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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세종문화회관 직원들 임금소송 勝…법원 "기관성과급도 통상임금"
    [단독] 세종문화회관 직원들 임금소송 勝…법원 "기관성과급도 통상임금"
    세종문화회관 직원들 "미지급 수당 지급하라" 소송사측 "기관성과급은 통상임금 아냐"…법원 "통상임금 해당" 세종문화회관에서 근무하는 무대기술직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25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07민사단독 박창우 판사는 세종문화회관에서 무대기술직으로 근무하는 직원 A...
    2023-07-25 09:30
  • [혁신 로펌 열전]① 첫선 보인 ‘중처법 준수인증제’…대륙아주 중대재해 자문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첫선 보인 ‘중처법 준수인증제’…대륙아주 중대재해 자문그룹
    정부 지원 산재 예방 사업 참여SCC 상표 등록‧특허 출원 마쳐산업안전協과 인증제 공동 운영문서심사 때 100여개 항목 평가인사‧노무 등 전문가 50여명 포진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는 최근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시행하는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 컨설팅 기관에 선정됐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안전보건 수준 격차를 줄이기...
    2023-07-21 06:00
  • [논현로] 노란봉투법, 조금 더 생각을…
    [논현로] 노란봉투법, 조금 더 생각을…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사용자가 교섭권이 있는 노동조합과의 교섭을 거부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반대로 교섭권이 없는 노동조합과 교섭을 해도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다. 적어도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현장의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大法 판결 쌓일 때까지…다시 기다려야 하나 법안의 또 다른 내용은 불법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2023-07-19 07:00
  •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가족 비상장주식 송구…원가 처분”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가족 비상장주식 송구…원가 처분”
    이날 청문회에서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된 질의도 나왔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대법원은 노조의 불법 행위에 예외를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며 “노란봉투법을 두고 여야 간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대법원이 한쪽 편을 들어줬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
    2023-07-12 15:29
  • [단독] 코레일 직원들, 유급휴일 받고도 "휴일수당 달라" 소송…법원 "기각"
    [단독] 코레일 직원들, 유급휴일 받고도 "휴일수당 달라" 소송…법원 "기각"
    코레일 교대제‧교번제 근로자들 "휴일 근로수당 지급하라"법원 "일근제 근로자들보다 더 많은 유급휴일 부여받아…기각"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이하 공사) 직원 137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패소했다. 12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재판장 정회일 부장판사)는 공사에서 근무하는 교대제‧교번제 근로자 A 씨...
    2023-07-12 07:10
  • [상보] 뉴욕증시, CPI 발표 앞두고 상승…나스닥 0.55%↑
    [상보] 뉴욕증시, CPI 발표 앞두고 상승…나스닥 0.55%↑
    액티비전블리자드는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이 MS-액티비전 인수 작업을 중단해 달라는 미 연방거래위원회(FTC)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는 소식에 10.02% 급등했다. FTC는 MS의 인수가 반독점법을 위반한다는 이유로 거래를 막고 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FTC는 이번 합병이 업계 경쟁을 급격히 감소시킬 수 있다는 주장을 유리하게 할...
    2023-07-12 06:49
  • “노조법 2ㆍ3조 개정안, 노사관계 더 불안정해질 것”
    “노조법 2ㆍ3조 개정안, 노사관계 더 불안정해질 것”
    이 부회장은 “야당이 ‘합법 노조 활동 보장법’이라 지칭하며 법안 처리를 무리하게 강행하는데 최근 고용노동부의 실태 조사에 따르면 노동조합 및 조합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한 전체 금액의 98.6%가 위력으로 사업장을 점거하는 손해를 발생 시킨 것으로 합법적인 노조 활동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2023-07-11 14:30
  • [생활 속 법률 - 이혼] 이혼한 전 배우자의 연금을 받는 분할연금 수령자 7만명
    [생활 속 법률 - 이혼] 이혼한 전 배우자의 연금을 받는 분할연금 수령자 7만명
    분할연금은 육아나 가사노동에 전념하느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더라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부부가 혼인 생활 중에 협력해 이룬 부부의 공동재산이므로 이혼 후에는 그 기여분에 해당하는 몫을 분할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제도다.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에도 인정된다. 분할연금 관련해서 이혼을 할 때...
    2023-07-08 10:00
  • 오세훈 “민노총 약자 아냐”…법원 퇴근길 집회 허용 “유감”
    오세훈 “민노총 약자 아냐”…법원 퇴근길 집회 허용 “유감”
    오 시장은 6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노총이 약자라는 인식에 반대합니다'란 글을 올리며 “법원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어 “민노총은 2주간 총파업을 하며 도심 곳곳을 점령하고 있다. 정권 퇴진을 외치는 그들의 시위는 노동투쟁이 아니라 명백한 정치투쟁”이라며 “노조 조직률이 14%대에 머무는 현실에서 민노총 같은 고연봉 정규직...
    2023-07-06 14:18
  • 대법, 현대차 노조 손배소 3건 또 파기…2주 만에 재확인
    대법, 현대차 노조 손배소 3건 또 파기…2주 만에 재확인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9일 현대자동차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동조합 비정규직지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3건을 일제히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현대차는 2012년 8월과 11월‧12월에 벌어진 공장 점거로 인한 피해액 5억4000만 원을 노조원들과 노조를 상대로 청구했다. 원심 재판부는 이 중 약 4억4000만 원의...
