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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지역소득(잠정) △2023년 가을배추·무, 콩, 사과, 배 생산량조사 결과 △제16기 행복공감봉사단, 제5차 봉사활동 ◇산업통상자원부 18일(월) △산업부 장관 15:10 수소경제위원회(롯데H) △통상교섭본부장 14:00 주한상의·외투기업 통합 간담회(대한상의) △산업부 1차관 10:30 지방시대위원회(세종KT&G) △산업부 2차관 14:00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2023-12-17 10:05
  •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 “韓, 성별 격차 낮추면 1인당 소득 18% 늘어”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 “韓, 성별 격차 낮추면 1인당 소득 18% 늘어”
    14일 세계여성이사협회 한국지부 특별포럼 기조연설 나서“한국, 여성 근로자수 남성보다 18% 적어…임금도 31% 낮아”“직접적인 지원·유연한 노동 시장·관습의 개선 갖춰야”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14일 “여성의 역량을 강화하면 소득이 높아지고 회사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종합청사...
    2023-12-14 14:40
  •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 “韓, 여전히 성별 격차 커…노동시장 더 유연해야”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 “韓, 여전히 성별 격차 커…노동시장 더 유연해야”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Empowering women in the global economy’(세계경제와 여성의 권한 확대)라는 주제로 한 기조연설을 통해 “일하는 여성의 자녀 보육을 돕고, 노동시장을 더 유연하게 하고, 무엇보다 (여성이 가사 및 자녀 양육의 일차적 책임을 지는) 사회적 관습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통해 더 많은 여성을 일하게 하는 것이 국가의 소득을 올리고 기업을 강하게...
    2023-12-14 14:40
  • “저출산이 경제성장 제약…극복에 기업 역할 중요”
    “저출산이 경제성장 제약…극복에 기업 역할 중요”
    대한상의 SGI는 출산율이 급락한 원인으로 수도권 집중과 높은 주거비 부담, 자식에 대한 많은 투자와 높은 경쟁 수준, 노동시장 경직성, 남성의 낮은 가사 부담, 젊은 층의 인식 변화 등을 제시했다. 소득 수준 향상과 여성 경제 활동 확대도 출산율 저하의 원인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SGI는 “소득 수준 향상과 여성의 경제 활동 참가 확대는 우리 경제가 계속...
    2023-12-14 09:45
  • [논현로] 초고령사회, 제도정비 시급하다
    [논현로] 초고령사회, 제도정비 시급하다
    젊은 노동자 공급의 부족과 생산성 하락을 막을 수 있었다. 슈퍼에이지시대 고령자는 재취업(피고용) 의사가 큰 동시에 자산보유 세대로서 소비잠재력이 크므로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소비계층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소비는 자산의 유동화와 피고용에 의한 소득으로부터 발생한다. 우리사회 고령자들의 자산이 대부분 부동산에 묶여 있어...
    2023-12-08 05:00
  • 감사원 "근로복지공단, 상품권 부당 지급 등 70억 원 인건비서 누락"
    감사원 "근로복지공단, 상품권 부당 지급 등 70억 원 인건비서 누락"
    감사원은 공단에 앞으로 노동조합과 관련 규정에 위반되는 임금협약을 하여 전 직원에게 상품권을 일괄 지급하거나 급여성 경비를 인건비성 비목이 아닌 타 비목으로 부당하게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상품권 지급액 등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항목을 총인건비에서 제외하여 경영실적보고서를 작성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2023-12-05 14:00
  • 불황에 지갑 닫는다…내년 자동차 내수 1.7% 감소 전망
    불황에 지갑 닫는다…내년 자동차 내수 1.7% 감소 전망
    내수는 완만한 경기회복과 주요 전동화 모델의 신차 출시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반도체 공급 개선에 따른 역기저효과와 경기 부진으로 인한 가계 가처분소득 감소, 고금리 등이 신규 수요를 제한해 전년 대비 1.7% 감소한 171만 대로 전망된다. 수출은 미국, 유럽 등 주요 시장의 수요 정상화와 선진시장 하반기 금리 인하로 인한 소비심리 회복 등으로 전년 대비 1.9...
