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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사법농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 1심에 항소
    검찰, ‘사법농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 1심에 항소
    재판부는 당시 “임 전 차장이 법원행정처에서 사법행정 업무 전반을 수행하면서 권한을 이용해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고 전 재직 기간 위법적인 권한 행사가 이뤄졌다”는 점을 인정했다.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에서 고용노동부의 재항고이유서를 작성ㆍ검토 지시한 혐의, 홍일표 전 자유한국당 의원의 형사 재판 전략을 대신 세워준 혐의, 통합진보당 지역구...
    2024-02-08 16:56
  •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1심 징역형 집유…“사법행정권 사유화”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1심 징역형 집유…“사법행정권 사유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징역 2년 집유 3년기소 5년 만…“사법부 독립 무너지고 국민 신뢰 저하”재판 개입은 무죄…“직권이 없으니 남용도 없다” 적용 이른바 ‘사법 농단’ 당시 사법부 3인자였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임 전 차장이 법원행정처 주요 보직을 맡은 동안 위법적인 권한 행사가...
    2024-02-05 16:21
  •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특수교사 유죄…교원단체 “현실과 교육적 목적 외면”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특수교사 유죄…교원단체 “현실과 교육적 목적 외면”
    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주 씨 측이 자녀 외투에 녹음기를 들려 보낸 녹취록의 증거 능력을 인정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입장문을 내고 “이번 판결은 불법 몰래 녹음을 인정해 학교 현장을 사제 간 공감과 신뢰의 공간이 아닌 불신과 감시의 장으로 변질시키는 판도라의 상자를 연 것”이라며 “앞으로 얼마나 많은 몰래 녹음과 아동학대 신고가 이어질지...
    2024-02-01 15:10
  • [마감 후] 주목받는 ‘조희대의 파격인사’
    [마감 후] 주목받는 ‘조희대의 파격인사’
    박 고법판사는 노동법 전문가다. 작년 7월 임기 만료한 박정화‧조재연 전 대법관 후임 후보군 8명에 뽑혔지만, 대통령실이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명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는 이유에서다. 신임 대법관 후보 임명제청에 관심 집중 박 고법판사와 연수원 동기이면서 두 번째로 대법관 후보에 선정된 신숙희(25기) 양형위원회...
    2024-01-29 06:00
  • 4시간 반 판결문 낭독…‘사법농단’ 양승태 1심 무죄, 박병대ㆍ고영한도 무죄
    4시간 반 판결문 낭독…‘사법농단’ 양승태 1심 무죄, 박병대ㆍ고영한도 무죄
    사법부의 숙원이던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2013년 당시 박근혜 정부, 외교부 등과 교감하며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재판 등에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강제 동원자 판결 관련 검토 보고서 작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일반적 직무권한’일 뿐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고 봤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2024-01-26 19:40
  • 조희연,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과거로 돌아갈 것 아니라 시대에 맞게 보완해야”
    조희연,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과거로 돌아갈 것 아니라 시대에 맞게 보완해야”
    그러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등 261개 단체가 무효확인 소송 제기 및 집행정지 신청에 나서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폐지 움직임이 잠시 멈춘 상태다. 하지만 시의회 의석 중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여전히 조례 폐지에 찬성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폐지 논의가 다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해직교사 부당 채용으로 재판에...
    2024-01-26 12:00
  • 새 대법관 후보, 6명으로 압축…조한창·박영재·엄상필·박순영 등
    새 대법관 후보, 6명으로 압축…조한창·박영재·엄상필·박순영 등
    서울고법 노동 전담 재판부 등을 거쳤고 대법원 노동법 실무연구회 등에서 활동한 노동법 전문가로 꼽힌다. 신숙희 상임위원은 창문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해 1996년 서울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고법·부산고법 등을 거쳐 올해 2월부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일하고 있으며 대법원 젠더법연구회 회장을 지내기도 했다. 이숙연 고법판사는...
    2024-01-25 19:52
  • "중소 건설사 현장 안전관리 감리에 맡겨야"…주택업계 중처법 개선 요구
    "중소 건설사 현장 안전관리 감리에 맡겨야"…주택업계 중처법 개선 요구
    검찰과 법원이 중대재해처벌법 규정에 대한 명확한 해석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2일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의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진현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검찰과 법원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규정에...
    2024-01-25 16:00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1. '단일시장' 꿈 남기고 떠난 자크 들로르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1. '단일시장' 꿈 남기고 떠난 자크 들로르
    주류사는 당시 유럽경제공동체(EEC)의 법원인 유럽법원(사법재판소)에 제소해 승소했다. 1979년이다. 흔히 ‘카시스 드 디종’ 판결로 불리는 이 사건은 회원국 간의 다른 제품 기준도 상호인정해야 함을 명시했다. 현재 유럽연합(EU) 단일시장의 기초를 놓은 판례다. 지난달 27일에 자크 들로르 유럽연합 전 집행위원장이 98살로 서거했다. ‘지칠줄 모르는 유럽의...
    2024-01-25 05:00
  • [로펌 人사이트] 엘리트 판사 대거 합류 ‘법조계 어벤저스’…법무법인(유) 광장 ‘송무그룹’
    [로펌 人사이트] 엘리트 판사 대거 합류 ‘법조계 어벤저스’…법무법인(유) 광장 ‘송무그룹’
    특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와 형사합의부장을 지내고 형사소송 최고 전문가로 손꼽히는 성창호(25기) 변호사 △사법시험을 수석 합격한 공정거래 전문가 정수진(32기) 변호사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자본시장 소송 실무에 밝은 권순건(33기) 변호사 △대법원 근로조 재판연구관 경력을 보유한 노동 분야 전문가 김영진(35기) 변호사 △형사재판 실무에...
