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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날 수 없는 강대강 대치 닮은꼴, 여야와 매카시
    만날 수 없는 강대강 대치 닮은꼴, 여야와 매카시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부결된다면, 사법부 수장의 공백 장기화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지연 등의 여파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 해병대 채 모 상병 사망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특검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지난달 21일 본회의에서 강행하려다 김진표 의장에 반려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2023-10-04 15:40
  • [이법저법] 잘 하라는 조언이었는데…“선배, 직장 내 괴롭힘이에요”
    [이법저법] 잘 하라는 조언이었는데…“선배, 직장 내 괴롭힘이에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징계를 받거나 해고를 당한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징계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징계가 무효로 판단되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회사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기 위해 고의로 명목상의 징계사유를 내세운 것이 명백하다면, 회사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2023-09-30 08:00
  • [노무, 톡!] 명절과 임금체불의 악순환
    [노무, 톡!] 명절과 임금체불의 악순환
    고용노동부는 체불 청산을 위한 사업주 융자지원(9월11일~10월31일) 사업 등의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사업주당 1억 5000만 원 한도로 담보제공 시 연 1.2% 이자로 융자 지원을 해주는 것이다. 이런 제도 등을 이용하여 임금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사업주는 금품청산 의무(퇴직 후 14일 이내 모든 임금 청산,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잊지 말아야 한다. 법원은 올해 들어...
    2023-09-25 05:00
  • ‘임금체불’ 검찰업무 개선 1년…1653명 정식기소 ‘2배↑’
    ‘임금체불’ 검찰업무 개선 1년…1653명 정식기소 ‘2배↑’
    참석, 법원에 구속 사유를 설명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면서 “악의적‧상습적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국 검찰청은 노무사를 비롯해 변호사와 법무사 등 노동법 실무 전문가 총 128명을 형사조정위원으로 배치해 ‘체불사건 전문 형사조정팀’을 설치, 체불임금 해결에...
    2023-09-20 16:28
  • [논현로] ‘간헐적 파업권’ 정당성 고민해야
    [논현로] ‘간헐적 파업권’ 정당성 고민해야
    사용자의 입장에서도 노동조합이 10분간 파업을 하는 경우 그 전후 생산에 타격을 받기 때문에 10분보다는 더 많은 피해를 입지만 어쨌든 감당하기 어려운 생산 중단이나 손해를 입지는 않는다. 그래서 간헐적 파업은 많은 경우 장기간 계속된다. 이런 파업을 왜 하는 것일까. 경험적으로 주된 이유는 노조 간부의 징계를 막는 것이었다. 많은 사업장에서는 ‘쟁의기간...
    2023-09-20 06:00
  • 손경식 경총 회장 "노조법 개정안은 제조업 생태계 위협할 것"
    손경식 경총 회장 "노조법 개정안은 제조업 생태계 위협할 것"
    실제로 지난해 10월 고용노동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노동조합 및 조합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이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한 전체 금액의 98.6%가 위력으로 사업장을 점거해 손해를 발생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손 회장은 "우리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 법안이 가져올 산업현장의 혼란과 경제적 재앙에 대해 다시 한번 숙고해...
    2023-09-19 16:00
  • 방통위, 권태선 해임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법원 결정에 유감”
    방통위, 권태선 해임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법원 결정에 유감”
    이어 “권 전 이사장은 감사원의 정당한 감사를 방해하고 MBC 방만 경영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정당한 관리 감독을 실패했기 때문에 해임 사유로는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권 전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방통위가 지난달 21일 한 해임처분을 1심 본안 사건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2023-09-11 19:50
  • [논현로] 인도 시장, 가야하지만 쉽지 않은 곳
    [논현로] 인도 시장, 가야하지만 쉽지 않은 곳
    1992년 한국과 중국이 수교한 이후 중국의 인구와 내수시장, 노동력과 인건비, 외국인 투자유치와 고도성장 등의 무한 잠재력에 이끌려 수많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중국에 대거 진출하고 대규모 투자를 이행하였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다 잘 안다. 중국에 가장 적극적으로 투자한 대기업은 SK그룹으로 2010년 ‘파부침주(破釜沈舟)’라는 구호를 내세우며 중국...
