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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연임 성공' 손경식 경총 회장 "노동개혁 청사진 제시할 것"
    '4연임 성공' 손경식 경총 회장 "노동개혁 청사진 제시할 것"
    것"이라며 "경총은 노동단체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 앞으로 더 소통하고 설득하겠다"고 했다. 또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과 관련해 "다원화된 시대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국제 경쟁력이며, 그중에서도 조세 경쟁력은 중요한 부분"이라며 "소득세율, 법인세율 등 측면에서 조세 경쟁력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글로벌...
    2024-02-21 16:30
  • 최상목 "4월 역동경제 중간로드맵 발표…성장 키우며 사회이동성 높일 것"
    최상목 "4월 역동경제 중간로드맵 발표…성장 키우며 사회이동성 높일 것"
    최 부총리는 "청년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면 성장잠재력이 확충되고 가구소득 증가로 소득 이동성이 제고될 수 있다"라며 "중소기업의 성장 사다리를 강화하면 생산성과 일자리 질이 높아지면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도 개선된다"고 설명했다. 이런 취지를 반영한 로드맵을 4월 안에 발표하겠다는 것이다. 또 이와는 별도로 △3월...
    2024-02-16 15:31
  • [논현로] 중산층 몰락위기 대응 시급하다
    [논현로] 중산층 몰락위기 대응 시급하다
    부동산 부문에서는 종합부동산세 폐지 및 양도소득세의 절대 세율에 대한 파격적 인하가 필수적이고 상속 및 증여세도 이 기회에 폐지해야 한다. 노동시장은 노동의 질적 다양성을 고려하여 규제 위주의 강제성을 탈피하고 좀 더 시장기능에 맞게 바뀔 필요가 있다. 또한 중국 봉쇄정책으로 어려움을 맞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위한 선별적 구제책도 필요하다. 이러한...
    2024-02-16 05:00
  • 최상목 "역동경제 구현 위해선 사회이동성 개선 시급"
    최상목 "역동경제 구현 위해선 사회이동성 개선 시급"
    이날 참석자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우리의 세대간 소득 이동성은 평균 이하로 평가 받고 있으며 우리 사회의 사회이동성에 대한 믿음이 전반적으로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 경제 활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교육·일자리 측면에서 사회이동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교육-일자리 미스매치 완화, 교육격차 해소와 함께, 노동시장 환경 개선과...
    2024-02-13 17:30
  • '계층 이동성 파악' 소득이동통계 연말 공개…지역발전 돕는 통계도
    '계층 이동성 파악' 소득이동통계 연말 공개…지역발전 돕는 통계도
    통계청은 "소득이동통계로 취약계층을 식별하고, 신규 노동시장 진입 특성과 정책 지원 이후 효과 등을 분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통계도 생산한다. 중장기 지역발전 전략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시도 장래인구추계(2022∼2052년)를 중위에서 고위·저위로 확장해 올해 5월 공표한다. 인구·가구 구조의 변화 추세와 지역...
    2024-02-12 16:26
  • [논현로] 의대정원 갈등, 본질은 일자리 문제
    [논현로] 의대정원 갈등, 본질은 일자리 문제
    소득높고 정년없이 일하는 의사들고용불안 시대에 최고의 선호직업양질의 일자리 확충으로 돌파하길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정부는 지역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의대 정원을 대폭 늘릴 방침이다. 지방 소재 병원은 응급실 운영조차 어려울 정도로 의사 인력난이 심각하다. 의사 수급 상황을 고려하면 2035년에...
    2024-02-08 05:00
  • 실업급여 수급자 수급기간 중 재취업률, 7년 만에 30% 돌파
    실업급여 수급자 수급기간 중 재취업률, 7년 만에 30% 돌파
    구체적으로는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상담사가 개입해 실질적인 구직활동을 유도하면서 실업 전 소득보다 실업급여액이 높아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한액을 폐지하고, 반복 수급자의 급여액을 삭감하고, 단기 이직자를 양산하는 사업장에 사업주 부담 보험료를 가산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이성희 노동부 차관은 “올해에는 고용서비스와 연계한...
