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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년새 근로자 못 받은 임금 1.6조…21.1% 미청산
    5년새 근로자 못 받은 임금 1.6조…21.1% 미청산
    12일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보면 2019∼2023년 발생한 임금체불 미청산액은 1조6458억 원으로 집계됐다. 해당 기간 발생한 전체 임금체불액 7조7868억 원 가운데 21.1%가 미청산된 것이다. 미청산액은 2019년 5122억 원, 2020년 3286억 원, 2021년 2197억 원, 2022년 2120억 원으로 매년 감소하다 지난해 3733억 원으로 늘었다....
    2024-02-12 09:0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일 ~ 16일)
    청취 ◇고용노동부 13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공동주택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 가이드북 제작·배포 14일(수) △고용부 장관 14:00 항공우주제조업 원하청 상생협력 공동선언(서울) △고용부 차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정부세종청사) △청년 여러분의 구직활동과 직장생활을...
    2024-02-12 08:36
  • 사법농단 재판 핵심이었던 ‘직권남용’…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사법농단 재판 핵심이었던 ‘직권남용’…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에서 고용노동부의 재항고이유서를 심의관에게 작성‧검토 지시한 혐의에 대해 임 전 차장 재판부는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이와 달리 양 전 대법원장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의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임 전 차장이 국제인권법연구회·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 와해를 위해 대응방안을...
    2024-02-10 11:00
  • 중공업계, 안전사고 늘어나는 명절 앞두고 안전 강조 행사 및 소통 나서
    중공업계, 안전사고 늘어나는 명절 앞두고 안전 강조 행사 및 소통 나서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사망을 비롯한 산재 사고는 명절 연휴 전후에 급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19년부터 2021년간 설날 연휴 전후 산재 사망자 수는 연휴 5일 전엔 10명이었지만, 2일 전에는 24명으로 크게 늘었다. 추석 연휴 시기에도 사정은 비슷했다. 2017년부터 2021년 사이 추석 연휴를 10일을 전후로 산재 사고사망자 수는 하루평균 2.27명이었는데, 그 외 기간은 1....
    2024-02-09 07:00
  • 검찰, ‘사법농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 1심에 항소
    검찰, ‘사법농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 1심에 항소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에서 고용노동부의 재항고이유서를 작성ㆍ검토 지시한 혐의, 홍일표 전 자유한국당 의원의 형사 재판 전략을 대신 세워준 혐의, 통합진보당 지역구 지방의원에 대한 제소 방안 검토를 지시한 혐의, 공보관실 운영비를 불법 편성•집행해 국회와 기획재정부 공무원을 기망한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유죄로 인정된 범행은 임 전...
    2024-02-08 16:56
  • 청년도전 지원사업 시행 지자체, 올해 72곳으로 확대
    청년도전 지원사업 시행 지자체, 올해 72곳으로 확대
    고용노동부는 청년도전 지원사업 시행지역을 지난해 49개에서 올해 72개로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권역별로 수도권 26개, 영남권 17개, 호남권 11개, 충청권 8개, 강원 5개, 제주 1개다. 청년도전 지원사업은 구직단념 청년과 자립준비 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북한이탈 청년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 구직의욕 고취와 노동시장 복귀를...
    2024-02-08 09:30
  • 고용부 "현대제철 인천공장 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엄정 수사"
    고용부 "현대제철 인천공장 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엄정 수사"
    고용노동부는 6일 유해가스 중독(추정)으로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현대제철 인천공장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폐기물처리업체가 스테인리스 공장 저류조에 있는 폐슬러지를 폐수처리장으로 옮기던 중 발생했다. 폐수처리장 내에 있던 근로자 2명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다른 근로자들이 이들을 구조하러...
    2024-02-07 16:04
  • 실업급여 수급자 수급기간 중 재취업률, 7년 만에 30% 돌파
    실업급여 수급자 수급기간 중 재취업률, 7년 만에 30% 돌파
    삭감하고, 단기 이직자를 양산하는 사업장에 사업주 부담 보험료를 가산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이성희 노동부 차관은 “올해에는 고용서비스와 연계한 수급자의 재취업지원 강화에 더욱 힘쓰겠다”며 “현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실업급여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해 수급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고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2-07 12:00
  • 박상우 “건설업 지원 위해 적정 공사비 확보 검토…1분기 공사 물량 대거 발표”
    박상우 “건설업 지원 위해 적정 공사비 확보 검토…1분기 공사 물량 대거 발표”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질의응답에서 “태영건설은 105개 현장을 점검했고, 10여 곳 현장에서 임금 체불을 확인했다”며 “관계부처가 협력해 설 전에 다 지급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장관은 “임금체불은 구조적인 문제도 있어서 (모든 건설업계 임금체불 문제) 해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건설업...
    2024-02-06 16:39
  • 경사노위 만난 尹…"노사 문제, '사회의 지속 가능성' 큰 틀에서 논의돼야"
    경사노위 만난 尹…"노사 문제, '사회의 지속 가능성' 큰 틀에서 논의돼야"
    간담회에는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철수 서울대 명예교수 등 위원 16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사회적 대화'에 참여해 준 노·사·공익 대표들에 감사를 표했다. 간담회에서 참석한 이들에게 윤 대통령은...
