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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중공업, '2024 안전기원 행사' 개최

행사에는 이상균·노진율 HD현대중공업 사장을 비롯해 김준휘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장, 진찬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울산본부장, 이원근 동부소방서 서장 등이 참석했다. HD현대중공업은 지난해 중대재해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데 이어, 올 연말까지 중대재해 없는 1000일 달성에 도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회사의 안전 경영 의지를 밝히고 임직원의...

2024-01-25 13:18
尹 "영세업자 처지 생각…국회서 중처법 개정안 통과 노력해 달라"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준비 미흡에 대한 정부 사과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산업안전보건청으로 승격 △추가 유예 요구 않겠다는 경영계 약속 등 조건부 동의 입장이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는 민주당에서 요구한 산업안전보건청 승격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50인 미만 사업장에 모레(27일)...

2024-01-25 13:00
민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오늘 본회의 통과 어렵다”

이어 “산업안전보건본부를 만드는 조건이 산업안전보건청으로 전환되기 위해 전 단계로 만든 것으로, 제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고용노동부가 반박하라”고도 했다. 또 정부·여당을 향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통과 협조를 촉구하며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하도급 위탁거래 등 협상할 때 불공정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여야 합의로...

2024-01-25 11:14
與 “중대재해법, 서민들에게 심각한 타격…물러서지 않는 野에 비정함 느껴”

윤재옥 원내대표는 “중소기업계가 매일 목멜 정도로 호소하고 어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장관까지 나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 처리를 국회에 고개 숙여 요청했지만 물러서지 않는 민주당에 비정함을 느낀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당초 정부 사과와 법 시행을 위한 구체적 계획, 재정 지원, 2년 뒤 시행한다는 경제단체·정부...

2024-01-25 10:43
중처법 전면시행 사흘 앞…중소기업계, 정치권 찾아 호소

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장관도 유예 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를 재차 압박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이날 오전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찾아가 중대재해법 유예 법안의 국회 통과를 당부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는 “감옥 담벼락을 걷는 불안함이 해소되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중대재해법은 근로자가 중대 재해로...

2024-01-24 15:55
김주현 금융위원장 "범정부 협업과제 발굴 지속…서민금융정책 패러다임 전환 꾀할 것"

김 위원장은 24일 경기 하남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금융위-고용노동부 업무협약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와 고용부는 부처 간 지속적인 상호 협력을 골자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금융지원과 고용연계 전 과정을 새롭게 정비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3월 소액생계비대출을 출시 후 자금지원뿐만 아니라 취업지원, 복지연계, 채무조정 등...

2024-01-24 14:00
금융지원에 일자리까지…"서금원에서 '고용지원제도' 안내도 받으세요"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자활 위한 '금융ㆍ고용 복합지원 방안' 발표취약계층 중 고용지원제도 연계 대상자 기존 3000명 → 26만 명고용복지플러스 센터 내 출장소 설치…정책서민금융ㆍ채무조정상담 가능 금융위원회와 고용노동부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금융-고용 복합지원'에 나선다.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의 정책서민금융이나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의...

2024-01-24 14:00
정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유예 마지막 기회…준비할 기회 달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어 “50인 미만 기업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이 이제 단 3일 남았다”며 “오늘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해 9월 7일 발의된 50인 미만 기업 추가 적용 유예에 관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마지막 기회”라고...

2024-01-24 09:30
권익위, 공공기관 신규채용 전수조사…KBS·한국은행은 직접 현장조사

올해는 채용심사 비용의 응시자 부담 금지 등 고용노동부 소관 '채용절차법' 준수도 점검 사항에 신규 반영했다. 채용실태 조사 결과에 따라 채용 비위 연루자에 대해선 수사 의뢰, 징계요구 등 엄중히 조치하고, 채용 비위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했을 경우엔 재시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극적으로 구제할 계획이다. 한편, 권익위는 각 공직유관단체의 자체 채용 규정...

2024-01-24 09:10
[사설] 유령노조 걷어내니 ‘21만 뚝’…노동계 대표성 있나

고용노동부가 어제 발표한 ‘2022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에 따르면 노조 조직률은 13.1%, 전체 조합원 수는 272만 명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조직률은 1.1%포인트, 조합원 수는 21만 명 줄었다. 총연합단체별로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조합원이 가장 많다. 112만2000명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110만 명이다. 미가맹은 48만3000명에...