    2024-02-07 12:00
  • 미국 강타한 주택난…“집 사려면 연소득 최소 1억 원 넘어야”
    미국 강타한 주택난…“집 사려면 연소득 최소 1억 원 넘어야”
    미국 연소득 중위값 웃돌아고금리·매물 부족에 집값 상승주택 임대료도 상승…RTI 30% 이상지난해 노숙인 인구 전년 대비 12%↑ 고금리와 공급 부족에 미국 집값이 치솟으면서 주택 구매에 필요한 연간 소득이 사상 처음으로 10만 달러(약 1억3385만 원)를 돌파했다. 높아진 임대료에 집을 구하기 힘든 저소득층이 급증한 가운데 주택난이 미국의 사회 문제로...
    2024-02-05 17:03
  • [정책에세이] 역대 최저 출산율, 저고위 부위원장 교체로 해결?
    [정책에세이] 역대 최저 출산율, 저고위 부위원장 교체로 해결?
    각각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가 발표했으나 아이디어의 출처는 저고위다. 여기에 정책의제를 지역 균형발전, 미디어 역할 재정립까지 확장했다. 기존에 발표·추진된 정책들에 대해서도 효과성을 평가해 정리하는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다. 상임위원, 민간위원 사퇴도 김 부위원장과 연관 짓기 어려운 문제다. 홍 상임위원은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 총괄본부장으로 자리를...
    2024-02-04 12:00
  • “한국만이 아니네”…글로벌 보육비, 작년 역대급으로 치솟아
    “한국만이 아니네”…글로벌 보육비, 작년 역대급으로 치솟아
    또한 여러 연구에서는 여성 노동 참여가 증가하면 생산량은 증가하고 불평등과 극심한 빈곤 수준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미국 일부 주에서는 창의적인 방식을 시험하고 있다. 소득 수준이 낮은 뉴멕시코주 유권자들은 석유 시추를 통해 확보한 수익을 보편적 유치원에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방자치단체가 무료 보육을 제공하면 부모들은...
    2024-02-03 16:00
  • 석재은 사회복지학회장 "연금개혁, 일단 급한 불이라도 꺼야" [이슈n인물]
    석재은 사회복지학회장 "연금개혁, 일단 급한 불이라도 꺼야" [이슈n인물]
    가령 노동시장에선 사회보장 사각지대에 있는 플랫폼 노동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들을 기존 사회보장체계에 넣어야 하는지, 아니면 전혀 새로운 체계를 만들어야 하는지 논의하고 답을 찾아야 한다. 소득보장도, 돌봄체계도 마찬가지다. Q. 결국 ‘한국형 복지체계’를 정립해가는 과정이라고 보면 될지 A. 한국의 복지제도들은 대부분 해외 사례를 참고해 만든...
    2024-02-02 05:00
  • 생명보험 설계사 연평균 소득 5563만 원… 1억 이상 15.7%
    생명보험 설계사 연평균 소득 5563만 원… 1억 이상 15.7%
    반면 경력 2년 미만 저연차 설계사 평균 소득은 3100만 원으로 조사됐다. 직업만족도는 67.9점으로 2021년(63점) 대비 4.9점 상승했다. 특히 직업에 만족한다는 응답 비율은 61.7%로 불만족 응답 비율(6%)보다 10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조사한 ‘2021년 한국 직업정보 재직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직업군의 전반적 직업 만족도는 63.2점이다....
    2024-01-31 14:50
  • 尹, 민생·경제 살리기 집중…내부 리스크 관리도
    尹, 민생·경제 살리기 집중…내부 리스크 관리도
    특히 '소비' 부문에서 연구원은 고물가·고금리 지속으로 실질 처분소득이 감소, 회복세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내수 경제 회복'이라는 최우선 목표하에 기업 규제 완화와 세제 지원,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양책 등을 연초부터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국민 삶과 밀접한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다주택자에...
