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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49일만 재개 민생토론회서 ‘상생’ 강조...“노동법원‧노동약자보호법 추진”
    尹, 49일만 재개 민생토론회서 ‘상생’ 강조...“노동법원‧노동약자보호법 추진”
    노동약자 보호법에는 미조직 근로자들이 질병, 상해, 실업을 겪었을 때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제회 설치와 노동약자들이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등에 관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또 윤 대통령은 “노동약자들을 위한 표준계약서도 이 법의 틀 안에서 마련될 것”이라며 “미조직 근로자 권익...
    2024-05-14 14:52
  • 尹대통령 “노동약자 보호법 제정”...‘노동’ 주제로 민생토론회 재개
    尹대통령 “노동약자 보호법 제정”...‘노동’ 주제로 민생토론회 재개
    이어 노동약자 보호법과 관련해 “미조직 근로자들이 질병, 상해, 실업을 겪었을 때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제회 설치를 지원하고, 또 노동 약자들이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분쟁조정협의회 설치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노동약자들을 위한 표준계약서도 이 법의 틀 안에서 마련될 것”이라며 “미조직 근로자 권익 보호와...
    2024-05-14 11:38
  • 학교 교사·노무사가 조정위원으로 설득…재판전 '합의' 이끌었다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형사조정제도']
    학교 교사·노무사가 조정위원으로 설득…재판전 '합의' 이끌었다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형사조정제도']
    우선 임금을 받지 못한 학교 직원들에게 형사조정 절차와 노동부 체당금 신청절차를 상세하게 안내했다. 해외 출장 중인 C 씨에게도 적극적으로 연락하며 체불 임금 지급을 독려했다. 조정위원들은 C 씨로부터 구체적인 ‘체불임금 정산 계획’을 보고받고, 학교 직원들에게 상세하게 안내했다. 이 과정에서 형사조정팀은 해당 학교 재단이 교육부에 수익용 재산 변경을...
    2024-05-14 05:00
  • [노무, 톡!] 채용은 언제나 중요하다 ②
    [노무, 톡!] 채용은 언제나 중요하다 ②
    이전 같으면 별일없이 넘어갈 채용 과정에서 불거지는 분쟁에 기업의 예상치 못한 리스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구직자들의 피해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고용노동부도 사태의 심각성을 감지하고 6월 1일부터 6월 28일까지 약 23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시에 방문하여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법)에만 집중한 특별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2024-05-13 05:00
  • IMF 총재 “미국 부채 부담, 놀라울 정도…금리는 올해 내릴 듯”
    IMF 총재 “미국 부채 부담, 놀라울 정도…금리는 올해 내릴 듯”
    그럼에도 “미국 경제는 강력한 노동 시장과 에너지 수출국의 지위를 고려할 때 여전히 세계 경제의 기둥으로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문제는 인플레이션이 올해 안에 잡힐 것인지”라며 “일부 데이터는 조금 걱정스럽지만, 다른 데이터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기본 시나리오에서 올해 인플레이션이 목표치까지...
    2024-05-07 11:15
  • 서울 교사 60% “악성민원으로부터 교권 보호 여전히 부족”
    서울 교사 60% “악성민원으로부터 교권 보호 여전히 부족”
    7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는 지난 2월 29일부터 4월 1일까지 서울 유치원과 초·중·고교, 특수학교 교사 37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2.1%는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체계가 잘 갖춰져 있느냐’는 물음에 ‘그렇지 않다’(40.4%) 혹은 ‘전혀 그렇지 않다’(21.7%)고 답했다. 보호 체계가...
    2024-05-07 10:41
  • [노무, 톡!] 외국인근로자 노무갈등 줄여야
    [노무, 톡!] 외국인근로자 노무갈등 줄여야
    또한, 사업장 내 근로기준법 위반 사유가 없는 상황에서도 사업장 변경에 대한 협의 유도를 위해 노동부 진정을 제기하는 등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정부에서는 고용허가제 쿼터를 12만 명에서 16만5000명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정책을 통해 산업현장의 인력난 해소도 좋지만, 뒤따르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박준...