    2024-01-19 06:00
  • [이법저법] 새해 바뀌는 노동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법저법] 새해 바뀌는 노동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새해 들어 바뀌는 노동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4년 갑진(甲辰)년 ‘청룡의 해’를 맞아 변하는 노동제도에 대해 산업재해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마중의 박상현 수석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을 들어봤습니다. Q.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 관련 변화가 예상되는 제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50인 미만 사업장...
    2024-01-13 08:00
  • 현대제철 ‘통상임금 소송’ 패소 확정…대법 “443억 지급하라”
    현대제철 ‘통상임금 소송’ 패소 확정…대법 “443억 지급하라”
    이어 “오늘 소송 결과와 무관하게 현대제철 자본의 기만적인 소송 지연책과 이를 묵인한 법원 태도는 현대제철 노동자들의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며 “현대제철이 승소금을 지체 없이 지급하지 않으면 원고들은 즉각 법적 조치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1-11 16:46
  • [논현로] 절차 위반…공무원엔 ‘쉬운 사건’
    [논현로] 절차 위반…공무원엔 ‘쉬운 사건’
    이처럼 절차를 위반한 징계사건이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 가게 되면 내용을 볼 필요 없이 자동으로 무효인 ‘쉬운 사건’이 돼 버린다. 항상 사건에 치여 사는 판사들이나 조사관들이 오히려 반가워하는 것처럼 보인다면 지나친 생각일까. 설령 반가워하지 않더라도 판사나 조사관 개인이 달리 해 줄 일도 없을 것이다. 분명 기업 입장에선 징계 목적이나 사유뿐 아니라...
    2024-01-08 06:00
  • 대법 “‘부당해고’ 현대차 근로자, 출근 안한 기간 임금지급 의무 없어”
    대법 “‘부당해고’ 현대차 근로자, 출근 안한 기간 임금지급 의무 없어”
    오 씨는 현대차가 자신을 복직시키면서 내린 배치 대기 인사가 부당하다며 375일간 출근을 거부했고 현대차는 2016년 무단결근을 사유로 해고했다. 오 씨는 이 징계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 모두 패소했고,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1-04 12:40
  • 존재만으로 위로가 되는 예술가…정은혜 "사람을 안아주는 게 좋다" [신년 인터뷰]
    존재만으로 위로가 되는 예술가…정은혜 "사람을 안아주는 게 좋다" [신년 인터뷰]
    학교, 교육청, 도서관, 법원, 경찰청 등 그가 강연하는 장소는 무척 다양하다. 정 작가의 어머니 장차현실 작가는 "정 작가가 주로 발달장애인의 삶과 예술에 관한 이야기를 주제로 강연한다"며 "또 예술 노동을 하는 정 작가에게 '권리 중심 중증 장애인 맞춤형 공공 일자리'가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야기한다"고 말했다. 이어 "나와...
    2024-01-02 06:00
  • 노벨평화상 수상자 ‘유누스’, 노동법 위반으로 6개월형 선고
    노벨평화상 수상자 ‘유누스’, 노동법 위반으로 6개월형 선고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곧 항소빈곤층 무담보 소액대출 은행 설립변호사 “재판은 가짜이며 악의 지닌 것”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방글라데시의 빈곤퇴치 운동가 무함마드 유누스(83)가 노동법 위반 혐의에 대한 유죄가 인정돼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1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등에 따르면 방글라데시 법원은 이날 수도 다카에서 열린 재판에서 유누스에 대해...
    2024-01-01 20:53
  • [이법저법] 부모님 빚 때문에 상속 포기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이법저법] 부모님 빚 때문에 상속 포기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대법원도 최근 회사와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한 법적 성질을 유족의 고유재산으로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돌아가신 부모님 회사의 단체협약 등에서 사망퇴직금을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정하고 있는 경우, 그 사망퇴직금은 돌아가신 부모님의 상속재산이 아니라 유족의 고유재산에 해당하므로 사망퇴직금을 받더라도 상속 포기를 할...
    2023-12-30 08:00
  • 사건ㆍ사고로 얼룩진 ‘영풍’…오너가는 권한만 누리고 책임 회피
    사건ㆍ사고로 얼룩진 ‘영풍’…오너가는 권한만 누리고 책임 회피
    고용노동부는 경찰 수사 결과를 종합해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석포제련소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이 가능한 사업장이다. 중대재해법은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한다. 문제는 석포제련소에서 발생한 가스 중독...
    2023-12-28 14:55
  • 한국제강 대표, 중대재해법 ‘첫 실형’…대법 “징역 1년” 확정
    한국제강 대표, 중대재해법 ‘첫 실형’…대법 “징역 1년” 확정
    대법원은 또 A 씨의 행위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업무상 과실치사죄 등 다수의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A 씨는 형이 가장 무거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됐다. A 씨는 2022년 3월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경남 함안군 소재 한국제강 야외 작업장에서 발생한 하청업체 소속 60대 노동자...
    2023-12-28 12:11
  • 법원 “사직서 냈으면 회사 동의 없이는 철회 안 돼”
    법원 “사직서 냈으면 회사 동의 없이는 철회 안 돼”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최수진 판사)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회사가 근로자 A씨에게 사직서 작성을 강요했다거나 그 과정에서 A씨를 기망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A씨가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해 사직 의사표시를 한 건 ‘해약의 고지’...
    2023-12-2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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