    2024-01-28 15:17
  • 용인특례시, 시민 10명 중 9명 “용인 생활 전반적으로 만족해요”
    용인특례시, 시민 10명 중 9명 “용인 생활 전반적으로 만족해요”
    오차 한계는 95% 신뢰 수준 아래에 ±3.5% 포인트이다. 조사항목은 복지, 주거·교통, 문화·여가, 교육, 소득·소비, 일자리·노동 등 공통분야 6개와 용인만의 특성 분야 1개 등 총 50개 문항으로 구성됐다. 특성 분야엔 전반적인 만족도, 필요한 정책과제, 용인의 반도체산업 육성책에 대한 견해,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등이 담겼다.
    2024-01-26 14:17
  • 금융지원에 일자리까지…"서금원에서 '고용지원제도' 안내도 받으세요"
    금융지원에 일자리까지…"서금원에서 '고용지원제도' 안내도 받으세요"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자활 위한 '금융ㆍ고용 복합지원 방안' 발표취약계층 중 고용지원제도 연계 대상자 기존 3000명 → 26만 명고용복지플러스 센터 내 출장소 설치…정책서민금융ㆍ채무조정상담 가능 금융위원회와 고용노동부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금융-고용 복합지원'에 나선다.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의 정책서민금융이나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의...
    2024-01-24 14:00
  • 김승남 "잘사는 농어촌, 강한 민주당 만들겠다"…출마 선언
    김승남 "잘사는 농어촌, 강한 민주당 만들겠다"…출마 선언
    만성적인 노동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고, 경제활동 둔화에 따른 지방세수 및 소비 감소로 농어촌에 빈집은 늘고 상권도 침체하고 있다"며 "위기에 처한 농어촌과 농어업을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맹렬하게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농어업·농어촌 회생을 위해 ▲쌀값 23만원(80kg기준) 달성을 위한 쌀 생산조정제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농수산물...
    2024-01-22 11:00
  • 이재명 “저출생 원인 ‘자산·소득 불평등’...획기적 대책 마련했다”
    이재명 “저출생 원인 ‘자산·소득 불평등’...획기적 대책 마련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저출생 종합대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아이를 낳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줄어들거나 사라졌기 때문”이라며 “가장 큰 문제는 자산·소득 불평등 문제다.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예측을 보면 합계출산율이 2년 후인 2026년에는 0.5명으로 떨어진다고...
    2024-01-18 12:07
  • 법인세 인하부터 세액공제 연장까지…'감세'로 경제 활력 되찾을까 [감세로 경제활력]
    법인세 인하부터 세액공제 연장까지…'감세'로 경제 활력 되찾을까 [감세로 경제활력]
    잠재성장률이란 노동·자본·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모두 동원하면서도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을 의미한다. OECD에 따르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13년(3.5%) 이후 2024년까지 12년간 계속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올해 잠재성장률(1.7%)은 올해 주요 7개국(G7) 중 하나인 미국(1.9%)보다도 낮아질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기업...
    2024-01-18 05:00
  • 미국 경제학자 “올해 경기침체 가능성 작지만 성장 더딜 것”
    미국 경제학자 “올해 경기침체 가능성 작지만 성장 더딜 것”
    빌 아담스 수석 코메리카은행 이코노미스트는 “금리가 낮아지고 유가가 하락하고 소득이 물가상승률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서 올해 경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고 분석했다. 다만 성장률은 크게 둔화할 전망이다. 이코노미스트들은 올해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정상적 장기성장률의 약 절반인 1%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작년 2.6% 성장률에...
    2024-01-15 11:02
  • [안재욱 칼럼] ‘국부론’에서 찾아본 저출생 해법
    [안재욱 칼럼] ‘국부론’에서 찾아본 저출생 해법
    만약 노동에 대한 수요가 지속해서 증가한다면 노동에 대한 보수(임금) 역시 증가할 것이고 노동자의 결혼과 출산을 촉진할 것이다.” 애덤 스미스는 저출산의 원인이 자녀의 양육 부담이 큰 데에 있으며, 노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 노동자의 소득이 증가하면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봤다. 그런데 이 이전에 애덤 스미스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임금을 받아...
    2024-01-1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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