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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부터 2개월간 '노조 회계 공시' 운영
    내달부터 2개월간 '노조 회계 공시' 운영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 1일부터 2개월간 노동조합 회계 공시 기간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노조 회계 공시제도는 조합원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노조 투명성·민주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지난해 10월 1일부터 시행됐다. 지난해엔 연중 제도 시행으로 10~12월 3개월 치 조합비 납부분에 대해서만 세액공제가 연계됐지만, 올해는 연간 납부분 전체에 연계된다....
    2024-02-26 12:00
  • 여경협, ‘2024년 여성기업 유공자 포상’접수
    여경협, ‘2024년 여성기업 유공자 포상’접수
    심사를 통해 산업훈장(금·은탑), 산업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등 정부포상과 기관표창(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세청장, 조달청장, 특허청장 등)등을 수여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2024년 여성기업유공자 포상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2024-02-26 09:27
  • [노무, 톡!] 보상휴가와 휴일대체는 다르다
    [노무, 톡!] 보상휴가와 휴일대체는 다르다
    나아가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하는 경우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기준법 제57조에서 동법 제56조의 야간, 휴일, 연장근로에 대하여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근로자의 날을 제외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날의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2363)...
    2024-02-26 05:00
  • 택시기사 故방영환씨 142일만에 장례…27일 발인
    택시기사 故방영환씨 142일만에 장례…27일 발인
    전신 60% 이상에 3도 화상을 입고 한강성심병원으로 옮겨진 고인은 분신 열흘 만인 지난해 10월6일 사망했다. 이후 노동계는 서울시와 고용노동부의 점검·감독, 사측의 사과, 택시업체 대표 처벌 등을 촉구해 홨다. 해성운수 대표 정모 씨는 방씨를 폭행·협박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재판받고 있다
    2024-02-25 17:18
  • 저출산 공약, 동료수당·유연근무는 ‘기대’…선심성 펀드는 ‘글쎄’ [제 점수는요]
    저출산 공약, 동료수당·유연근무는 ‘기대’…선심성 펀드는 ‘글쎄’ [제 점수는요]
    신혼부부 주택은 국토부가, 보육 및 양육은 보건복지부가, 일자리는 고용노동부가 담당한다. 타 부처의 인구 관련 업무를 조금씩 떼어 가져온들 저출산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더군다나 현재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5개년 기본계획 수립해 이미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 중이다. ◇ 만 18세까지 정부가 월 10만원 입금…“무슨 돈으로?”(★) 여야 할 것...
    2024-02-25 15:42
  • 출생아 감소에도 '0세 육아휴직' 증가…'3+3' 활용 61% 급증
    출생아 감소에도 '0세 육아휴직' 증가…'3+3' 활용 61% 급증
    고용노동부는 공무원, 교사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제외한 지난해 육아휴직자가 12만6008명으로 집계됐다고 25일 밝혔다. 전년보다 5076명(3.6%) 줄었으나, 지난해 1~11월 출생아 수 감소(1만8718명, 8.1%)를 고려하면 실질 활용은 늘었다. 특히 영아기(1세 미만) 부모의 육아휴직은 231명(0.3%) 늘었다. 1세 미만 육아휴직자는 전체 육아휴직자의 67.0%를 차지했다. 1세...
    2024-02-25 12:00
  • [인사] 고용노동부
    ◇과장급 전보 △장애인고용과장 김순재 △노사협력정책과장 김동현 △퇴직연금복지과장 이부용 △안전보건감독기획과장 최윤미 △산재예방지원과장 박지혜
    2024-02-25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서울지방노동청), 14:00 고용허가제 관련 중앙-지방 협의회((서울 중구) △2024년 제1차 고용노동부 2030 자문단 정례회의(석간) △외국인력 도입과 체류 지원을 위한 관계부처-업종단체-자치단체 간 3자 협력방안 논의 △고용노동부, 전문건설업체와 중대재해 예방 및 지원정책의 실효성 제고 방안 모색 29일(목) △고용부 장관 10:00 인재채움뱅크 현장 방문...
    2024-02-25 08:51
  • “개미의 권리, 행사하세요” 예탁원, 3월 주총 앞두고 전자투표 서비스 강화
    “개미의 권리, 행사하세요” 예탁원, 3월 주총 앞두고 전자투표 서비스 강화
    전자투표와 전자위임장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하는 기업의 경우 전자위임장수수료를 최대 70%까지 감면해주고, 고용노동부 지정 일자리으뜸기업 및 사회적기업은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기관투자자 전용 의결권 지원 서비스도 강화했다. 지난해 정기 주주총회에서는 국민연금, 사학연금, 우정사업본부, 교직원공제회 등 4대 연기금을 비롯해 기관투자자 총...
    2024-02-25 08:27
  • ‘주가 조작·출연료 미지급’ 임창정, 이번엔 ‘회원권 먹튀’ 의혹으로 도마
    ‘주가 조작·출연료 미지급’ 임창정, 이번엔 ‘회원권 먹튀’ 의혹으로 도마
    또 회사 직원들이 퇴사하면서 마지막 월급과 퇴직금 정산을 받지 못해 고용노동부에 신고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임창정 소속사 측은 “예스아이엠아카데미 연기학원은 예스아이엠 엔터테인먼트 및 임창정과 전혀 무관한 회사”라며 “기사화된 출연료 미지급 사건 또한 임창정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임창정은 외국계 증권사 SG 증권 발...