    2023-09-11 05:00
  • [이법저법] “재판서 억울함 풀고 싶은데”…약식명령 불복하면 형량 더 늘어날까?
    [이법저법] “재판서 억울함 풀고 싶은데”…약식명령 불복하면 형량 더 늘어날까?
    상대방이 저를 경찰에 신고하며 검찰은 저를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저는 하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재판에서 제 입장을 이야기할 기회도 없이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을 받아 억울합니다. 피의자의 혐의가 비교적 가벼울 때 검찰은 법원에 ‘정식 재판 없이 벌금형 등을 내려달라’는약식명령을 청구합니다. 여기에 불복할 수 있는지 그...
    2023-09-02 08:00
  • 바이든 행정부, 초과근로수당 적용대상 확대…“연봉 7000만원 기준”
    바이든 행정부, 초과근로수당 적용대상 확대…“연봉 7000만원 기준”
    노동부가 이번에 발표한 규칙 제정 통지는 60일간의 공개 의견 수렴 기간을 거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기업이나 주(州) 정부가 법적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다. 과거 2016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초과근로 수당 지급 기준선을 4만7476달러로 인상을 추진했으나, 연방 법원이 이의를 제기한 주정부와 기업의 손을 들어주면서 가로막혔다.
    2023-08-31 11:03
  • [상보] 뉴욕증시, 고용지표 부진 ‘안도감’에 상승...나스닥 1.74%↑
    [상보] 뉴욕증시, 고용지표 부진 ‘안도감’에 상승...나스닥 1.74%↑
    미국 노동부는 이날 오전 발표한 7월 구인·이직 보고서(JOLTs)에 따르면 7월 구인 건수는 882만7000건으로 전월(920만 건) 대비 감소했다. 이는 시장 전망치(946만5000건)를 크게 밑돈 것은 물론 2021년 3월 이후 최저 수준이다. 시장에서는 타이트했던 고용시장이 2년 반 만에 최저 수준으로 완화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미국 투자은행 라자드의 수석 시장...
    2023-08-30 07:06
  • 한 총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기준 안 맞으면 중단 요구·국제 제소"
    한 총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기준 안 맞으면 중단 요구·국제 제소"
    사법입원제에 대해선 "범죄까지 갈 수 있는 분야의 질병과 그렇지 않은 질병을 구분할 수 있다"며 "법원이 입원을 판단할 수 있게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지난 18일(현지시간) 미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에 대해선 "안보와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3국이 협력체를 만들어 하나의 질서가 태동했다...
    2023-08-23 17:50
  •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위헌성…헌재, 권한쟁의 첫 변론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위헌성…헌재, 권한쟁의 첫 변론
    법원이 배상 의무를 지는 노동자별로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여당에서는 노조법 개정안이 명확성 원칙에 반해 위헌적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국회의장 측을 대리하고자 헌재 대심판정에 출석한 유선영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는 “피청구인 국회의장이 6월 30일 ‘이 사건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의 건’에 대해...
    2023-08-22 16:29
  • 새 대법원장 후보자에 ‘보수 성향’ 이균용…노조 판결 변화 생기나
    새 대법원장 후보자에 ‘보수 성향’ 이균용…노조 판결 변화 생기나
    한 법조계 관계자는 “꼭 보수 진보의 문제는 아니지만, 대법원이 보수화되면 앞서 상징적이었던 노동계 판결도 점차 뒤집어질 수 있다”며 “이 후보자는 이전 대법원의 사법개혁에 저항했던 인물로 기억하는데, 노동 친화적이었던 판결은 잘 못봤다”고 말했다. 대법원장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뒤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거쳐 대통령이...
