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0월에 이뤄진 고용노동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노동조합이나 조합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이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한 전체 금액의 98.6%가 ‘위력으로 사업장을 점거해 손해를 발생한 경우’에 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 회장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노사분쟁으로 인한 피해로 기업들은 해외로 이전하거나 사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한...
대한상의-대한변협, ‘ESG 법률 포럼’ 개최ESG 법제화 동향 및 대응방안 논의“ESG 공시 의무화되면 소송 급증할 것”공급망 실사 의무화로 노동‧인권 중요성 높아져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관련 규제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법적 리스크 대응을 위해서는 기업들이 내부 통제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최근 의대 교수들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40개 의대에 노동조합 지부 설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의대 교수들이 공통으로 적용받는 표준 근로계약서를 만들 계획이다.
또 헌법소원까지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대학 소속인 의대 교수들의 ‘진료’ 업무와 관련해 법률상 명확한 근거와 보호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근로자 채용과정에서 회사가 합격통지와 입사일을 통보하여 출근하라고 전달하였는데, 근로자가 자신의 사정을 이유로 입사일에 출근을 하지 못하거나 회사가 다른 인재를 구하기 위해 나오지 말라고 한 경우 부당해고 다툼으로 노동분쟁이 생기는 사례가 빈번하다.
채용내정은 회사가 본채용 전 미리 합격통보를 하여 원하는 인재를 확보하고, 실제 입사일까지...
앞서 민주당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 등 노동쟁의 범위를 근로조건에 관한 이익분쟁뿐 아니라 임금체불 청산·근로자 복직 등 권리분쟁까지 확대하고, 노조 활동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일명 ‘노란봉투법’을 재발의했다.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후 재의 부결됐으나, 22대 국회에서...
6)
◇산업통상자원부
24일(월)
△산업부 장관 24~28일 해외 출장(미국)
△통상교섭본부장 10:00 글로벌 넷제로커넥션(롯데호텔), 14:40 제4차 통상법무카라반(ENA스위트호텔)
△탄소 감축 길 여는 ‘글로벌 넷제로 커넥션’(석간)
△에너지·자원 공기업의 국제분쟁 대응에 지원 나서
△2024년도 산업부-삼성전자, 기술 무료 나눔 공고
△바이오 신소재산업...
하지만 이 책임연구위원은 “향후 성장률은 민간 부채 연체율 급증, 중국경제의 더딘 회복, 국지적 분쟁 확대 등으로 2.4%보다 낮아질 수 있어 긴장의 끈을 풀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주요 산업별로 살펴보면 반도체 및 전자전기, 조선 산업은 호조,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석유화학 및 석유제품, 이차전지 산업은 혼조, 건설 산업은 부진이 전망된다.
반도체 및...
또한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주관 ADR(대체적 분쟁 해결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전문 과정에도 노사가 동반 입과 하는 등 노사관계 역량 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 세미나 및 교육과정에 지속해서 참여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는 공동으로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고, 상호 존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기본 지키기(Back to Basic)' 캠페인...
“경영권 분쟁으로 이미지 추락…묵과할 수 없었다”“직원들 고용 승계 및 지위 보장 명문화할 것”고액 배당 논란에 해명…“다른 주주가 제안한 것”
고(故) 구자학 아워홈 창업주의 장녀 구미현 회장이 대표이사 취임과 동시에 “전문경영체제를 구축할 것”이라며 매각 의사를 시사했다.
19일 아워홈에 따르면 구 회장은 이날 사내 게시판에서 취임사를 올리고...
해당 사찰에서는 크고 작은 법적 분쟁이 있었는데 그 와중에 사찰 소유자에 해당하는 재단법인이 A 스님을 문자메시지로 부주지 직위에서 해임했다. 그러자 A 스님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했다.
서울노동위는 A 스님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봤으나, 중앙노동위원회와 행정법원은 A 스님이 근로자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문자메시지로 스님을...
