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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톡!] 직장내 CCTV ‘괴롭힘’ 될 수도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운수회사가 CCTV 영상기록을 근거로 징계처분을 한 것은 위법한 징계에 해당한다(중노위 2021.6.29. 2021부해542판정)고 판단한 바 있다. 또한 이는 직장내 괴롭힘 행위로도 예시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실시간으로 직원들을 감시하고 메시지를 보내는 방식으로...

2024-01-15 05:00
수출 회복에 제조업 취업자 증가 전환…고용 이끌까

한국개발연구원(KDI)는 지난달 18일 고용노동부 주최 일자리정책 포럼 회의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이 2%대 초반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는 주로 수출 회복세에 기인한 것"이라며 "고용과 더욱 밀접한 내수 증가세는 둔화함에 따라 고용 여건은 작년에 비해 악화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또한 제조업의 경우 서비스업에 비해...

2024-01-14 09:1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5일 ~ 19일)

(서울) ◇고용노동부 15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중소기업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현장 간담회(인천 서구) △고용부 차관 14:00 삼성청년소프트웨어아카데미 입학식(서울 강남구) △중소기업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현장 간담회(석간) 16일(화) △고용부 장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5:00 모성보호 관련 중소기업...

2024-01-14 08:12
'노사 법치'에도 임금체불 왜 늘어나나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임금체불액은 1조6218억 원으로 전년 동기(1조2202억 원)보다 4016억 원(32.9%) 급증했다. 2020년 이후 3년간 이어졌던 감소세도 끊겼다. 연도별 체불액은 2018년 1조6472억 원, 2019년 1조7217억 원, 2020년 1조5830억 원, 2021년 1조3505억 원, 2022년 1조3472억 원이었다. 지난해 체불액은 11월 누계임에도 이미 2020년과 2021년, 2022년...

2024-01-13 12:00
[이법저법] 새해 바뀌는 노동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8시간 추가 연장근로 조항이 일몰제로 2022년 12월 31일 폐지되면서 2023년 1월 1일부터는 30인 미만 사업장도 주 52시간제를 준수해야 했는데, 고용노동부는 사업주가 이를 위반하더라도 즉각 처벌하는 대신 최대 9개월의 시정기회를 주는 계도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부여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고용노동부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제 시행...

2024-01-13 08:00
[상보] 뉴욕증시, 4분기 실적·12월 PPI 소화하며 보합권 혼조…나스닥 0.02%↑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PPI는 계절 조정 기준 전월보다 0.1% 하락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는 0.1% 상승이었다. 전날 발표된 미국의 지난해 12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월 대비 0.3% 상승하며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다. 코메리카뱅크의 빌 애덤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12월 PPI 하락은 CPI 상승이 일회성일 가능성이 높다는...

2024-01-13 07:26
미국 12월 CPI 상승률, 예상 깨고 3.4%…주거비 부담 여전

1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노동부는 12월 CPI가 전년 동월 대비 3.4%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11월(3.1%)과 시장 전망치(3.2%)를 모두 웃도는 성적이다. 주택 가격이 상승분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자동차 보험료도 부담이 됐다. 보험료는 20.3% 상승하면서 1976년 이후 가장 크게 올랐다. CPI는 전월 대비로도 0.3% 상승해 전망치...

2024-01-12 08:26
[상보] 뉴욕증시, 예상 웃돈 CPI에 혼조…다우 0.04%↑

CNBC방송에 따르면 미국 노동부는 지난해 12월 CPI가 전월 대비 0.3%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11월 기록과 시장 전망치를 모두 웃도는 성적이다. 12월 성적이 반영된 지난해 연간 상승률은 3.4%로 높아졌다. CPI 상승세가 예상보다 빠르다는 것은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속도가 더 느려질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앞서 연준은 연내...

2024-01-12 06:58
정년 근로자 재고용하면 최대 3년간 월 30만 원 지원

고용노동부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를 시행한 2020년 이후 처음으로 지원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고 11일 밝혔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재고용이나 정년 연장·폐지 등으로 정년에 도래한 고령자를 계속고용하는 기업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금액은 분기당 90만 원(월 30만 원)이다. 3년간 지급하는 장려금은 총 1080만 원이다....

2024-01-11 12:00
고용부, 15일부터 '체불 예방·청산 집중 지도기간' 운영…악의적 체불은 구속수사

고용노동부는 15일부터 4주간 ‘체불 예방·청산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하는 등 ‘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고용부는 임금체불 증가세를 고려해 엄정한 법 집행과 건설업 등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한 현장 예방활동을 강화, 체불 근로자 생계지원 강화에 중점을 뒀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체불액은 총 1조6218억...