    2024-05-07 05:00
  • [상보] 국제유가, 미국 고용 지표 둔화·중동 불안 완화에 하락…WTI 1.06%↓
    [상보] 국제유가, 미국 고용 지표 둔화·중동 불안 완화에 하락…WTI 1.06%↓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4월 비농업 부문 취업자 수는 전달보다 17만5000명 증가해 다우존스 통신이 집계한 시장 예상치(24만 명 증가)에 미치지 못했다. 이날 함께 발표된 미국 공급관리협회(ISM) 서비스업 경기선행지수는 49.4로, 2022년 12월 이후 16개월 만에 호·불황을 가르는 기준선 50을 밑돌았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휴전 협상이 이어지고 있는 점도 유가의...
    2024-05-04 06:16
  • 임성택 법무법인(유) 지평 대표변호사 “세계 최대 산업연합체 ‘RBA’와 협력” [이슈&인물]
    임성택 법무법인(유) 지평 대표변호사 “세계 최대 산업연합체 ‘RBA’와 협력” [이슈&인물]
    “인권‧환경이 지속가능 경영의 토대”3월 RBA와 업무협약…삼성‧LG‧SK도 회원사높은 수준 요구 맞추고자 전담조직 따로 둬토종 로펌 최초로 인권경영팀 신설기업 사회적 책임 강화 가이드라인아동‧강제노동 감시해 취약층 보호“美‧中 분쟁과 직접적 관련 없다” 선 긋지만‘강제노동‧아동노동 등 금지’ 명분에 中 압박 법무법인(유한) 지평은...
    2024-05-03 05:00
  • [이슈Law] ‘빨간 날’은 아닌데…근로자의 날 일하면 얼마 받아야 하나요
    [이슈Law] ‘빨간 날’은 아닌데…근로자의 날 일하면 얼마 받아야 하나요
    [도움] 서재민 변호사(법무법인 LKB 노동팀 ELIES)는 소위 일하는 사람(고용상의 지위나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일터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이 직접 일하고 이를 통해 보수를 받는 사람)의 법률 분쟁과 관련해 의뢰인의 고민을 같이 나누고,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4-05-01 06:00
  • [종합] 오세훈 “서울시, 민생경제 마지막 버팀목...권한·역량 총동원"
    [종합] 오세훈 “서울시, 민생경제 마지막 버팀목...권한·역량 총동원"
    매출채권 보험료 및 수출보험료 지원 확대를 통한 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완화, 한국 제조업 생태계를 위협하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한 지원방안 등 서울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7월 개편을 앞둔 ‘민생노동국’을 민생경제지원 컨트롤타워로 하고 △배달노동자 등 비정형노동자 및 소상공인...
    2024-04-30 15:40
  • 오세훈 “서울시가 민생경제 마지막 버팀목”…서울시 권한·역량 총동원
    오세훈 “서울시가 민생경제 마지막 버팀목”…서울시 권한·역량 총동원
    아울러 매출채권 보험료 및 수출보험료 지원 확대를 통한 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완화, 한국 제조업 생태계를 위협하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한 지원방안 등 서울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시는 7월 개편을 앞둔 ‘민생노동국’을 민생경제지원 컨트롤타워로 하고 △배달노동자 등 비정형노동자 및...
    2024-04-30 14:20
  • 서울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일’ 폐지…시의회 통과
    서울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일’ 폐지…시의회 통과
    26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본회의에서 ‘서울시 유통업 상생 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 분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통과됐다. 해당 조례안은 대형마트의 월 2회 의무 휴업일을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서울 시내 전체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시장이 구청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오전 0시~10시)도 완화할 수...
    2024-04-26 15:00
  • 가맹본부 “쟁의 도화선 될 것” vs 가맹점주 “본사갑질 보호장치”
    가맹본부 “쟁의 도화선 될 것” vs 가맹점주 “본사갑질 보호장치”
    가맹점주는 권익 보호 차원에서 환영하는 반면 가맹본부(본부)는 가맹점주에 노동조합 권한을 주는 것이라며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24일 프랜차이즈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날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5월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건을 야당 단독 처리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점주 단체 등록제 및 협의 의무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맹점주들은...
