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연구위원은 “경제활동 시기를 고려했을 때 미성년·20대 청년기 ‘소득적자’에서 중년기 ‘소득흑자’로 이동했다가 노년기에는 다시 ‘소득적자’로 전환된다”면서 “특히 고령화 속도가 빠르고 노인빈곤율이 높은 한국에서는 전 생애에 걸쳐 소득을 안정적으로 재배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 도달...
김원섭 한국연금학회장은 개회사에서 “다가오는 고령화 시대에는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가 필수적이며, 지금 시점에서 사전지정운용 제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 ‘사전지정운용에 대한 이해와 제도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첫 번째 발표를, 김재현 상명대학교 교수가...
특히 의사, 회계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고 한은은 내다봤다.
한국은행이 16일 펴낸 ‘AI와 노동시장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일자리 중 AI에 의해 대체될 가능성이 큰 일자리는 약 341만 개로 추정됐다.
AI 노출 지수 상위 20%에 해당하는 직업 수이다. 임계점을 상위 25%로 확대할 경우 대체될 가능성이 큰 일자리는 약 398만 개로...
신자유주의는 자유로운 시장이 경제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신념하에 수정자본주의의 시장메커니즘 보완 노력 즉, 경쟁의 약자를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확립, 독과점 억제를 통한 경쟁의 공정성 제고, 정부의 경기안정화 기능 강화, 공교육을 통한 숙련노동자의 양성 등을 축소하고자 했다.
외환위기 극복과정서 경제 불안정 커져
특히, 1997년 IMF가 한국에 권고한...
또한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확대, OTT 구독료 소득공제 도입 검토 등 영상산업 활력 모색하는 방안에 집중한다.
14일 문체부는 영상산업 및 지식재산(IP) 협상력 제고를 위한 지원, 창작자 권리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영상 산업 도약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글로벌 OTT의 지배력이 커지고, IP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현 상황에 대응해 K-영상콘텐츠의 경쟁력을...
고용노동부는 13일 근로시간 관련 설문조사 결과와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6월부터 8월까지 근로자 3839명, 사업주 976명, 국민 1215명 등 총 6030명을 대상으로 대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조사 결과, 현 근로시간 규정으로 인해 애로사항을 겪었다는 응답(사업주)은 14.5%였다. 건설업은 2.9%에 머물렀으나, 사업시설과 제조업은 각각 32.6%, 27.6%에 달했다....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설문조사 결과에 나타난 일부 업종과 직종 등을 고려해 연장근로 관리단위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식의 정책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단, 근로자들은 본인의 연장근로에 대해선 거부감이 컸다. 연장근로 결정에 근로자의 의사가 반영되고 있다는 응답은 32.1%에 불과했다. 추가 소득을 위한 연장근로...
“총선 승패 따라 달라져” vs “변화 없어”
전문가들은 총선 승패에 따라 산업구조 변화, 노동 개혁 등 구조개혁과 관련된 부분들이 달라질 것으로 봤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리나 환율 등 경제 운영과 관련된 부분들은 크게 달라질 부분은 없는 것 같고, 다만 산업 전체적인 구조 변화, 연금이나 노동시장 관련된 부분들은 법률화해야 하는 부분들이 꽤...
플랫폼 노동자 10명 중 6명은 아파도 참고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보수 단절 등 경제적 문제가 가장 큰 이유였다.
최근 사단법인 일하는시민연구소와 유니온센터는 이런 내용을 담은 '플랫폼 노동자 노동실태와 노동환경 인식'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올해 7월 6~20일까지 음식배달·심부름, 대리운전, 웹툰·웹소설·창작, 디자인...
정 실장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여타 중동 지역으로 확산되면서 국제유가가 급등할 경우 생산비용 상승과 실질소득 감소로 경기 회복이 지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중국 부동산경기 급락 시 중국 건설업체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되고 실물투자가 크게 둔화되는 경우 우리 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전날 KDI는...
OECD와 맥킨지 등이 우리 경제에 대한 진단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동생산성 하락, 노동, 교육 및 연금구조 개혁의 지체다.
세계적으로 빠른 속도로 고령화와 저출산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 경제는 노동생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시급히 대안 마련이 필요한 사안이다.
해외 고급 및 산업인력의 국내 정착 유도와...
양귀비 재배 면적·생산량 급감아프간 농부 소득 올해 92% 줄어“아프간 국민 위한 인도적 지원 필요”
탈레반이 2022년 양귀비 재배 금지령을 내린 후 세계 최대 아편 생산국이었던 아프가니스탄의 양귀비 생산 면적이 올해 약 95% 급감했다.
5일(현지시간) ABC방송에 따르면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는 보고서에서 아프가니스탄의 양귀비 재배 면적이 지난해...
미 노동부는 10월 비농업 고용이 15만 명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시장 전망치(17만 명)와 9월 증가분(29만7000명)을 모두 밑돈 성적이다. 실업률도 3.9%를 기록해 3.8%를 유지할 것이라는 예상을 깼다. 평균 시간당 소득은 0.2% 증가해 전망치(0.3%)를 밑돌았다.
ISM 10월 서비스 구매관리자지수(PMI)는 51.8을 기록해 9월(53.6)과 전망치(53.0)를 모두 밑돌았다. S...
CNBC방송에 따르면 미 노동부는 10월 비농업 고용이 15만 명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시장 전망치(17만 명)와 9월 증가분(29만7000명)을 모두 밑돈 성적이다. 실업률도 3.9%를 기록해 3.8%를 유지할 것이라는 예상을 깼다. 평균 시간당 소득은 0.2% 증가해 전망치(0.3%)를 밑돌았다.
글로벌X의 미셸 클루버 투자전략가는 “주식 시장 관점에서 이번...
시정연설에서 윤 대통령은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 과제 추진 의지와 함께 정부가 추진하는 약자 복지, 의료개혁, 살기좋은 지방시대 구현 등을 언급하며 국회의 초당적인 협조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정부 재정 운용 기조인 '건전 재정'에 대해 "단순하게 지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는 것...
그는 “국민의 삶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 외에는 기업 발목에 족쇄를 채워선 안 된다”며 “기업에 족쇄를 채우는 것은 일자리, 소득, 복지와 민생을 막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단체들은 성명에서 우리나라 글로벌 수출 경쟁력 약화를 지적하며 이는 국내 설비투자 위축과 외국인 투자 유입 정체, 스타트업 성장 부진, 고임금과 노동 경직성, 혁신 역량과 생산성...
기업활동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 추진되면 노동계는 친시장, 반노동 정책이라며 투쟁의 깃발을 올린다.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가 넘는 경제선진국에서 찾아보기 힘든 구태다. 한국노총, 민주노총과 한배를 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선진국에서 오래전에 폐기한 노동자면책특권과 유사한 이른바 ‘노란봉투법’ 입법까지 밀어붙이고 있다. 이런 나라에서 노동개혁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등 핵심적인 숫자는 아무것도 없고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만 반복되는 맹탕 연금개혁안”이라고 꼬집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연금개혁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누가 어떤 책임을 가지고 선택하라는 것인가”라며 조규홍 복지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조 장관은 이번 종합운영계획에서...
경제 전반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자, 많은 선진국에서 고용과 소득 분배가 악화했다.
다양한 숙련도를 가진 노동자에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하며 불평등 완화 역할을 하던 제조업이 쇠퇴하자, 많은 저숙련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거나 저임금·저생산성 서비스 일자리로 밀려나며 소득 분배 지표가 악화했다. 중산층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다. 미국의 트럼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