2024-01-24 05:00
[포토] 이정식 장관, 윤재옥 원내대표 예방…중대재해법 추가 유예 '촉구'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 오기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관련 50인 미만 기업 추가 적용유예 개정안 입법 요청을 위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면담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1-23 16:28
'육아휴직' 늘면 뭐하니…비정규직은 못 쓰는데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영업자 등 사각지대가 커 이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개선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실업급여와 형평성, 미취업자와 형평성 문제도 있어서 그 방향이 육아휴직 사용 요건 완화가 될 것이라고 딱 잘라 말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3+3 육아휴직 특례’는 생후 12개월 내 자녀에 대해 부모가 동시...

2024-01-23 15:20
'유령 노조' 빼고, 건설 조합원 감소하니 양대 노총 조합원 23만 명 증발

고용노동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을 발표했다. 노조는 2022년 6005개로 전년보다 1100개 줄었다. 조합원도 총 272만2000명으로 21만 명 감소했다. 이에 따라 노조 조직률은 14.2%에서 13.1%로 1.1%포인트(P) 하락했다. 부문별로 공공은 70.0%로 전년과 같았으나, 민간이 10.1%로 1.1%P 내렸다. 고용부는 한국노동연구원과...

2024-01-23 12:00
[시론] ‘중처법’ D-4, 실무대비 점검할 때

정부의 中企 맞춤형 지원정책 활용을 정부는 최근 고용노동부 및 관계부처 합동으로 올해 50인 미만 83만 7000개 전체 사업장 대상으로 산업안전 자체진단과 2만 7000여 사업장 대상 위험성평가 컨설팅, 작업현장의 설비 및 장비 안전개선을 위해 대략 1조5000억 원 규모의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중소기업 현실상 자체 역량과 비용으로는...

2024-01-23 05:00
'1일 연장근로' 합계 주 12시간 넘어도 '총근로 52시간' 미만이면 합법

고용노동부는 연장근로 위반은 ‘1일’이 아닌 ‘1주’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2020도15393)을 반영해 연장근로 한도 위반에 대한 행적해석을 변경한다고 22일 밝혔다. 기존에는 1주간 총 근로시간이 52시간 이내여도 1일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연장근로로 계산하고, 그 합계가 1주 12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 한도 위반으로...

2024-01-22 12:00
중소기업 처우 개선되려면…‘실효성’ 있는 정책 뒷받침돼야 [③中企 인력난 ‘악순환 고리’]

지방 자치단체 참여 일자리사업은 전년 대비 10%포인트(p) 이상 집행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자치단체 참여 중앙정부 일자리사업은 올해 총 16개로, 국비 5324억 원이 투입된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올해 정부는 미래세대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노동개혁의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2024-01-22 05:00
중소기업-청년 취업 미스매치…기업에 문제는 없나 [②中企 인력난 ‘악순환 고리’]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내년도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들어오게 될 외국인력 쿼터를 16만5000명으로 결정했다. 2021년(5만2000명)과 비교하면 3배가 넘는다. 중소기업들의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한 명분은 있지만, 지나치게 손쉬운 방법이란 비판이 큰 것도 사실이다. 노동계는 처우를 개선해 내국인을 고용해야 할 기업들은 손쉬운 방법으로...

2024-01-22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

발표 ◇고용노동부 22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서울지방노동청), 14:30 청년 직업능력개발 간담회(경기 수원) △고용부 차관 10:00 정책점검회의(서울지방노동청) △제조업 취업 청년,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석간) △연장근로 한도 위반 기준 행정해석 변경 △청년 직업능력개발 간담회 개최 23일(화) △고용부...

2024-01-21 09:34
삼성중공업 거제 조선소서 하청업체 근로자 추락사

19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시 20분 조선소 선박 건조 작업장에서 용적 작업을 위해 내부 계단으로 이동하던 하청업체 소속 60대 근로자 A 씨가 3m 높이 철제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A 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날 오전 숨졌다. A씨가 속한 업체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2024-01-19 16:28
인력난 문제에…국민권익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규제 완화'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내국인 구하지 못한 국내 사업장이 정부로부터 비(非) 전문 외국인 인력 고용 허가받도록 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E-9) 개선 방안을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외국인 근로자 재고용 연장은 3년인 취업 활동 기간 내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 유지되면 가능하다. 그러나 휴·폐업 등 외국인 근로자 책임이 아닌 이유로 근로계약...

2024-01-19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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