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 사업 공정 최적화, 운임 합의 노력으로 GTX A 노선 조기 개통에 기여한 국토교통부 이경석 과장, E-9 외국인 근로자 쿼터를 역대 최대로 확대해 인력난 완화에 기여한 고용노동부 이상임 과장이 근정포장을 받았다.
또 철저한 방사능 검사로 수입식품 안전을 보장한 식품의약품안전처 강백원 국장, 특별단속 강화 및 위성·드론 활용으로 불법 외국어선 조업질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3조 개정안이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된 데 대해 “(21대 국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때보다 더 많은 독소조항 가지고 있다. 불법행위에 면죄부 주는 법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며 “파업 만능주의로 건전한 노사관계 확립과 법 집행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석간)
△노동약자 지원 관련 현장방문
△고용행정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제12차 현장점검의 날, 고용노동부 장관 건설현장 점검
27일(목)
△고용부 장관 14:00 노조법 입법청문회(국회)
△고용부 차관 09: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노조법 입법청문회(국회)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등 공표(석간)
△’24년 5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개최된 간담회에는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및 이승열 하나은행장을 비롯한 2023년 퇴직연금사업자 성과 및 역량평가’에서 우수 사업자로 선정된 4개 금융회사의 대표이사들이 참석했다.
하나은행에 따르면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퇴직연금 우수 사업자로 선정된 금융회사들은 사전지정운용제도...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새로 시행된 제도는 걸음마 단계인 반면 퇴직연금 가입 확대, 수익률 향상, 연금성 강화 등 개선해야 할 과제가 많다”면서 “우수 퇴직연금사업자가 혁신과 노력을 지속하는 등 솔선수범해 새 제도 현장 안착을 위한 우수사례를 확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상품제시, 자산배분 컨설팅 등의...
그러나 현재 전문인력(E1~7) 법무부, 계절근로(E8) 법무부·지자체, 비전문취업(E9) 고용노동부, 선원취업(E10) 법무부·해양수산부 등 비자별·부처별로 분산 관리되다 보니 시장변화에 대응이 어려웠다. 또 일부 도입 과정에서 민간업체의 과도한 송출비용(1인당 최대 5500달러)으로 외국인 근로자 이탈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우선 업종별 중장기...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육아 양립 활성화 방안’을,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국가책임 교육·보육체계 완결을 통한 양육 부담 획기적 해소 방안’을,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저출생 대응을 위한 출산 가구 주거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취임 초 임명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또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교체 후보군에 올라 있다. 차관급에서는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과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의 교체 가능성이 점쳐진다.
관가와 정치권 안팎에선 윤 대통령이...
한국이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 의장국 단독 후보로 올랐다.
ILO 총회 참석차 스위스 제네바를 방문 중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 현지 기자간담회에서 “우리가 단독으로 ILO 이사회 의장국 후보가 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과거부터 지속해서 노동 기본권 신장을 위한 많은 법·제도 개선과 정책을 추진했고, 그 결과로 ILO 87·98호...
기보는 지난해 11월 고용노동부가 주최한 '2023년 공정채용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한 성과를 기반으로 인증 획득을 추진했으며, 지속적인 공정채용 프로세스 개선 노력과 이에 따른 성과 창출을 인정받아 이번 인증을 획득했다.
특히, 기보는 △채용시스템 △채용운영 △채용성과 3개 부문에 걸친 평가(1000점 만점)에서 900점 이상의 높은...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최저임금법은 외형상으로는 최저임금 결정권을 고용노동부 장관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제8조 제1항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해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인 최저임금 결정권을 최저임금위원회에 부여한 것”이라며 “제5조 3항에서 규정한 ‘도급제나...
3일부터 14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제112차 ILO 총회에는 손경식 경총 회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한국 노‧사‧정 대표로 참석했다.
손 회장은 “전 세계 경제와 노동시장이 팬데믹 충격에서 벗어나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지정학적 갈등, 기후변화, 물가상승 등 경제성장을 위협하는 위험요인들은 여전하다”며 “급속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고용노동부 천안고용노동지청을 찾아 민생현장의 애로를 청취한 뒤 이달 중 이런 내용으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1~4월 누적 임금체불액은 7518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5359억 원)보다 2159억 원 늘었다. 건설 경기 침체로 관련 업체의 임금체불이 크게 늘어난 것이 전체 체불액 증대로...
고용노동부가 노동조합 미가입 근로자들을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한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자로 ‘미조직근로자지원과’를 신설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직제 개편은 윤석열 대통령이 4월 4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미조직근로자들의 권익 증진은 국가가 관심을 가지고 직접 챙겨야 한다’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미조직근로자지원과의 주요...
실시
◇고용노동부
10일(월)
△고용부 장관 ILO 총회 참석 및 정부 대표 연설 등(스위스 제네바, 10~14일)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친환경차 정비과정 공급(석간)
△’24.5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2024 국민내일배움카드 우수사례 수기·콘텐츠 공모전 개최
△노동약자 보호‧지원,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드는...
취임 초 임명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같은 해 임명된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교체 후보군에 올라 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과 윤희근 경찰청장 역시 바뀔 가능성이 제기된다. 차관급에서는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아울러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에 최저임금의 사업 종류별 구분 적용 여부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고 있는 만큼 최저임금위가 이제부터 구분 적용에 대한 구체적인 심의 자료를 제공하고 이를 토대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구분 적용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전원회의에서는 회의 공개 수준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