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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석훈 산은 회장 취임 1년…'부산 이전' 강對강 대치 풀 해법 없나
    강석훈 산은 회장 취임 1년…'부산 이전' 강對강 대치 풀 해법 없나
    취임 초기부터 불거진 부산 이전 반발에 따른 노동조합과의 갈등은 1년째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 7일 산은에 따르면 강 회장은 조용히 취임 1년을 맞았다. 기자간담회도 열지 않았고, 특별한 일정도 없었다. 오히려 산은 노조는 이날 산은 여의도 본점과 서여의도 일대에서 ‘산은 이전 반대 투쟁 1주년 기념 전직원 결의대회 및 이전 반대 행진’을 개최했다. 지난해 6월...
    2023-06-07 17:00
  • 갈등 격화되는 최저임금 논의…회의는 파행 위기
    갈등 격화되는 최저임금 논의…회의는 파행 위기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누적된 법인파산사건 접수는 460건으로 전년 동기(296건) 대비 55.4% 증가했다. 4월에만 134건이 접수됐다. 9월 말 소상공인 대출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되면 여건은 더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 최저임금마저 큰 폭으로 인상될 경우 소상공인들은 영업을 이어가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폐업하지 않더라도 인력부터 줄이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2023-06-06 17:00
  • [이법저법] 하루 종일 고시원 관리했는데…총무는 4시간만 일했다?
    [이법저법] 하루 종일 고시원 관리했는데…총무는 4시간만 일했다?
    산업재해 및 노동 전문 법무법인 마중의 박제민 수석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을 짚어 봤습니다. Q.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개념이 뭔가요? A.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은 근로시간 산정 시 작업을 위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간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54조 제2항에서는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2023-06-03 08:00
  • [마감 후] 의식은 했지만…갈길 먼 ‘서오남 타파’
    [마감 후] 의식은 했지만…갈길 먼 ‘서오남 타파’
    박순영 고법판사는 서울고법 노동전담부 경험을 갖춰 노동법 분야 전문성이 있다. 서울행정법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쳐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을 겸직하고 있다. 신숙희 고법판사와 정계선 부장판사는 모두 법원 내 진보적 소모임 회장을 역임했다. 신 고법판사는 젠더법연구회 회장을 맡았다. 대한민국 여성 법관 최초로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 임명된...
    2023-06-01 06:00
  • [노동직설] ‘무관용’이 불법시위 뿌리뽑는다
    [노동직설] ‘무관용’이 불법시위 뿌리뽑는다
    2019년 6월 법원이 폭력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수석부위원장은 “‘다시 민주노총을 건드리면 큰일 나겠구나’라고 느낄 수준으로 투쟁해야 된다”고 밝혔다. 미국 경찰들이 불법 집회에 대해 버릇을 고춰주겠다는 각오로 대응한다면 민주노총은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밥과 원칙대로 제재하면 그 공권력을 가만히...
    2023-06-01 05:00
  • 노조 전임자 돈줄도 끊기나…'귀족노조' 직격탄
    노조 전임자 돈줄도 끊기나…'귀족노조' 직격탄
    면제한도를 초과한 급여 지급은 노조법 제81조에 따라 ‘근로자가 노조를 조직·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같은 부당노동행위로 판단된다. 법원은 사용자가 실제 노조를 지배하거나 노조활동에 개입하지 않더라도, 노조 전임자에게 과도한 금전적 혜택을 제공했다면 그 자체로 노조 지배·개입 목적이 있다고 본다. 다만, 근로시간 면제한도...
    2023-05-30 15:21
  • 與, 노란봉투법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직회부·거부권 정국 바뀔까
    與, 노란봉투법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직회부·거부권 정국 바뀔까
    정 의원은 "지난 3월 27일 법사위는 여야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불법파업조장법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고, 4월 26일에는 주무부처인 노동부 외에 법무부, 법원행정처, 법제처 등과 함께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려 했지만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퇴장해 제대로 된 심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불과 며칠 전인 5월 16일에도 법사위 전체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된 바...
    2023-05-30 12:03
  • 대법 “고시원 총무 근무시간은 실제 일한 시간 따져봐야”
    대법 “고시원 총무 근무시간은 실제 일한 시간 따져봐야”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서울 성동구 한 고시원에서 총무로 근무하면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하루 13시간을 일했다. 하지만 고시원 운영자는 A 씨가 매일 1시간씩 근무를 했었다고 주장하며 임금을 지불했다. 이에 A 씨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 등 체불 진정 사건을 접수했다. 재판에서는 정해진 근로시간이 없는 경우 사무실 개방시간 전부를 근로시간으로...
    2023-05-23 12:00
  • "노조법 2ㆍ3조 개정, 원하청 생태계 붕괴…산업 공동화 우려"
    "노조법 2ㆍ3조 개정, 원하청 생태계 붕괴…산업 공동화 우려"
    그러면서 "개정안의 노동쟁의 개념 확대에 따른 권리분쟁에 대한 파업은 사용자가 법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접근권을 봉쇄하고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표출된 노동쟁의와 쟁의행위의 최후수단성 원칙과 달리 쟁의권이 남용될 소지가 있다”며 "배상의무자별로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개정안은 책임설정의 근거가 없이 법원이 귀책사유와 기여도를...
    2023-05-22 14:30
  • [논현로] 보완해야 할 ‘사회통념상 합리성 폐지’
    [논현로] 보완해야 할 ‘사회통념상 합리성 폐지’
    다만 이 사건의 경우 취업규칙 변경 과정에서 국회, 법원, 고용노동부가 피고 노사 못지않게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는 점에서 이러한 사정을 외면하고 형식적인 노동조합의 ‘동의권’에만 치중한다면 사건의 구체적이고 타당한 해결이 외면될 위험이 있다. 대법원이 새롭게 제시한 법리가 정의와 구체적 타당성의 요청에 부합하도록 구체적으로 다듬어지기를 바래본다.