    2024-02-23 17:16
  • 고물가에 임금 인상 요구 속출…미국 지난해 대규모 총파업 23년 만에 최대
    고물가에 임금 인상 요구 속출…미국 지난해 대규모 총파업 23년 만에 최대
    가장 적었던 때는 총 5건의 대규모 파업이 있었던 2009년이었다. 2004년~2023년까지 대규모 파업의 연평균 발생 건수는 16.7건이었다. 한편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이탈 현상은 지속됐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해 노조 가입률이 10%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정부 부문을 제외하면 6.0%다. 39건의 대규모 파업이 발생했던 2000년에는 노조가입률이 13.4%로 지금보다 높았다.
    2024-02-22 14:48
  • 경총 "50인 미만 중처법 적용 유예ㆍ지원 확대해야"
    경총 "50인 미만 중처법 적용 유예ㆍ지원 확대해야"
    류경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처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영세 중소사업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ESG 안전경영과 연계하여 자사의 안전관리뿐만 아니라, 주변의 영세·중소사업장의 안전역량 향상을 위한 상생협력에도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2024-02-22 11:00
  • LS그룹, AI·빅데이터 인재 육성 위한 ‘K-하이테크 플랫폼’ 운영
    LS그룹, AI·빅데이터 인재 육성 위한 ‘K-하이테크 플랫폼’ 운영
    K-하이테크 플랫폼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추진하는 정부지원사업이다. 인공지능(AI), IoT, 2차전지 등 신기술 분야의 역량 향상을 위해 지역 사회를 거점으로 관련 시설이나 장비를 공유하고 중소기업 재직자, 구직청년, 자영업자 등 다양한 수요자에게 맞춤형 교육과정을 제공한다. LS는 해당 플랫폼을 통해 LS그룹이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2024-02-22 09:53
  • 카카오, ‘카카오테크 캠퍼스’ 2기 인재 250명 육성 나선다
    카카오, ‘카카오테크 캠퍼스’ 2기 인재 250명 육성 나선다
    2023년에는 이러한 높은 성과와 기여도를 인정 받아 고용노동부 청년친화형 기업 ESG 지원사업 '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됐다. 카카오는 올해 총 5개 대학에서 총 250명의 학생을 선발해 4월부터 11월까지 총 8개월 동안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기존 프론트엔드, 백엔드 두 트랙에 안드로이드 트랙을 추가해 교육 프로그램도 한층 강화했다. 개발자 기초 교육부터...
    2024-02-22 09:44
  • "중처법 확대에 산업 리스크 발생 않도록 예방"…정부, 역량 강화 지원
    "중처법 확대에 산업 리스크 발생 않도록 예방"…정부, 역량 강화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는 2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승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공동 주재로 12개 업종별 협･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대응 제조업 간담회'를 열었다. 12개 업종은 △자동차 △조선해양플랜트 △철강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바이오 △로봇 △석유화학 △섬유...
    2024-02-22 06:00
  • 임창정, 연기학원 '먹튀' 논란 부인…"전혀 무관한 회사" 무슨 일?
    임창정, 연기학원 '먹튀' 논란 부인…"전혀 무관한 회사" 무슨 일?
    또 다른 광고 촬영 역시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퇴사한 직원들도 마지막 월급과 퇴직금을 받지 못해 고용노동부에 신고했다. 촬영에 참여한 배우는 매체를 통해 “유명 가수 임창정이 운영하는 회사라고 해서 회사 측에서 계약서를 쓰지 않았음에도 믿고 진행했는데 뒤통수를 맞았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임창정은 지난 2018년 연예 기획사 예스아이엠(YES IM)...
    2024-02-21 18:25
  • 작년 기획조사서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 218명 추가 적발
    작년 기획조사서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 218명 추가 적발
    고용노동부는 21일 이 같은 ‘고용보험 부정수급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급여별 적발 인원·사업장은 실업급여 132명(12억1000만 원), 육아휴직급여 82명(9억7000만 원), 특별고용총진장려금 4개(1억9000만 원)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임금을 제때 못 받은 근로자 ㄱ 씨와 ㄴ 씨는 ‘실업급여로 체불임금을 대체하자’는 사업주의 제안을 받아들여 허위로...
    2024-02-21 12:00
  • 정보보호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신설...사이버보안 인재 양성 지원
    정보보호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신설...사이버보안 인재 양성 지원
    정창림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디지털사회에서는 정보보호 역량이 곧 국가 경쟁력”이라면서 “과기정통부는 고용노동부 등 유관 부처와 협력하여 산업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무역량을 갖춘 정보보호 인재양성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정보보호 ISC에서 도출된 결과가 ‘사이버 보안 10만 인재 양성’ 추진사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2024-02-21 10:30
  • 병원 알선하고 보상금 30% 수수료로…노무법인이 '산재 브로커'
    병원 알선하고 보상금 30% 수수료로…노무법인이 '산재 브로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노동부는 감사 착수 전부터 증거도 불충분한 여당의 ‘산재 카르텔’ 주장에 적극 동조하며 무고한 산재환자들을 ‘나이롱’이라 칭하고 온갖 비리 집단으로 내몰았다”며 “그러나 막상 발표한 결과는 산재 카르텔의 실체를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번 특정감사 결과에서 적발된 부정수급 건수와...
    2024-02-20 12:00
  • 병원 소개해주고 산재보상금 30% 수수료로…노무법인이 '브로커'
    병원 소개해주고 산재보상금 30% 수수료로…노무법인이 '브로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특정감사 및 노무법인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간 국정감사와 언론에서 제기된 산재 카르텔 및 부정수급 의혹을 조사하고, 이를 일으키는 제도상 문제점 등 산재보험제도 전반에 대해 감사를 진행했다. 올해엔 지난달 18일부터 29일까지 노무법인을 점검했다....
    2024-02-20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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