"…LG생활건강 영업사원의 해고 사유
    "이러면 해고 맞습니다!"…LG생활건강 영업사원의 해고 사유
    영업용 차량 주행거리 허위 기재·유류대 부당 지원대리점주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경조금 585만원 수취업무 시간 골프장 출입, 영업직이라도 징계 사유 LG생활건강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다가 해고 처분을 받은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5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재판장...
    2023-01-05 15:09
  • 실업자 아닌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대법 “고용촉진 지원금 대상 아냐”
    실업자 아닌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대법 “고용촉진 지원금 대상 아냐”
    이에 A 씨는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대전지방노동청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 반면 2심은 “이 사건 근로자들은 실업자에 해당하지 않지만, 고용보험법 취지나 ‘소정 근로시간이 주...
    2023-01-05 12:04
  • [이법저법] 성희롱 일삼은 상사에 민사소송…그 전에 경찰‧노동청 신고 필요할까?
    [이법저법] 성희롱 일삼은 상사에 민사소송…그 전에 경찰‧노동청 신고 필요할까?
    Q: 경찰에 신고하고 노동청에 진정을 넣고, 민사소송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건가요? A: 가능합니다. 실무에서는 행정기관 대응과 형사고소, 민사소송을 함께 제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Q: 민사-형사-행정 한꺼번에 진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가요? A: 그렇습니다. 증거 확보 차원에서 용이합니다. 앞서 설명했듯 성희롱 행위가 형사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2022-12-31 08:00
  • '부실 채점' 감사 결과…'채점표' 공개 못 한다는 산업인력공단
    '부실 채점' 감사 결과…'채점표' 공개 못 한다는 산업인력공단
    법원은 수험생들의 신청을 인용했지만 공단 측은 행정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채점기준표와 답안지 등을 보관한다는 등의 이유로 증거보전 필요성이 없다며 항고장을 냈다. 공단은 채점기준표와 답안지가 공개되면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공단 측은 "해당 서류들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사소송 절차에서...
    2022-12-26 14:04
  • 노란봉투법, 경영계 vs 노동계 이견 ‘팽팽’… 민주당은 속도조절
    노란봉투법, 경영계 vs 노동계 이견 ‘팽팽’… 민주당은 속도조절
    이는 장기적으로 노동자에게 부메랑이 돼 돌아올 것이라는 우려다. 야권에서는 쟁의 행위는 기본권의 일환이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통해 사실상 노동권을 막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손배소의 목적이) 사실상 손해를 보전하는 데 있지 않고,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고,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전략이라고 주장한다.
    2022-12-25 15:40
  • [이슈앤인물] 양경숙 의원 “노조 존립 불가능한 수준의 손배 청구 안돼”
    [이슈앤인물] 양경숙 의원 “노조 존립 불가능한 수준의 손배 청구 안돼”
    처벌하고 제재를 가하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통해 사실상 노동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1.6%밖에 안 되고 경제가 좋지 않아 근로자들이 살기가 너무 힘들어졌다”며 “이런 상황에서 근로자를 억압하고 옥죄는 건 더욱 폭발적으로 분출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양 의원의 법안은 ‘손배액 상한...
    2022-12-23 05:00
  • "문재인 공산주의자" 고영주 前 방문진 이사장, 해임 취소소송 승소
    "문재인 공산주의자" 고영주 前 방문진 이사장, 해임 취소소송 승소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정상규 부장판사)는 고 전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방문진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방통위는 2018년 1월 고 전 이사장을 해임했다. 고 전 이사장이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부당노동행위를 조장해 MBC 공정성을 훼손했고, 이념 편향적 발언으로 사회 파문을 일으키는 등 적절한...
    2022-12-22 15:10
  • 노소영, 이혼소송 1심 판결 불복 항소…“SK 주식, 재산분할 제외 수용 어려워”
    노소영, 이혼소송 1심 판결 불복 항소…“SK 주식, 재산분할 제외 수용 어려워”
    가사노동의 기여도를 넓게 인정하고 있는 최근의 판례와 재판 실무에 부합하지 않는, 법리적인 오류가 있는 판결”이라며 “이혼과 같은 부부간의 분쟁에 의해 회사 경영이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 부분이나 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인들에게 과도한 경제적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설명한 부분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혼소송에서...
    2022-12-19 10:45
  • 코로나19로 직원 해고한 태평백화점…法 "긴박한 경영상 필요 인정"
    코로나19로 직원 해고한 태평백화점…法 "긴박한 경영상 필요 인정"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18일 경유산업이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에 따르면 경유산업은 1992년 12월 태평백화점을 개점해 부대사업으로 건물 내 6~8층에 스포츠센터를 운영해왔다. 경유산업은 지난해 2월 코로나19의 여파로 경영이 악화함에 따라 스포츠센터...
    2022-12-18 09:00
  • [상보] 뉴욕증시, 반발 매수에 모처럼 상승...나스닥 1.13%↑
    [상보] 뉴욕증시, 반발 매수에 모처럼 상승...나스닥 1.13%↑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3일에 마감한 주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 대비 4000명 증가한 23만 명을 기록했다. 이는 시장 전망치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이는 지난 2월 5일로 끝난 주간 이후 최대다. LPL파이낸셜 퀸시 크로스비 수석 글로벌 전략가는 "지난 며칠간 강력한 매도세를 보였고, 완만한 랠리에 대한 토대조차 마련하지 못했었다"면서...
    2022-12-09 07:13
  • [윤기설의 노동직설] 화물연대 파업, 법과 원칙의 힘
    [윤기설의 노동직설] 화물연대 파업, 법과 원칙의 힘
    ‘노동존중사회’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노조의 웬만한 불법행위는 공권력의 제재를 받지 않았다. 사회질서 유지와 노동자의 일할 권리는 뒷전이었고 ‘법과 원칙’은 오히려 ‘적폐’ 취급을 받는 분위기였다. 민주노총은 물 만난 물고기처럼 ‘무소불위의 권력’을 마음껏 누렸고 불법파업, 불법시위는 전국 곳곳으로 들불처럼 번져나갔다. 민주노총...
    2022-12-09 05:00
  • 野 "'사각지대' 활용하면 노란봉투법 통과 가능"
    野 "'사각지대' 활용하면 노란봉투법 통과 가능"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정의당은 오전 공동 기자회견에서 “노동자들을 옥죄기 위해 악용되는 반헌법적인 손해배상소송을 막아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구시대적 노조법 2·3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근 대법원은 쌍용자동차 파업 노동자들의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던 원심을 파기했다”면서 “쌍용차 노조에 대한 국가의...
    2022-12-05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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