    2023-12-04 06:00
  • 자녀 독립까지 양육비용 2억8300만 원…월평균 83만 원
    자녀 독립까지 양육비용 2억8300만 원…월평균 83만 원
    본지가 3일 통계청 ‘2021년 국민이전계정’을 분석한 결과, 노동소득이 소비보다 적어 생애주기적자가 발생하는 0세부터 26세까지 1인당 총소비액(총비용)은 2021년 화폐가치 기준 6억5287만 원이었다. 다만, 총소비액이 곧 양육비를 의미하진 않는다. 소비의 상당분은 무상보육 등 공공이전으로 조달됐으며, 18세 이후에는 유의미한 노동소득이 발생했다. 부모가...
    2023-12-03 08:42
  • 내년 미국 금리인하 시점 놓고 엇갈린 전망…2분기 vs. 하반기
    내년 미국 금리인하 시점 놓고 엇갈린 전망…2분기 vs. 하반기
    박 이코노미스트는 “생각보다 기업 이윤과 노동 소득 증가세가 강했다”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연착륙에 대한 기대가 올라가는 건 충분히 이해가 가는 측면”이라고 설명했다. 또 “얼리 피벗(내년 상반기 인하)보다는 3분기 인하를 시작할 것으로 본다. 하반기 100bp 인하”라며 “한국은행은 내년 하반기 각각 25bp, 총 50bp 인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3-11-30 16:26
  • OECD, 내년 韓성장률 2.1→2.3% 상향…“수출 개선 강하게 나타날 것”
    OECD, 내년 韓성장률 2.1→2.3% 상향…“수출 개선 강하게 나타날 것”
    기획재정부는 "내년 한국의 2.3% 성장 전망은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를 넘는 OECD 회원국 중 2위에 해당되며, 주요 20개국(G20)이자 OECD 회원에 해당하는 12개국 중 올해 대비 증가 폭이 가장 높다"고 평가했다. OECD는 한국의 물가상승률에 대해 올해와 내년 각각 3.6%, 2.7%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종전보다는 각각 0.2%p, 0.1%p 상향됐다. OECD는...
    2023-11-29 19:00
  • 이재명 "실질소득 감소·양극화 심화…민생예산 증액하겠다"
    이재명 "실질소득 감소·양극화 심화…민생예산 증액하겠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고물가·고금리가 지속되면서 국민 다수의 삶이 어려워졌고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소득 하위계층의 어려움이 훨씬 더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 가처분 소득은 아주 작게 증가했는데 물가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오르고 있어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있다"며 "즉 가계...
    2023-11-29 10:18
  • [사설] 61세부터 적자 인생, 고용 경직성 완화로 대응해야
    60대 초반에 노동소득이 소비보다 적은 ‘적자 인생’이 다시 시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2021년 국민이전계정’에 따르면 1인당 생애주기별로 0~26세에 노동소득이 소비보다 적었다. 27세에 역전이 시작돼 43세에 가장 많은 3906만 원의 노동소득을 얻는다. 그러나 61세가 되면 적자 구간(-147만 원)으로 다시 돌아간다. 2021년 기준 기대수명은...
    2023-11-29 05:00
  • [논현로] 김선수가 판깔고 민주당이 완성한 노란봉투법
    [논현로] 김선수가 판깔고 민주당이 완성한 노란봉투법
    ‘노동자 목줄 조이는 손배 소송, 어떻게 해결하나/파업권 행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필요’란 제목의 이 기고문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밑그림 격이다. 그는 이 글을 통해 “헌법이 노동기본권을 보장한 것은 파업을 이유로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나 업무방해죄 등을 적용해...