    2023-05-22 10:35
  • “2주 이내 탄력근로제, 취업규칙으로만 도입”…대법, 첫 판단
    “2주 이내 탄력근로제, 취업규칙으로만 도입”…대법, 첫 판단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에 대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등의 동의를 받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의 취지가 무색해진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2주 이내를 단위 기간으로 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개별 근로자가 동의하더라도 도입할 수 없고 취업규칙으로만 도입할 수 있다고 최초로 판단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5-15 16:09
  • [종합] 대법 “현대차 간부사원 취업규칙 위법…노조 동의 없는 불이익 변경”
    [종합] 대법 “현대차 간부사원 취업규칙 위법…노조 동의 없는 불이익 변경”
    대법 전합은 “종전 판례의 태도에 따라 간부사원 취업규칙 중 연월차휴가 부분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을 판단하였을 뿐, 노동조합의 부동의가 동의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 판단하지 않은 원심 판결에는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특히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2023-05-11 15:49
  • 한성식품, ‘불량 김치’ 논란에 매출 80% 줄고 완전자본잠식…회생절차 수순
    한성식품, ‘불량 김치’ 논란에 매출 80% 줄고 완전자본잠식…회생절차 수순
    1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한성식품은 지난해 8월 서울회생법원에 법인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으며 대표자 심문과 현장검증 등을 거친 이후 9월 김순자 대표를 관리인으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 현재는 회생계획인가결정을 위한 심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한성식품 채권자 목록에 농협은행 등 323명이 이름을 올렸다. 한성식품은 1986년 설립돼...
    2023-05-10 16:00
  • 대형마트 휴업 주말→평일…‘10년만에’ 변화 바람 분다 [르포]
    대형마트 휴업 주말→평일…‘10년만에’ 변화 바람 분다 [르포]
    그렇다고 매출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도 아니다”라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지난 2월 마트노조는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행복권 보장을 위해 대구지방법원에 의무휴업일 변경 지정고시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신청을 제기했으나 집행정지신청은 3월 기각됐다. 고시처분 취소 본안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다.
    2023-05-03 05:00
  • 워싱턴선언ㆍ8조 투자유치, 머스크와도 회동…‘한방’ 아쉬운 尹 국빈방미
    워싱턴선언ㆍ8조 투자유치, 머스크와도 회동…‘한방’ 아쉬운 尹 국빈방미
    한국과 거리가 가까운 중국 상하이에 이미 기가팩토리가 있는 데다,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가 니켈 등 자원 조달과 시장 규모, 또 싼 노동비용까지 확연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를 극복키 위해 입지·세제·규제 지원을 윤 대통령이 직접 약속한 것이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머스크가 윤 대통령을 만나 내놓은 발언은 테슬라에게 한국이 중요한...
    2023-05-01 14:39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한국제강 대표 구속…法 "노동자 안전 위협, 엄중 처벌 불가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한국제강 대표 구속…法 "노동자 안전 위협, 엄중 처벌 불가피"
    법원은 한국제강 법인에 벌금 1억원, 하청업체 대표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한국제강에서 그동안 산업재해가 빈번히 발생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안전 책임을 다하지 않아 이번 사건이 발생했다”며 “노동 종사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2023-04-26 11:42
  • [논현로] 재택근무의 이면과 인사 담당자의 고민
    [논현로] 재택근무의 이면과 인사 담당자의 고민
    변호사로서 노동 업무를 주로 하면서 재택근무 때문에 고민하고 속앓이 하는 인사 담당자들을 많이 봤기 때문이다. 임직원 간의 의사소통이 잘 안 된다거나 업무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 등 재택근무의 단점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인사 담당자들이 마주한 현실은 재택근무의 장‧단점 차원을 넘어선 문제였다. 가령, 재택근무가 확대되면서 ‘출근’이...
    2023-04-26 06:00
  • 콜센터 상담원의 ‘뇌출혈’…대법 “업무상 재해”
    콜센터 상담원의 ‘뇌출혈’…대법 “업무상 재해”
    이번 대법원 판결은 감정노동을 하는 콜센터 상담 업무와 뇌출혈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여지가 있음을 명시적으로 판단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대법원은...
    2023-04-25 14:36
  • [정책발언대] “과거의 산재를 바로잡을 순 없겠지만….”
    [정책발언대] “과거의 산재를 바로잡을 순 없겠지만….”
    6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의 중대재해법 위반 협의 첫 판결에 대해서도 언론에 비친 우리 사회의 견해차는 여전했다. 중대재해법의 취지와 달리 기업은 경영책임자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우려해 경영책임자 보호 중심으로 대응하며 안전을 비용의 관점으로 접근해왔다. 일부 근로자는 안전을 특정인의 일로만 인식하고 적극적 참여에 소홀한 측면도 있었다....
    2023-04-25 05:00
  • [마감 후] “경기상황 안 좋다” 신호 곳곳에서…
    [마감 후] “경기상황 안 좋다” 신호 곳곳에서…
    한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근로자 해고가 쉽지 않은 한국 노동법을 이해하지 못하는 외국계 회사 또는 해외에서 장기간 유학한 최고경영자(CEO)들과 소통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심지어 이미 부당 해고를 해놓고 사법 리스크는 알아서 잘 방어해 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하는 회사도 있단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 같은 자문이 눈에 띄게...
    2023-04-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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