‘이음센터’ 등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수렴한 의견은 정책·지원에 반영하며, 갈등 해결을 위한 맞춤형 상담 및 분쟁조정 등도 지원한다. 이 밖에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관련 실태조사도 시행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기존 노동관계법 보호 체계와 기존 노동관계법으로는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약자’들에...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최수진 판사)는 대각문화원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2021년부터 서울시 양천구 본각사에서 '부주지'로 근무했으나 2022년 사찰 소유 법인인 대각문화원으로부터 "퇴거하기 바란다"는 문자 해고 통보를 받았다.
해고의...
린치의 변호인은 “이 사건이 영국과 미국 회계 시스템 간의 차이와 특정 비즈니스 판단에 관한 분쟁이지 고의적인 사기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린치는 지난해는 미국으로 송환을 피하기 위한 싸움에서 패소함에 따라 샌프란시스코로 이송돼 24시간 감시와 법원이 지정한 사설 경호를 받으며 타운하운스에 감금됐다.
런던 외곽의 노동자 계급 출신인 린치는...
매각설과 관련 아워홈노동조합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아워홈노조 관계자는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구지은 대표 체제의 경영진이 회사를 성장시키고 있는 만큼 대주주들은 빠져야 한다”며 “바뀐 새 이사진 체제에선 회사가 실제 매각이 진행될 수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임시주총으로 인해 아워홈 오너 2세간 경영권 분쟁은 일단락됐지만, 구미현...
급식업체 아워홈 오너가 2세 남매들의 경영권 분쟁이 장남 구본성 전 부회장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사내이사 연임에 실패한 구지은 부회장은 내달 3일로 임기를 마치고 사내이사에서 물러나게 됐다. 구본성 전 부회장의 장남인 구재모 씨는 신임 사내이사에 오른다.
31일 아워홈은 오전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구 전 부회장의 아들 구재모 씨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을...
[도움]
서재민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 노동팀 ELIES)는 소위 일하는 사람(고용상의 지위나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일터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이 직접 일하고 이를 통해 보수를 받는 사람)의 법률 분쟁과 관련해 의뢰인의 고민을 같이 나누고,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중 갈등으로 對中투자 급감 추세인도·베트남, 대체시장으로 떠올라완전한 탈중국은 득보다 실이 더 커
미중 패권분쟁과 코로나19 등을 계기로 최근 글로벌 기업들의 해외투자에 큰 변화가 생기고 있다. 특히 2000년대 이후 세계 해외투자의 블랙홀이었던 중국에 대한 투자가 감소한 것이 두드러진다. 중국외환관리국 발표에 따르면, 중국의 외국인투자 순유입액(투자...
현재 노동분쟁 해결 절차는 노동위원회와 법원으로 이원화된 체계이다. 해고 등 노동사건은 통상 1차 노동위원회의 판단을 거치고, 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하면 사건은 법원으로 넘어간다 . 사실상 ‘5심제(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법원 3심제)’를 거치는 셈이다.
그간 법원은 법관들의 순환보직으로 인해 노동분쟁 특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분쟁 시 국가 자산 처분에 대한 선례로 남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담보가 되는 운용수익이 실질적으로 발생하지 않거나 대출 관련 디폴트(채무불이행)가 발생했을 경우, 또는 전쟁 종식 후 대출을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 것인지 등 여러 변수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도 문제다. 우크라이나는 일단 환영한다는 입장이지만, 일시적인 해결책이라며 러시아 동결자산의...
실무에서 ‘촉탁직’ 근로자라는 용어가 빈번하게 사용되나, 노동관계법상 이를 정의하는 별도의 규정은 없다. ‘촉탁’의 본래 의미는 일을 부탁하여 맡긴다는 뜻이나 노동관행상 ‘촉탁직’이라 함은 임시로 어떤 일을 맡기거나, 정년이 도달하여 퇴직한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경우를 뜻한다. 통상적으로는 ‘정년후 재고용’을 명명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바 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