    2023-11-29 05:00
  • 노동소득 43세 3906만 원 '정점'…61세부터 적자 인생
    노동소득 43세 3906만 원 '정점'…61세부터 적자 인생
    국민이전계정은 소비와 노동소득의 관계를 연령 변화에 초점을 두고 연령집단(세대) 간 경제적 자원의 흐름을 파악하는 통계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정부·가계의 재정 부담 등 미래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대비하고자 작성된다. 2021년 기준 총소비는 1148조8000억 원, 노동소득은 1040조 원으로 조사됐다. 생애주기에서 총 108조8000억 원의 적자가...
    2023-11-28 12:00
  • [오정근 칼럼] 노인빈곤, ‘노동시장 유연화’가 해법
    [오정근 칼럼] 노인빈곤, ‘노동시장 유연화’가 해법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40%대로 가장 높은 국가다.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나라는 미국과 일본으로 각각 24.7%와 30.5% 수준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공적연금 소득비중은 매우 낮았는데, 2016년 29.7%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지만, 다른 국가들의 공적연금 소득 비중인 호주 65.2%, 미국 64.8%, 일본 63.3%에 비해 절반에도...
    2023-11-28 05:00
  • 개인형 IRP 고객 잡아라…은행 고객 유치 경쟁 앞다퉈
    개인형 IRP 고객 잡아라…은행 고객 유치 경쟁 앞다퉈
    올해 연금계좌 세액공제 납입한도가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가입자에게 기존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확대되면서 세액공제 측면에서는 IRP가 연금저축보다 더 유리하다. 25일 은행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IRP에 입금하면 적금 상품의 금리 우대 쿠폰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시행 중이다. 개인형 IRP 계좌로 자기 부담금 합산 200만 원 이상 추가 입금하는 경우...
    2023-11-25 08:59
  • 서울 안심소득, 현행 보장제도·기본소득보다 빈곤 완화·분배 효과↑
    서울 안심소득, 현행 보장제도·기본소득보다 빈곤 완화·분배 효과↑
    성 교수는 “소득보장 실험에 있어 과도하게 노동 참여를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지만, 노동자들은 생계유지를 위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에도 어쩔 수 없이 일하는 경우가 있다”라며 “안심소득을 받음으로써 노동 강도를 낮출 수 있고, 장기적으로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거나 의지가 생기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노동 참여가 줄어드는 것과 관련해) 나쁘다고 볼...
    2023-11-24 14:16
  • 횡재세·주4.5일제·청년패스…달콤살벌한 野
    횡재세·주4.5일제·청년패스…달콤살벌한 野
    다만 주 4.5일제에 따른 노동자 소득 감소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근로시간 단축이 생산성 제고를 보장하지 않는 만큼 여당에서는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있다. 앞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주 4.5일에 동일 급여가 보장되지 않으면 삶의 질 향상은커녕 강제 근로시간 단축을 당하는 결과가 만들어질 수 있다"며 "달콤한...
    2023-11-21 16:14
  • [사설] “연금·노동개혁 필요”… 한국 급소 따끔히 짚은 IMF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는 최근 연금 보험료율을 현행보다 4~6%포인트 높이고 소득대체율을 40~50%로 조정하는 개혁안을 제시했다. 정부 검토과정에서 나왔던 24개 안이나 ‘맹탕’ 안보다는 진일보한 제안이다. 하지만 갈 길은 여전히 멀다. 현행 보험료율은 26년째 그대로다. 역대 정부와 국회가 국민 눈치만 보면서 차일피일 시간을 끈...
    2023-11-20 05:00
  • IMF "韓 연금개혁 안하면 정부부채 50년 후 GDP 2배로 늘 것"
    IMF "韓 연금개혁 안하면 정부부채 50년 후 GDP 2배로 늘 것"
    별도의 연금 제도 운영이 형평성에 대한 우려를 초래하고 노동시장의 이동성을 떨어뜨리며 행정적으로도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다. 아울러 국민연금의 A값(연금수급 전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월평균소득의 평균값) 비중을 낮추고 기초연금 급여 수준을 늘리는 등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간의 역할 재정립도 선택 방안으로 제시했다. IMF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2023-11-19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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