    2024-04-24 17:47
  • 한은, AI 활용 조기경보모형 시뮬레이션 해보니…"금융위기 같은 시장불안 가능성 낮다"
    한은, AI 활용 조기경보모형 시뮬레이션 해보니…"금융위기 같은 시장불안 가능성 낮다"
    기관별 시장부문을 보면 △국제금융센터 - 외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 금융 △한국석유공사 - 석유 △산업연구원 - 원자재 △노동연구원 - 노동 △국토연구원 - 부동산 등이다. 연구팀은 조기경보모형이 기존 기관들보다 앞서 시장불안을 예측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방점을 뒀다. 연구팀은 보고서에서 "3·6·9·12개월 이내 시계에서 위기 발생...
    2024-04-24 12:00
  • 국내 플랫폼 종사자 300만명 육박…금융접근성 부족 '여전'
    국내 플랫폼 종사자 300만명 육박…금융접근성 부족 '여전'
    통해 노동이 이루어지는 지역기반형 플랫폼과 다르게 온라인상에서 일이 진행 및 처리되는 웹 기반형 플랫폼 종사자의 경우 소득이 발생함에도 오프라인 실체가 없어 경력 증빙 등이 더욱 어려움을 겪고있다"고 지적했다. 일찍이 플랫폼 종사자의 권리에 관심을 갖던 해외 주요국도 금융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미비하다. 대부분 근로 조건, 분쟁...
    2024-04-20 08:00
  • [노무, 톡!] ‘노사협의회’ 설치는 의무
    [노무, 톡!] ‘노사협의회’ 설치는 의무
    노동청에서 노사협의회 규정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받았으니 규정을 하나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어쩐지 불안한 기분이 들어서 노사협의회 구성 계획에 대해 물으니 “협의회는 설치하지 않겠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치가 강제된다.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정당한...
    2024-04-15 05:00
  • 4대 경제단체 “한국 경제 엄중 상황…기업 활력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해야”
    4대 경제단체 “한국 경제 엄중 상황…기업 활력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해야”
    전 세계적인 경기 둔화는 우리 수출의 걸림돌이 되고, 고금리 기조 장기화로 민간 소비와 투자도 위축되고 있다”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분쟁이 겹치면서 글로벌 경제 상황이 불안한 가운데, 미·중 갈등에 따른 기술패권 경쟁은 우리 기업들의 미래 경쟁력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디 22대 국회는 우리 경제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
    2024-04-10 18:00
  • [노무, 톡!] ‘부제소 합의’를 아시나요
    [노무, 톡!] ‘부제소 합의’를 아시나요
    특히 노동분쟁사건의 경우에 더욱 그러한 경향이 뚜렷하다. 이때 일방이 변심을 하여 이의 또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막기 위한 합의서를 작성하는데 이러한 합의를 ‘부제소 합의’라고 한다. ‘부제소 특약’이라고도 부르는 이 합의를 한 이후에 일방이 소를 제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각하’ 판결의 대상이 된다. 결과적으로 ‘각하’와 ‘기각’은 소송을...
    2024-04-08 05:00
  • 임현택 의협회장 당선인 “ILO 개입 무산? 정부의 대국민 사기극”
    임현택 의협회장 당선인 “ILO 개입 무산? 정부의 대국민 사기극”
    서신에서 코린 바르 ILO 국제노동기준처장은 “ILO가 한국 정부 당국에 개입했고, 인구통계학적 변화에 따른 의료 개혁으로 이해되는 분쟁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결하도록 촉구했다”라며 “본 사안에 관해 한국 정부가 보내오는 모든 정보를 귀하(전공의들)가 알 수 있도록 전송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임 당선인은 “이달 초 전공의 26명이 정부로부터...
    2024-03-29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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