    2023-08-22 14:56
  • 尹, 새 대법원장 후보자에 이균용 지명…"사법부 이끌어나갈 적임자"
    尹, 새 대법원장 후보자에 이균용 지명…"사법부 이끌어나갈 적임자"
    김 비서실장은 이 부장판사에 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두 번이나 역임하는 등 32년간 오로지 재판과 연구에만 매진해온 정통 법관"이라며 "장애인 권리를 대폭 신장한 판결로 장애인 인권 디딤돌상을 수상하고, 노동자 권리를 보호하고 개인 초상권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판결을 통해 약자 인권 신장에 앞장서온 신망 있는 법관"이라고 설명했다....
    2023-08-22 11:23
  • '1박 2일 불법 집회' 혐의 민노총 장옥기 위원장 구속 갈림길
    '1박 2일 불법 집회' 혐의 민노총 장옥기 위원장 구속 갈림길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이날 오전 9시 영장실질심사 직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 노동자 매도를 폭로한 정당 행위"라고 주장했다. 장 위원장은 "헌법에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 있다"며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던 노조 활동을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검경과 행정 권력이 나서 부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2023-08-21 12:54
  • [이슈&인물] “테크로펌 ‘세움’, 스타트업 자문 넘어 가상자산 송무 강화”
    [이슈&인물] “테크로펌 ‘세움’, 스타트업 자문 넘어 가상자산 송무 강화”
    그는 “경영권 분쟁 등 고액 민사 사건과 노동‧건설‧의료 등 재판을 주관했고 고등법원에서 민사‧가사‧형사‧행정 항소심과 신청 항고 등 다양한 사건을 담당했다”면서 “형사 단독판사로 3년, 파산재판부에서 2년 6개월간 일하는 등 여러 분야에서 노하우를 축적했다”고 설명했다. 별정직 공무원 신분인 사법연수원 2년을 포함해 20년에 달하는 공직...
    2023-08-04 06:00
  • 주호민 ‘무단 녹음’ 후폭풍…교원단체, 탄원서 제출 등 보복성 고발 전수조사 ‘목소리’
    주호민 ‘무단 녹음’ 후폭풍…교원단체, 탄원서 제출 등 보복성 고발 전수조사 ‘목소리’
    주호민 작가가 자폐 스펙트럼 아들과 특수교사의 대화를 무단 녹음한 것과 관련해 교원단체들이 주 씨의 엄벌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등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교원단체들은 "교육청이 징벌적 성격의 직위해제 남발을 정식으로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는 주 씨의 특수교사 대상 아동학대 고소건과...
    2023-08-01 14:46
  • 산은 노사 갈등 격화…"100% 부산 이전 추진" VS "부산 이전시 10년간 7조 손실"
    산은 노사 갈등 격화…"100% 부산 이전 추진" VS "부산 이전시 10년간 7조 손실"
    산은 "모든 기능 이전 '지역성장'벤처 플랫폼 등 신산업 육성 주력"노조 "금융 네트워크 약화 등 우려지방은행과 상생 균형발전 모색" KDB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놓고 사측과 노동조합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양측은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찬반 논리를 내세우며 산은의 부산 이전을 놓고 입장 차가 첨예하다. 31일 산은에 따르면 부산 이전과...
    2023-07-31 14:21
  • [이법저법] ‘노란봉투법’ 대체 뭐 길래…이리도 시끄러운가요?
    [이법저법] ‘노란봉투법’ 대체 뭐 길래…이리도 시끄러운가요?
    즉 현행 노동조합법상으로 권리분쟁에 해당하는 사항인 체불임금 청산, 단체협약 이행요구, 부당노동행위의 구제 등은 널리 알려져 있듯이 법원, 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등 별도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지 쟁의행위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노란봉투법에 의하면 이 또한 쟁의행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앞서 말씀드린 사용자개념의...
    2023-07-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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