    2023-06-29 17:31
  • [노무톡] 임금체불 땐 대지급금 신청을
    [노무톡] 임금체불 땐 대지급금 신청을
    이루어진다(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은 배제함). 반면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하는 경우 기업이 법률상 파산 또는 회생에 이르지 못한 상태라면 노동청으로부터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아야 하고 그 과정에서 기업의 재무제표, 통장내역, 부채내역 등 사실상 기업 운영이 중단되었음을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절차와 입증 측면에서 다소...
    2023-06-27 05:00
  • 부채ㆍ소득격차 커지는데…간극 벌리는 '자산형성지원책'[청년정책금융 현주소]
    부채ㆍ소득격차 커지는데…간극 벌리는 '자산형성지원책'[청년정책금융 현주소]
    26일 서울회생법원의 ‘개인회생사건 통계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30대 이하 청년의 개인회생신청 비중은 전체 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46.6%를 기록했다. 전년동기 (45.1%) 보다 1.5%포인트(p)상승한 수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 결과 전체 가계부채 중 청년층의 기여율은 2018~2019년 30.4%에서 2020년 이후 41.5%로 확대됐다. 그만큼 청년 세대들이...
    2023-06-27 05:00
  • ‘코로나19 광복절 도심집회‘ 민노총 관계자들…2심서도 벌금형
    ‘코로나19 광복절 도심집회‘ 민노총 관계자들…2심서도 벌금형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0년 광복절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 관계자들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9형사부(재판장 이성복 부장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재하 전 민노총...
    2023-06-25 09:00
  • ‘노란봉투법’ 판결 비난에…대법원 “부당 압력, 독립 훼손”
    ‘노란봉투법’ 판결 비난에…대법원 “부당 압력, 독립 훼손”
    이에 야권과 노동계는 대법원의 판단이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취지에 부합한다고 해석했지만, 여당과 경영계는 크게 반발했다. 특히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판결 다음 날 “김명수 대법원장은 자신을 포함한 몇몇 대법관의 교체를 앞두고 노란봉투법 알박기 판결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판사 출신 김기현 국민의힘...
    2023-06-19 15:50
  • 대법원 인정받은 ‘노란봉투법’...국회 문턱 넘나
    대법원 인정받은 ‘노란봉투법’...국회 문턱 넘나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원청으로 확대와 쟁의행위로 인한 손배 책임 인정하는 경우 손해에 대해 배상 의무자별로 책임범위를 정하도록 했는데 두 번째 부분이 대법원 판결의 골자다. 19대‧20대에 이어 이번 국회에서도 발의된 노란봉투법은 2월 21일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의결돼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다. 그러나 법사위에서 90일 넘게...
    2023-06-17 05:00
  • 미 국무부, 한국 2년 연속 인신매매 2등급 국가로 분류
    미 국무부, 한국 2년 연속 인신매매 2등급 국가로 분류
    또 “이주 노동자에 대한 노동착취 인신매매가 만연하다는 리포트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외국인 강제노동 피해자를 식별하는 어떤 보고도 하지 않았다”며 “당국자들은 인신매매를 다른 범죄와 계속 혼동하고 있으며 법원은 인신매매로 유죄를 받은 범죄자들에게 1년 미만의 징역, 벌금 혹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 국무부는 지난해...
    2023-06-16 09:57
  • 대한상의 “불법파업 손배 대법원 판결 유감…노사 갈등 조장”
    대한상의 “불법파업 손배 대법원 판결 유감…노사 갈등 조장”
    대한상의는 이날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의 논평을 통해 “대법원이 불법파업에 참가한 개별노조원별로 손해를 입증하도록 한 것은 배상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노동조합에만 책임을 국한한 것”이라며 “사실상 불법파업에 대한 책임을 경감시켜 산업현장의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것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더욱이 최근 대법원이 경영성과급...
    2023-06-15 16:22
  • “투자 위축” 재계, 현대차 파업 손배소 파기환송에 우려
    “투자 위축” 재계, 현대차 파업 손배소 파기환송에 우려
    대법원은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이나 실행행위에 관여한 정도는 조합원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개별 조합원에 대한 책임 제한의 정도는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계는 불법파업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사용자가 떠안을 수밖에...
    2023-06-15 14:48
  • '쌍용차 파업 손배소'…대법 "불법파업 인정하지만 배상금 너무 과도해"
    '쌍용차 파업 손배소'…대법 "불법파업 인정하지만 배상금 너무 과도해"
    대법원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15일 쌍용차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을 상대로 제기한 10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금속노조가 회사에 33억여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노조의 파업은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났으므로 노조는 회사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 원심의...
    2023-06-15 13:22
  • 대법 “택시기사 퇴직금 산정 때 초과운송수입금은 평균임금서 빼야”
    대법 “택시기사 퇴직금 산정 때 초과운송수입금은 평균임금서 빼야”
    대법원은 ‘택시기사 등이 사납금만 입금하고 초과운송수입금을 본인의 수입금으로 귀속시키는 것을 인정하되, 이를 퇴직금 산정 시에는 산입하지 않는다’는 택시회사와 택시회사 노동조합 간 임금단체협정에 주목했다. 대법원은 “피고는 원고 개인의 수입인 초과운송수입금 내역에 관여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관한 관리가능성이나...
    2023-06-1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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