    2024-02-06 16:06
  • [포토] 인사말하는 이정식 고용부 장관
    [포토] 인사말하는 이정식 고용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업 위기극복 및 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관계부처 합동 업계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2-06 15:30
  • [포토] 건설업 위기극복 및 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관계부처 합동 업계 간담회
    [포토] 건설업 위기극복 및 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관계부처 합동 업계 간담회
    박상우(가운데) 국토교통부 장관, 이정식(오른쪽 네번째) 고용노동부 장관, 김주현(오른쪽 두번째) 금융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6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업 위기극복 및 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관계부처 합동 업계 간담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2-06 15:28
  • 정부 "태영건설 워크아웃, '부동산 PF 연착륙 모범사례'로 만든다"
    정부 "태영건설 워크아웃, '부동산 PF 연착륙 모범사례'로 만든다"
    6일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는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건설업 위기극복 및 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관계부처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부동산 PF 연착륙 문제는 금융시장의 안정과도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금융위에서도 주의깊게 지켜보고 있다"며 "유동성 위기만 넘기면 회복될 수 있는 부동산...
    2024-02-06 14:30
  • 건설산업 활력 회복 위해 국토ㆍ고용부ㆍ금융위 협업…“임금체불 해소ㆍ시장안정 노력”
    건설산업 활력 회복 위해 국토ㆍ고용부ㆍ금융위 협업…“임금체불 해소ㆍ시장안정 노력”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는 6일 건설산업 활력 회복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관계부처는 이날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건설업계 유관단체들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1ㆍ10부동산대책 후속 방안을 논의하고 건설업계 어려움을 청취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먼저 고금리와 PF 시장 경색,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상황에서 건설산업 활력...
    2024-02-06 14:30
  • 7.8% 건설업 취업자, 임금체불 24.4% 점유…작년 체불액 50% 급증
    7.8% 건설업 취업자, 임금체불 24.4% 점유…작년 체불액 50% 급증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체불액은 1조7845억 원으로, 기존 역대 최대치였던 2019년(1조7217억 원)보다 628억 원 많다. 전년과 비교해 체불액은 32.5%, 체불근로자(27만4532명)는 16.0% 증가했다. 지난해 체불액이 증가한 배경 중 하나는 건설업 임금체불 증가다. 건설업 체불액은 2022년 2925억 원에서 지난해 4363억 원으로 1년 새 49.2% 급증했다. 전체 체불액...
    2024-02-06 14:30
  • [포토] 제13차 경사노위 본위원회, 노사정 선언문 서명식
    [포토] 제13차 경사노위 본위원회, 노사정 선언문 서명식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적 대화의 원칙과 방향'에 대한 선언문에 합의하고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손경식 경영자총협회 회장,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2-06 12:37
  • 2023년 정부업무평가 장관급 기재부, 농식품부, 국토부 등 6곳 A등급
    2023년 정부업무평가 장관급 기재부, 농식품부, 국토부 등 6곳 A등급
    지난해 정부업무평가에서 장관급은 기획재정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가 차관급은 인사혁신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세청, 관세청, 산림청, 해양경찰청이 A등급을 받았다. 국무조정실은 6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45개 중앙행정기관의...
    2024-02-06 11:00
  •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1심 징역형 집유…“사법행정권 사유화”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1심 징역형 집유…“사법행정권 사유화”
    재판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에서 고용노동부의 재항고이유서를 작성‧검토 지시한 혐의, 홍일표 전 자유한국당 의원의 형사 재판 전략을 대신 세워준 혐의,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법적 책임 검토를 지시한 혐의,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악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봤다. 또 통합진보당 지역구 지방의원에 대한 제소 방안...
    2024-02-05 16:21
  • 고의·상습 체불에 무관용…올해 근로감독, 임금체불 집중
    고의·상습 체불에 무관용…올해 근로감독, 임금체불 집중
    고용노동부가 올해 임금체불 근절에 근로감독 역량을 집중한다.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선 민간과 협업해 청년, 여성 등 6대 취약분야 보호를 강화한다. 고용부는 5일 이 같은 방향의 ‘2024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사업주의 준법의식 확립을 위해 근로감독 이후에도 상습적으로 법 위반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재감독을 근로감독 유형으로 신설...
    2024-02-05 09:55
  • 작년 디폴트옵션 적립금 12조 원 돌파…수익률 평균 10.1%
    작년 디폴트옵션 적립금 12조 원 돌파…수익률 평균 10.1%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말 기준 41개 금융기관이 정부로부터 승인받은 306개 디폴트옵션 상품 중 현재 300개 중이 판매 중이다. 적립금액은 12조5520억 원으로 3분기 대비 7조4425억 원 급증했다. 이중 확정기여형(DC)제도는 8조5993억 원, 개인형 퇴직연금(IRP)제도는 3조9527억 원이었다. 위험등급별로는 초저위험에 11조2879억 원의 자금이 몰렸고...
    2024-02-0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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