2024-01-11 09:00
“앞서간 개가 주인에게 돌아올 시간”…일주일째 하락 코스피

미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비농업 고용은 21만6000명 증가했다. 시장 예상치인 17만 명을 크게 웃도는 규모다. 임금상승률도 전년 대비 4.1%로 예상치인 3.9%를 웃돌았다. 가팔라진 임금 상승세에도 노동수요는 여전히 강했다. 이러한 전개상황은 물가의 상방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박승진 하나증권 연구원은 “경기둔화 및 물가 하향 안정 전망을 반영해...

2024-01-10 15:55
이성희 고용부 차관 "유연한 노동시장으로 더 많은 일자리 만들 여건 조성"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10일 “노사법치를 확고히 해 노사관계를 발전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유연한 노동시장을 통해 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며 “산업·인구 등 구조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노동규범을 현대화하고,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차 범정부 일자리...

2024-01-10 09:10
공인노무사 시험 '토익 등' 성적인정 기간 2년→5년

고용노동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치러지는 공인노무사 시험에서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토익 등 영어시험 성적인정 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단, 영어시험 인정 기간 확대는 올해 1월 1일 이후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성적부터 적용된다. 수험생들은 유효기간 만료 전...

2024-01-09 10:00
프랑스 보른 총리 사임…차기 유력 후보 34세 아탈 교육부 장관

테크노크래트(기술관료)인 보른은 마크롱 대통령의 집권 1기인 2017∼2022년 교통부, 환경부, 노동부 장관을 차례로 역임했으며, 2022년 4월 마크롱 대통령이 연임에 성공한 뒤 총리로 임명됐다. 프랑스의 두 번째 여성 총리다. 그러나 보른 총리는 임기 내 마크롱 정부의 핵심 공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난관에 직면했다. 마크롱이 2022년 과반 의석을 잃은 후...

2024-01-09 09:26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분 절반은 외국인…내국인은 1년 새 '반 토막'

고용노동부는 8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23년 12월 노동시장 동향’에서 지난해 12월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상시·임시직)가 1515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29만6000명 늘었다고 밝혔다.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가 30만 명을 밑돈 건 2021년 2월 이후 34개월 만이다. 단기 추세로는 7월(37만3000명) 이후 6개월 연속 둔화세를 이어가고 있다....

2024-01-08 12:00
[노무, 톡!] 법정의무교육, 속지 마세요

고용노동부에서 법정의무교육 미이수 회사로 체크되고 있으며, ‘현재 과태료 대상이니 빨리 법정의무교육을 들으라’는 내용의 공문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 공문을 전달받아 보면, 공문의 윗부분에는 정부 마크와 고용노동부가 있는데, 내용은 그렇지 않다. 발신인은 ‘고용노동부 지정 교육기관’이며, 결국 자신들의 전화번호를 알려 주면서 자기들에게 강의를...

2024-01-08 05:00
경제 회복 걸림돌 될까…미국, 홍해 물류난에 ‘촉각’

미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미국의 비농업 부문 고용은 전월 대비 21만6000명 증가했다. 이는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시장 예상치인 17만 명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고용 증가 폭은 11월(17만3000명)과 10월(10만5000명)에 비해서도 크게 늘었다. 지난해 12월 실업률은 전월과 같은 3.7%를 기록해 안정적으로 유지됐다. 이런 가운데 세계 2위 해운사인 덴마크의...

2024-01-07 15:43
새해에도 엇갈리는 연준 위원들...긴축 중단 놓고 이견

미 노동부는 전날 지난해 12월 비농업 고용이 21만6000명 증가로 전월의 17만3000명을 웃돌았다고 발표했다. 실업률은 3.7%로 전월과 같았으며 전문가 예상치 3.8%를 밑돌았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CNN방송과 인터뷰에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을 연착륙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다”며 “미국인들이 해냈다”고 기뻐했다. 그는 “고용을 약화하지 않고...

2024-01-07 15:0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8~12일)

(세종) ◇고용노동부 8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0:00 정책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23.12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9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용산), 14:00 국회 본회의(국회) △공인노무사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10일(수) △고용부 차관 08:00 범정부 일자리TF...

2024-01-07 09:01
[인사] 고용노동부

◇과장급 파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 송미나

2024-01-07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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